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의리와 방한의 진짜 의미
미 정상을 통해 확인한 현재의 한미동맹
진짜 한미동맹의 의미: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말에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임 이후 동아시아로 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유럽을 제외하고 국외 방문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으나, 일본과 한국과 잇따른 회담을 위해 찾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는 새로운 정부의 수장이 취임하는 만큼, 관계 개선 및 향후 외교 및 양국 관계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가 오고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일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을 때는 미 전력의 상수인 일본에 사흘, 한국이 이틀을 머무는 것 만으로도 당시 야당의 우레와 같은 비난이 잇따랐다. 일정상의 이유가 한미동맹 약화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이를 꼬집고 싶어서 안달이 난 장면을 여럿 봤다. 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에서 열렸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자랑스러운 어느 나라 기자는 "(문법에도 다소 어색한) 코리아패싱"을 거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아니라고 답했다. 연유는 두 가지다. 한국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거나, 외교를 모르거나일 것으로 유추된다. 한국이 이른 바 패싱을 당하고 있다면, 무시하고 힐난하기 딱 좋은 소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원래 미국과 직통 외교를 바랐으나 미국이 상대해주지 않았고, 여태 여러 협상 결렬로 인해 이번에 북측이 문 대통령에게 외교적 접근을 부탁한 것이다. 즉, 이전 북한의 전략을 모르고 한 질문이라면 더더욱 소름이 돋을 만한 장면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으레 한국 정상은 취임 이후 먼저 방미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니라며 언론에서 모두가 현재 당선자의 위상(?)을 적극 추켜 세우고 있다. 미 대통령이 방한에 나서는 것은 맞으나 선후관계를 전부 고려되지 않은 채 현재 당선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 이번 방한은 지난 2021년 5월 말에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면서 예견된 것이다. 당시 역대 최고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렸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한국 정상이 당시 미 새 정부를 만났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2021년 하반기나 2022년 상반기로 예고가 됐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 외교안보전력이 크게 집중하고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 언론은 현재 당선자의 존재감(?)에 힘입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정상의 선방문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한국을 찾는다고 유난을 떨었다. 이는 지난 해에 추인된 정상회담의 결과이며,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다소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봐야 한다. 그 결과, 방한 당시 문 대통령은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기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측에서도 러 침공으로 인해 동북아 집중이 쉽지 않은 만큼, 대북 관계와 동북아 관계 유지에 대해 문 대통령과 의견을 공유하겠다는 의도로도 이해가 된다.
어느 나라 언론은 한국 정상의 선방문이 없음에도 미측 정상의 방한이 이뤄지는 부분에만 골몰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한국의 외교로 만들어진 것이다. 꼭, 편을 갈라야 속이 시원한 지 의문이 들 정도. 오죽하면, 미 정상이 한국의 곧 퇴임하는 문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한 소식은 그리 많지 않다. 미 정상이 한국의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야 말로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현재의 한국 정상을 어떤 동반자로 대했는 지 알 수 있다. 또한, 둘의 관계가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돈독하고 현안에 대한 일치를 포함해 현재의 한미관계가 얼마나 건강하게 체결되어 있는 지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 후 처음으로 방한했을 때,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단순 군사동맹을 넘어 역내 역할 증대를 위한 포괄적 동맹관계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미측 정상의 용인이 뒤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현재 당선자 측의 인사들은 한미동맹 악화는 물론 역대 최악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하물며, 미 정부가 바뀐 이후에도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관계 확약 및 동맹 격상을 적극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포괄적이 시작하는 단계였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나온 포괄적이라는 개념은 협력 분야와 양자 관계를 고려할 때, 훨씬 더 의미가 있었다.
그럼에도 야당과 어느 나라 언론에서는 한미동맹 악화라고만 했고, 경색이라는 단어 사용도 주저하지 않았다. 일예로 지난 대통령후보 토론에서도 잘 드러났으며, 현재 당선자가 된 당시 후보 측의 외교안보 자문에 나서는 이들의 말을 들어봐도 잘 알 수 있다. 심지어, 이번에 당선자 사절단이 방미한 이후 백악관의 반응이 나왔는 데, 미 대통령과 부통령은 물론 국무부장관조차 만나지 못한 이후, 한미동맹이 역대 최악이라는 말을 쏟아내지 않고 있다. 이는 미측에서 자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측에서 현재 당선자 측에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건설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고, 탄탄하게 진척이 됐음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곧바로, 당선자 측에서는 '역대 최악, 경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으며, 현재 '강화'하겠다는 말을 내놓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현재 백악관과 미 국무부가 현재의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재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튼실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직접 언급한 사안이라 봐야 한다. 오히려, 지난해에 지금의 당선자가 후보 시절 핵공유를 어설프게 거론한 끝에 미 국무부 동아태국에서 거듭 반발한 사안도 있다. 심지어 대선 국면에서 벌어진 토론에서도 단일화한 후보와 핵공유의 견해 차이(?)에 대해 말을 주고받은 바 있다. 미국이 핵을 공유할 이유도 없으며, 두 인물이 말한 공유법(?)은 모두 틀린 내용임에도 틀렸다는 보도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이른 바 지나친 종미를 바랄 지 의문이다. 이미 한미관계는 현재의 양 정상이 확인한 지 오래다. 이미 대북 문제 접근은 한미일 삼자간 협력을 통해 실무진부터 고위급까지 잇따른 회담을 통해 논평 및 정리를 거듭하고 있으며, 대중 문제는 쿼드(미일 주도 4자 안보기구)를 통해 견제에 나서고 있으며, 범역내국가인 영국과 반중으로 돌아선 호주까지 더한 잠수함 협정(AUKUS)을 통해 뒤를 받치고 있다. 한국은 이틈에 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했을 때, 엄청난 규모의 국산 무기 수출을 확정했다. 지금 정부는 헌정 이후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 호주, 인도네시아, 이집트까지 여러 국가에 무기 판매를 실시했으며, 잠수함탄도탄(SLBM)과 아이언돔까지 대북 억제력은 고사하고 역내 국가 침입 시 직접 방어는 물론 타격할 수 있는 고위력, 고성능무기 개발에 가장 많은 성과가 나온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약화를 시작으로 종북과 반미를 거론하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마치 어느 쪽만으로 바라보고 싶은 지를 아주 명약관화하게 이야기해주는 단면임을 저네들이 입증하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미측의 한미동맹 언급을 보면, 현재 미국이 지금의 한국을 얼마나 중요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냉정하게, 대북 문제보다 대미관계를 우선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나라에 사는 대부분은 그저 지금의 한국을 종북만 고집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제 곧 바뀐 외교 정국을 마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도 원치 않는다고 볼 여지가 결코 없지 않다. 혹, 미국이 원치 않더라도 우리 국익에 현재의 위치가 도움이 되고 설령 미국이 반대한다면, 외교를 통해 최대한 지렛대를 우리쪽으로 끌어 올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진짜 외교행위다. 미국이 원하고 일본이 바라는 데로 냉큼 행하는 게 외교가 아니다. 그럼에도 왜 어떤 집단은 종미와 친일만을 고집하다 못해 현재 확보해 놓은 전략적 가치를 스스로 무너트리는 것도 모자라 '폭망'했다고만 말하는 지, 진짜로 진지하게 폭망하길 바란 건 아닌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