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찾은 바이든의 목적

명확했던 미국의 의도와 정확했던 이익 확보

동맹 강화, 대중 견제, 인태 협력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이하 한국시간)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순방을 마쳤다. 이번 순방은 아시아에 자리하고 있는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데 있으며, 동시에 쿼드 정상회담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발족을 위한 행보였다. 백악관은 지난 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일 당시 방한 일정 조율에 나섰다. 당시는 정부 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위한 접촉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이번 한국 정상이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사흘 간 일정을 마친 그는 곧바로 일본으로 향했다. 도쿄에서 미일정상회담, 쿼드정상회담, IPEF 발족을 위해서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원하는 바를 모두 확보했으며, 태평양 도서국가인 피지의 가입까지 더해 IPEF의 확장에도 성공했다.

동맹 강화

이번 방한으로 바이든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강화를 전격 선언했다. 이미 한국과 일본 정상은 지난 2021년 5월과 4월에 각각 방미에 나섰다. 먼저, 4월에 당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했으나 단선적인 일정에 그쳤으며, 미측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에서 뚜렷한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 단순 회담에 그친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약 한 달 후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전격적인 회담이 이뤄졌다. 단독 회담도 예상보다 길었으며, 소인수 회담은 물론 확대 회담까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진행이 됐다. 무엇보다, 보건 협력, 경제 투자, 대북 문제, 안보 사안까지 폭넓은 의제에 대해 한미 양국이 두루 합의하기로 했다. 정작 방미 성과를 한국이 강조하진 않았으나 미측이 오히려 대내 홍보에 더욱 나서는 것이 보였을 정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현재의 대통령이 한미 동맹 최악을 거론하자 미측에서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김 대북특별대표부를 통해 미국은 2021년에 추인한 한미정상회담을 우선시 하며 양국 관계와 동맹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이도 당연히 국내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보면, 미국이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챙겨갔다. 현재 한국 정상이 취임하기 전에 당선자 특별사절단으로 불렸으나 후에 정책대표단으로 명명됐던 인사들이 방미에 나섰다. 이 때 대표단은 바이든 대통령은 고사하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부장관도 만나지 못했다. 웬디 셔먼 국무부부장관과 만난 것이 전부. 이 때 사절단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한국 정부에 대한 온도가 그리 따뜻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청와대에 이임한 문 대통령과 만날 의사를 적극 타진하기도 했을 정도. 일정상 유선 대화로 이어졌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전임 대통령을 어떻게 대했는 지 알 수 있다. 반면, 한미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미측 기자의 잇따른 질문에 한국 정상이 다소 고전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그를 두둔하고 나섰다.

미국은 어김없이 한국 대기업의 엄청난 투자를 확보했다. 한국은 동맹 강화라는 미명 아래 원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체결된 한미동맹의 기본 안건인 '확장 & 억지'를 강화 및 연장하기로 했으며, 전시가 될 시 미 전략자산 투입과 핵우산 제공을 거듭 확약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동맹임에도 이를 강조한 것을 보면, 얻어낸 것이 없어서 이를 강조하거나 현재 한반도 상황을 실질적인 전시 체제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로 봐도 무방해 보인다. 즉, 미국은 한국에 자리한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를 확보하면서 한국정부의 동맹에 대한 몰이해내지는 남북 관계 경색을 틈 타 미 무기를 좀 더 제공할 여지를 마련했다. 미측 입장에서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챙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여력이 마련이 된 것이다.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한국은 미측 무기 구입(이라 쓰고 강매라 읽어도 무방)에 강제적으로 용인해야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 부임 이후 이를 가장 최소화했다. 왜냐하면 미사일지침을 해제했기에 우리 기술로 훨씬 더 훌륭한 무기 개발과 성능 시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 정부는 개발한 무기를 뒤로 하고 미국 무기에 매달렸다. 그리고 미국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죽하면 현 정부의 쿼드 가입에 "감사하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정도. 이미 쿼드 자체가 4자 안보 회담으로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 분명,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참모진에서 이를 적극 권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정부가 발족한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을 해 본 듯 의미가 없음을 모리지 않는다. 이도 모자라 한국은 미일이 주도한 삼자 협력(한미일 협력)에 적극 편승하기로 했다. 실제로 미일정상회담 이후 나온 백악관의 논평을 보면, 한국이 안보 분야에서도 한미일 협력에 함께 하기로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장이 나온다. 즉, 이제 바야흐로 일측 자위대가 공식적으로 동해상에 출몰하거나, 한미일 연합훈련이 다채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공짜가 아니다. 대기업이 투자한 결과이거나 순차적으로 방위비 계산에 향후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즉, 불필요한 지출이 나왔다고 봐야 하며, 그 결과,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에 나설 징후가 포착됐다. 이제 한반도는 다시금 2018년 이전처럼 준전시 체제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한다. 그러면 24시간은 고사하고 상시 대응할 수 있게끔 대기해야 하며 집중해야 한다.

