2021 미중정상회담

여전했던 미국의 종용과 중국의 거부

예견됐던 합의없는 정상회담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과 중국 양 정상이 지난 17일(이하 한국시간)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양 정상이 마주한 것이다. 지난 3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공동선언이나 별도의 합의가 없었기에 이번 정상회담이 대면으로 성사되기 쉽지 않았다. 미 정상이 먼저 베이징을 방문한 적은 1972년 수교 이후 없었으며, 중 정상이 워싱턴 D.C.를 찾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현재 미중관계가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 주석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시기에 각종 대면 회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은 예상된 양자 회담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G20 회담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에 방미를 당연히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서 부터 미중 관계가 크게 뒤틀린 만큼, 중측의 방문이 아닌 화상으로 회담이 열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바마 행정부 때 여러 차례 마주한 바 있다. 중국의 후진타오 행정부 당시 부주석으로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이후 주석이 된 이후에도 대화를 나눈 바 있다.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적도 있기 때문. 오바마 행정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에 다소 호의적이었기에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시 주석의 관계는 상당히 원만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를 거친 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전임 행정부가 진행한 대중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기로 한 만큼, 양국 관계는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미중 양국의 대처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시선이 아주 차가운 상황이다. 선동적이면서 반중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의 민심도 엇갈리면서 양국 시민들은 상호를 아주 적대시하고 있다. 이에 정상회담이 특정 국가나 제 3국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닌 화상으로 열린 것으로 절충이 됐다고 봐야 한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환경 분야에서 합의가 조심스레 예상됐다. 시 주석은 G20 회담에 화상으로 참석할 당시 중국이 역할에 나설 뜻을 선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있는 정상인 만큼, 양국이 기후위기로 야기되는 환경 문제에서 공동선언이나 합의문을 낼 가능성도 거론이 됐다. 그러나 별다른 합의는 뒤따르지 않았다. 결국, 미측에서 양안관계와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중측에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 서로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건넨 정상은 결국 민감한 사안에서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 이후 백악관의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별다른 접점을 사실상 찾지 못했으며,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여러 현안에 대해 점차적으로 머리를 맞댈 뜻을 보였다고 했다. 즉, 중국 내부 문제인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문제와 대만 해협 긴장 고조와 북핵 위기까지 여러 정치적이면서 안보적인 사안에 대해 크게 대립하면서 결국, 지난 3월에 토니 블링컨 장관관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필두로 가진 고위급 회담에서 결렬이 됐던 것처럼 함의 없이 회담을 마쳤다.

회담은 세 시간이 넘게 진행이 됐다. 양 측의 고위급이 배석한 가운데 여러 대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측에서도 미측이 미국의 단일 무역제재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초에 제한적 미중합의 이후 좀처럼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여전히 미국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양측 실무진 접촉이 여의치 않았고, 오히려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 그나마 3월에 고위급 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미국이 말하는 규정에 기반한 질서와 자유적인 국제질서를 중국이 좀처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하며, 미측이 제시하는 부분이 중국이 그간 꾸준하게 언급했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내부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내정간섭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이에 미중 양측이 크게 대립하고 있으며, 미측은 꾸준히 중 내부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 당분간은 미중관계가 전폭적으로 개선되긴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한다. 당연히, 실무진 접촉과 고위급 회담에서 별다른 결말 또한 마련하기 어려우며, 추후 정상회담 개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