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침공으로 드러난 일본의 야욕
독일의 재무장 선언에 이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일본의 야심
예상되는 일본의 재무장 시도와 한반도 영향력 행사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는 유럽을 필두로 하는 서방의 결집을 피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은 막을 때 까지만 하더라도 크렘린은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이 잇따라 NATO 가입을 선언했다. 지난 4월 말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NATO 가입을 선언한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옌스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양 국의 가입을 적극 환영했다. 그간 스웨덴은 안보에서 큰 위기가 없었고,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NATO 가입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핀란드와 스웨덴이 손을 잡고 NATO 회원국이 되기로 하면서 1차적인 불똥이 튄 셈이다. 스웨덴은 핀란드가 침공을 받는다면 곧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핀란드의 가입 권유(?)를 수긍한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범유럽의 결집을 확정하기 위해 최종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은 재정건정성이 상당히 훌륭한 국가들이다. 이들이 이른 바 회비(방위비)를 낼 경우 NATO의 재정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반작용도 있다. 바로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한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은 대한민국과 달리 외교와 안보에서 초당적인 결정이 뒤따르곤 한다 (놀랍게도 한국은 아직도 식민지적 관성을 벗어나지 못해 일본을 굳이 안보 및 외교의 동반자로 생각하다 못해 일본에 전면적인 굴종을 원하는 세력이 많으며, 이번에 이들의 집권이 확정된 이상, 미래지향적인 관계 책정이라는 이유를 빌미로 일본의 계획대로 한국이 빨려들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독일은 사회당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재무장을 전면 선언했다. 러시아와 대대적인 협력으로 천연가스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크렘린의 무분별한 침공으로 독일은 그간 중간자적 입장을 유지하다 끝내 서방 진영에 당연히 가세했다.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원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으나, 이를 대신해 아쉽지만 미국산 가스를 대체하기로 했으며, 무엇보다, 재무장을 결정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은 전범국이라 그간 군대 보유가 불법으로 규정이 됐다. 그러나 이번 선언으로 인해 독일도 러시아발 안보 위협에서 마냥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워진 만큼, 자원 손해를 군대 보유로 치환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독일이 원하는 데로 어느 수준까지 재무장이 이뤄질 수 있을 지, 국제사회와 유럽연합이 이를 얼마나 허용할 지는 의문이나, 독일의 재무장이 시사하는 바는 동북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간 재무장을 꾸준히 외쳤던 일본이 이에 편승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재임하는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북아의 실질적인 플레이어(Regional Power)로 역할을 하길 바랐다.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이 일측을 전격 용인하기로 하면서 재무장에 힘을 얻었다. 비록 최종적으로 성사가 되지 못했으나, 일본은 이참에 재무장에 나서겠다는 심산이다. 아베 전 총리는 실질적으로 현재 일본의 기시다 내각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 내각 당시 외교부장관으로 재직했다. 즉, 기시다 총리는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제재에 당연히 합류하면서도 역내 역할 증대를 노리고 있다. 여기에 차기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아주 많다 못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일본은 최대 재무장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최소 한반도에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다.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상 한미일 협력의 공고화가 예상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과 삼자 장관회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북특별대표부(실무진)부터 차관을 거쳐 장관까지 실무진에서 고위급으로 이어지는 접근법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대북 문제에 관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사실상 대북 문제는 한국이 이전처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용성은 크게 줄어드는 것이 당연했다. 북한이 원치 않는 일측 개입이 진행되고 있기에 북측이 미측이 원하는 (말로만) 조건 없는 협상에 임할 이유가 없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했으며, NATO가 스칸디나비아반도로 확장에 성공했다. 일본도 발맞춰 제재에 합류하면서 러측과 쿠릴 열도를 두고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빌미로 재무장화를 언급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또한, 한미일 협력의 대북 접근법으로 인해 일측의 영향력이 증가했고, 북한이 이를 거절하면서 협상이 실질적으로 결렬이 됐고, 미사일 발사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아베가 바라는 공식적인 재무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 자위대의 한반도 인근 진입을 능히 시도할 것으로 짐작이 된다.
마침, 한국은 보수성을 주장하는 정부에서 수구적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가 됐다. 한국 수구세력은 그간 보수성을 외치면서 일측에 전면적인 굴종은 물론 민생이 원치 않는 대일 관계 구축을 꾸준히 유지하길 바랐다. 보수정부라면,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하나 한미일 삼자 중 미일이 선호하는 대열에 늘 합류하길 희망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에 별 관심이 없다. 대북 접근에 대한 단일대오 구축을 바라고 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장관은 지난 2월 하와이에서 열린 삼자간 장관회담에서 일측 기자의 한일 분쟁에 대해 "양국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즉, 미측은 대북 접근을 바라고 있으나, 일측은 한반도에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 재무장까지 성사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일본의 군대가 한미일 연합훈련이라는 미명 아래 한반도 영해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대선 토론 때 알려졌다시피 현재 당선자의 바람대로 일측 군대의 한국 진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순하게 일측이 미일동맹을 독립변수로 두고 한미동맹을 종속변수로 두고자 하는 것을 넘어 다시금 일본 팽창을 시도하는 것이라 봐야 한다.
이 시기에 오는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먼저 시작했다. 일측은 그간 문재인 정부에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이행과 위안부 합의 복구 및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취소를 전면 요구한 후에 만나줄 용의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 당선자의 방일 특사단장은 그간 대일 친화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일측이 바라는 조건이 모두 수용될 확률도 상당해 보인다. 당장 관계 정상화만 이뤄지고, 관광 교류 재개가 이행되면 다행일 수 있으나, 일측이 바라다 못해 염원하는 한미일 협력 구조가 좀 더 심화될 경우, 일측의 바람대로 군사훈련이 한반도 인근 동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상술한 것처럼, 기시다 내각이 이끄는 일본은 재무장을 좀 더 전면적으로 바랄 것으로 예측이 되기에 이번 삼자 협력 합류는 박근혜 행정부 당시 오바마 행정부 등에 떠밀려 3자에 합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수위라고 여길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아 보이며, (아니길 바라나) 쿼드(미일 주도 4자 안보협력 기구) 가입을 선언한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과 파장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일측이 바라는 외교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국익 창출과 독립적인 외교 범용 확대를 우선시 했다. 그러나 오는 정부는 이를 실질적으로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궁극적으로, 한미일 협력으로 합류하는 것이 안보에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보는 학자와 관료들이 대거 장차관급에 앉을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