종합하면, 미측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 확대와 전략 자산 제공을 통해 한국을 완연한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여력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전략자산 사용과 연합훈련 확대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우크라이나전에 무기 및 군수 물자 제공으로 돌릴 수 있다. 가뜩이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400억 달러 지원을 했으나 미국도 대내적으로 더 이상의 지원을 용인하고 싶지 않아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한국이 나선다면,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큰 문제는 한국이 나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내지는 종전이 될 경우 러시아의 책임 추궁에 얼마나 자유롭고 당당할 수 있을 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에 매달리는 것만을 택했으며, 미중관계 심화가 단순하게 1~2년 안에 끝날 사안이 아님에도 적극적인 미측 편승에만 나섰고, 이를 어느 나라 언론에서는 모두 성공했다고 자찬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것을 얻었다. 한국을 다시금 한미일 군사협력에 불러들였고(놀랍게도 한국이 자원한 것이라고 봐야지 않을까),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한미일 협력으로 북한을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더욱 다졌다. 아니나 다를까 3자간 대북특별대표부가 서울에서 만났으며, 셔먼 부장관이 아시아 순방으로 서울을 찾았으며, 한미일 차관회담이 열린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북측과 대화는 커녕 다른 이와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실은 상당히 웃긴 상황이긴 하며, 이는 미 민주당 정부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기도 하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 긴장 고조와 한국과 일본 양국에 무기 판매할 여지를 아주 확실하게 남겨뒀고, 우크라이나 지원까지 얻어냈다고 봐야 한다.

