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호정상회담

역내 최고 동반자와 관계 확약

아태 지역 최고 중견 국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의 스캇 모리슨 총리가 호주 캔버라에서 지난 13일(이하 한국시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호는 호주 측의 요청으로 진행이 됐으며, 절차에 따라 국빈 방문으로 진행이 됐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이미 연내에 두 번이나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여름에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 나란히 초청된 양 정상은 약식 회담을 가졌으며, 이어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 의견을 공유했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교부 장관을 필두로 호주의 외교-국방 장관이 지난 가을에 방한하면 호주의 요청이 계속됐다. 이미 양 정상 간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던 호주는 페인 장관의 방한 때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방문과 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고위급 접촉 이후 일정이 원만하게 조율이 됐으며,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으로 인해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호주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서방 국가 중 국경을 봉쇄한 대표적인 국가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기존 대륙과 이격되어 있음에도 국경을 닫기로 결정했다. 특히, 호주는 이로 인해 중국과 무역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대중 관계가 아주 크게 악화됐다. 심지어 호주는 국외에 머물러 있는 자국민의 입국도 허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강도 높은 봉쇄를 통해 우선 방역을 통한 자국 관리에 나섰다. 최근에야 문을 열기로 했으며, 국경 개방 이후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호주를 방문한 것이다. 연중에 두 차례 약식 회담과 호주측 장관의 방한까지 호주가 이번 회담 개최를 얼마나 바랐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도 호주와 가치가 공유된 국가이자 동반자인 만큼, 이번 회담을 전격 수락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이 기존 이익을 확실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호주는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가평전투에서 1만 명의 호주 병력이 투입됐다. 호주의 국외 파병은 국가로 존재한 이후 많지 않으며, 세계대전 당시 갈리폴리 전투,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이 전부라고 해도 무방하다. 안보 사안에서 타국과의 충돌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 그러나 호주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한국 수호에 이바지 했다. 미국 다음으로 곧바로 참전한 국가로 한국에게는 잊을 수 없는 친구이자 우방이다. 문 대통령은 콘월에서도 호주의 참전과 희생에 거듭 사의를 표했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국외에 참전 용사들에게 훈장 수여와 위훈에 나섰듯, 호주에서도 참전 용사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예우했다. 모리슨 총리도 이를 언급해 한국과 호주는 영원한 우방이자 피를 나눈 형제임을 강조했으며,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환영합니다'라는 한국어로 말문을 열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를 포함해 금년은 양국 수교 60주년인 만큼, 이에 맞춰 열림 회담으로 양국의 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다진 데 의미가 크다.

이번 회담에서 주요 사안은 방위산업, 기후위기, 자원교류가 대표적인다. 한국은 이전에도 K-9 자주포를 호주에 대량 수출했다. 아시아 국가 중 무기를 서방 국가로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번 회담에서도 이에 대한 양국의 교류를 적극 증대하기로 했다. 호주는 최근 반중 외교안보기구(Quad)에 적극 승차했으며, 연중에는 미국, 영국과 함께 안보협정(AUKUS)을 통해 국방 전력 강화를 다층적으로 도모했다. 미영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으 진행되며, 여기에 국산 무기 수입을 통해 자국 방어에 나서기로 한 부문은 아주 고무적이다. 그간 국방에 다소 많은 투자를 진행하지 않은 호주였으나, 미국, 영국, 한국과의 협정을 통해 자국 다방면에서 자국 안보에 힘을 전격 실기로 했다. 호주는 기존 혈맹 국가 외에도 한국과 무기 매매를 통한 유대 관계를 확인했으며, 호주는 중국의 확장 전략에 맞춰 다층적으로 국방 전력을 끌어올릴 뜻을 이번에도 확실하게 내비쳤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확산 및 향후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보건 및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아태지역 최고 중견국가이자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당연히 함께 하는 만큼, 역내 평화와 안정에 힘을 합칠 뜻을 드러냈다. 한국은 호주와 달리 중국과 인접해 있어 중국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대중 외교가 악화되지 않은 만큼, 호주보다는 다소 여유로운 입장이며 좀 더 적을 적게 만든 셈이다. 그러나 미 주도 전략과 아세안에 기반한 외교 다자화에 궤를 같이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으며, 기후위기에 발맞춰 탄소중립에 적극 나서는 국가인 만큼, 이를 잘 유지하며 서로가 기술과 노하우를 잘 공유하는 양해각서까지 전격 체결했다. 특히, 코로나 확산 이후 공급망관리가 크게 흔들리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이에 양국 간 교역에서는 이를 잘 유지하기로 확약했다.

호주는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가장 많은 광물자원을 보유 및 매장하고 있는 국가다. 이에 한국은 대중 무역 의존도를 줄이면서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 호주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해에 호주의 봉쇄에 따라 무역 제재로 일관하면서 호주의 민생경제를  크게 흔들었다. 그러나 질이 좋은 호주산 광물자원이 중국으로 향하지 않게 되면서 중국의 개발비가 공중분해됐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물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석탄 및 희토류 등 여러 자원 확보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중국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됐다. 반면, 한국은 지난 달에 요소수 파동이 있었으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했으며, 여기에 호주와의 자원 무역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자원 확보에 청신호를 켰다. 여타 국가가 공급망이 정돈되지 않은 탓에 자원 확보 및 무역 진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은 외교를 통해 이를 잘 해갈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