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있는 물가 상승 & 문재인 정부 외교

다시 시작될 외교 혼선과 동반될 물가 상승

아무도 알고 싶지 않아 하는 외교 성과

그깟 외교적인 성과. 아무도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결과. 내 일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등한시 되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눈이 부신 성과. 그러나 잘 했다고 이야기하면 욕 먹는 현실. 5대부터 9대까지 대통령을 한 사람은 공과 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상식선에서 비춰지고 있으며, 16대 대통령은 무엇을 하더라도 욕 먹었던 현실. 당시에도 아무도 모르고 욕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만 20년이 채 되기도 전에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 심히 당황스럽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종북과 친중을 거쳐 반미를 지나 친문이라고 비하되기 일쑤임을 모르지 않는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미중 경쟁이 극대화되고 러시아발 도발로 온지구가 시끄럽고, 미국과 이란이 다시금 갈라서고, 남북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국지 도발 없는 시간을 보냈고,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에 기 한 번 제대로 세웠는 데, 잘 했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다. 아니, 심지어 잘 한 것을 모르는 이들도 있으며, 그렇다기 보다 알고 싶지 않아 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맞다. 하물며, 굳이 잘 했다고 하더라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는 이들이 실로 많음을 응당 모르지 않는다.

그깟 외교. 아무나 다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 해당 분야를 살펴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들으면 실로 어이가 없다. 그리고 이야기 한다. 현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고. 마치 나라가 들려나갈 것처럼 망해가고 있다고 반대편에서, 언론에서, 시민들이, 사회에서, 모두가 이야기한다. 과연 망했는가. 16대 대통령 당시에 대한민국은 연평균 4.5%씩 성장했음에도 온나라가 싹다 망한 것처럼 모두가 당연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시국에도 2020년에 모두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중국 다음 경제성장률 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2021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결코 낮지 않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나라가 망했고, 누구 때문이라 말한다. 잘한 것은 모르는 게 아니다. 모르고 싶은 거다.

그깟 외교. 잘했다고는 인정하는 이들도 있으나 경제를 망쳤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를 보자. 외교 잘 못 해서 나라가 전쟁이라는 참상을 피하지 못했다. 필리핀과 아르헨티나를 보자. 이들은 한 때 그네들의 대륙에서 두 세 번째로 잘 살던 국가였다. 그러나 해당 정권의 무능으로 나라가 내려앉았다. 오는 5월 10일에 시작할 새로운 정부가 무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잘 한 것 잘 했고, 못한 것을 무엇 때문인지, 왜 성과가 나지 않았는 지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해고, 다음 정부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어김없이 색깔론을 들이밀어 현 정부의 외교적인 성과가 역대 정부의 총합보다 크다는 것을 말하면 어김없이 무개념한 인간이 되어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잘 했다고 한 것인데, 왜들 그리 욕을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물론, 주변에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정치를 잘 모를 뿐더러 그리 알고 싶지도 않다.

그깟 외교 잘 했다는 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로 인해 밀 가격이 폭등했고, 원유 가격이 급상승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원유 매장이 많으며, 우크라이나는 손가락 안에 드는 밀 생산국이다. 이번 전쟁으로 서방 진영이 대러 교역을 전면 중단했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융 시장에서 퇴출을 시도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 선진국인 한국과 일본도 미국과의 확실한 동맹으로서 당연히 궤를 같이 했다. 이로 인해, 한국도 러시아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럼 수입도 원활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천연자원을 전면 외부에서 수입하고, 에너지의 80%를 수입하는 나라가 러시아와의 교역이 끊긴 부분은 여러모로 치명적이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물가 상승을 감수하고 이번 대러 제재에 전격적으로 모두 가담한 것이다. 크렘린의 행동이 철이 없다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몰염치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구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물가 상승이 예고가 됐다. 이는 지금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2020년에 중국에서 대봉쇄가 시작되는 순간 예고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지금 대통령 때문만이라고 하는 이가 있다면, 사기꾼이다. 심지어 바다 건너에서 공부 좀 했거나 언론사의 녹을 먹었던 이들이 정계에서 이와 같은 망언을 쏟아낸다면, 이 또한 그간 배움이 얼마나 무익했는 지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이며, 이와 같은 발언이 사회에서 유통이 되고, 심지어 먹힌다면, 해당 조직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 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농산품 가격과  유가가 치솟는 것도 예고가 됐다. 여기에 제재까지 진행이 됐으니 당분간 농산품과 원유 가격이 내려갈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깟 외교라고 치부하는 이들 덕에 새정부가 출범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물가가 요동칠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이 된다. 새로 들어설 정부는 미일 주도 4자 안보기구(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or Quad) 가입을 선언했다. 또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근처에서 훈련은 물론 개입까지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 실질적으로 대민 의식을 신경써서 이와 같은 굴종을 할 지는 의문이겠지만, 미국의 요청이 있었는 지도 의심스러운 가운데 스스로 쿼드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반중 기구다. 지금껏 전략적 가치를 잘 살려온 것을 한 번에 무너트리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들어갔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파장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 때처럼 강도 높은 제재로 일관하진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상대로 교역을 줄여갈 의도도 없지 않다. 현 정부 들어 대중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이 일거에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는데, 중국과 무역에 영향을 받으면 국내총생산이 출렁이는 것은 당연하다. 놀랍게도 한국은 2016년에 사드 사태를 봤다. 외교안보 무능이 경제하락을 가져오는 지. 그러나 불과 7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똑같은 선택을 한 것이다.

이제 반중 전선에 가입하고, 일본이 자신들의 바람대로 한반도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것이 유력하다. 다가오는 정부의 수장이 당선된 직후, 일측의 반응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굳이 회원국이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전략적 수를 무너트리는 쿼드 가입과 한미일 협력 구조 종속을 선언했다. 대외 교역에서 미일의 총합보다 중국과 무역이 많아진 지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반중으로 돌아서겠다는 것은 국가적인 경우의 수를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향후 이어지는 정부가 외교 무대에 나서는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 또한 야기하게 된다. 그럼에도 모두의 관심은 오는 정부에 맞춰져 있다. 물론, 많은 국민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부동산이라는 민족적인 역린을 잘 못 건드린 결과다. 가장 우선시 하는 보훈을 필두로 사회상이 바뀌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민심은 이 때다 싶어 재빠르게 등을 돌렸다(웃긴 건 소상공인 추경을 반대해놓고는 날치기라는 프레임이 통했다는 점이다). 

이제 외교적으로 시끄러울 일이 남아 있다. 조용했으면 좋겠지만, 그러긴 쉽지 않아 보인다. 한미일 종속과 쿼드 가입은 우리가 지난 5년 간 독립적으로 유지했던 전략적 가치와 외교의 폭을 모두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안아야 하며, 놀랍게도 국민의 선택으로 오는 정부가 출범한다는 점이다. 다들 시줍잖게 대통령의 자리는 하늘이 만든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곤 하는데, 민주정에서 국가의 정상은 그 국민의 수준이 좌우하는 것이지 하늘이 점지한다느니, 시대가 만든다니, 다 되지도 않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전에도 거듭 언급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모든 욕을 먹으면서도 국가의 안위를 위해 최종 결정해야 하고, 상국인 미국과 대국인 중국을 상대로 때로는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는 자리이며, 대내적으로는 국정 철학에 맞는 기조로 최대한으로 발전하게 이끌어야 한다. 그런 자리를 하늘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하는 거다. 직접 민주정인 한국에 조차, 현 당선인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이 점지한다고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식민지적 관점에 사로 잡혀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면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