중국 견제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정상회담도 도쿄에서 열렸다. 이는 블링컨 장관이 지난 2월에 태평양투어에 나섰을 때 결정이 된 사안이었다. 호주에서 쿼드 외교장관회담이 열렸으며, 이 때 연중에 쿼드정상회담에 도쿄에서 개최는 것으로 확인했다. 쿼드 회담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면 이 때 맞춰 방한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임 이후 줄곧 대서양만 건넜으며, 아시아 방문은 처음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산적한 대내 문제를 좀처럼 정돈하지 못한 타도 크. 이번 회담에 앞서 블링컨 장관은 미 국무부와 아시아소사이어티(Asia Society Policy Institution)에서 주관한 연설에서 중국을 견제할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이전에 쿼드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그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쿼드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인도-태평양 지역에 규율에 기반한 국제질서 확립과 인권 중시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반중이 아니라고 여기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블링컨 장관은 지난 5월 말에 열린 연설에서 중국과 경쟁과 협력을 통해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쿼드 회담을 통해 미국은 다시금 당사자와의 의견을 조율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양안관계에서 공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 이미 남중국해로 영해를 확장한 점을 고려하면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이 예전과 같다고 보기 쉽지 않다. 이에 역내 관련국이면서 경제 대국(일본)과 군사 대국(인도)과 함께 미 혈맹인 호주와 함께 기동하면서 이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이 단순 군사력에서 여전히 중국을 앞서고도 남을 전력이나 중국 시장이 무너진다면 미국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UNSC)에 자리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미국이 함부로 공격에 나서기 쉽지 않다. 이에 견제와 적대가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그러나 그나마 인도가 러시아는 물론 중국에 미온적인 만큼, 쿼드 회담을 통해 대중 강경 발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얼마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오히려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인권과 홍콩, 신장, 대만 문제가 모두 거론이 됐고, 이에 중국 외교부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안보 모임인 쿼드라는 틀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군사 분야에서 공동 훈련에 나서 지난 10월에 공동군사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상 큰 위력을 보인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오히려 해당 회담이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격상이 됐고,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 압박에 나서길 바라고 있으나 큰 위협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례화를 통해 이들이 꾸준히 외교 협력을 지속하고 군사 훈련을 돌입한다면 중측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상술한 것처럼, 인도가 여전히 적극적이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 얼마나 유효하며, 유의미할 지에 대한 부분은 남아 있는 과제라고 봐야 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대면 회담으로 열렸으며,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 열린 만큼, 이르면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한 번 더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에는 인도나 호주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태 협력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회담을 통해 4국 간 협력을 증진하면서도 이번에 인태 지역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대만까지 불러들여 Chip4(한국, 미국, 일본, 대만)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가 된 것으로 보이나, 대만은 해당 회동은 물론 인태 협력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만이 가세했다면 양안관계는 물론 미중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비록 해당 협력은 달성하지 못했으나 인태 지역 경협을 통해 미국은 CPTPP에 들어가 다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복원하지 않기로 했다. 복귀했다면 자유무역에 국한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 상황이 변한 만큼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조처는 프레임워크로 조약이 아니다. 즉, 섣부른 예단이지만, 경제 상황이 변하거나 미국의 성에 차지 않는다면 언제든 해당 협력이 와해될 확률도 완전하게 제외하긴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번 경협으로 인해 미 주도로 지구촌 국내총생산(GDP)의 40%가 규합하게 됐다. 당초 13개국이 모였으나 추후 피지의 가입이 확정이 됐다. 쿼드 회담 이후 다음날에 쿼드 정상은 대면, 나머지 회원국은 화상으로 회담에 참여했다. 즉, 이번 회담이 쿼드 회원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미중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우나, 대중 견제에 선봉에 나서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경협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반중으로 규명하기 어려우나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IPEF를 꾸린 데는 공급망관리에서 가급적이면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구조(엄연히 미국이 주도하고 만든 세계화와 자유무역)에서 중국을 배격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에 파트너십이 아닌 프레임워크로 명명됐다고 의심해 볼 여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미국은 인태 지역 국가들을 대거 불리면서 다시금 리더십과 영향력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맞설 만한 역내 경협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는 일찌감치 예고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을 찾기에 앞서 백악관에서는 미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 간 회담이 열렸다. 아세안 정상이 모두 특정 국가를 찾는 것은 한국, 중국, 일본까지 동남아의 주요 동반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미측이 아세안과 회담을 하면서 IPEF로 불러 들일 국가 분별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종국적으로 쿼드 국가 외에 다른 국가를 불러 들인다면 한국보다 아세안을 미측으로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이미 미 동맹이기 때문. 이에 백악관이 처음으로 아세안 정상 전원과 대면 회담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투자와 역내 협력은 물론 양 집단 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미국이 아세안에 집중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당연하다. 중국과 대륙과 해양으로 모두 마주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며, 중국의 입김이 가장 센 곳이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미국은 이 기회에 다시금 아세안을 좀 더 미측으로 불러들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아세안이 반중이 될 일은 없다고 봐야 하며, RCEP 외에도 CAFTA(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경제적인 연결의 강도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미국이 뒤늦게 아세안에 관여한 것은 가능하다면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