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미 외교장관 회담

예상된 대미 의존과 한미일 협력 종속 선언

동맹 확약, 대북 억제, 삼자 협력

대한민국과 미국의 외교부장관 회담이 지난 13일(이하 한국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가 됐다.

이번 장관 회담은 지난 5월 21일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을 위해 열린 것이도 하며,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간 방한했던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회담을 발전한 것이기도 했다. 한국의 정부 교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외교장관 회담이며, 지난 2월에 하와이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장관이 하와이에서 한미일 장관 회담을 열었을 때, 정의용 장관과 회담을 한 데 이어 연중 두 번째 회담에 해당된다.  공식적인 양자 간으로 열린 회담으로 하자면, 2021년에 블링컨 장관이 로이드 어스틴 국방부장관과 함께 서울을 찾았을 때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의제가 정돈이 됐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에 따른 대처와 기후변화에 지속적으로 함께 대응하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심의 지역 기구에 함께 하기로 한 것은 이전에도 꾸준히 거론이 됐던 사안이다. 여기에 특별히 더해진 것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던 양 정부 간 협력 강화와 함께 대북 억제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박진 외교부장관은 한미일 삼자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것은 물론 조속한 시간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다시 맺길 바란다고 알렸다(일본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청산했는데, 이제 한국이 다시 머리를 숙이겠다는 아주 이상한 형국이다.). 이에 미국은 아시아 주요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외교 안보 대응에 나설 채비를 본격적으로 마련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삼자 협력을 토대로 중국의 부상과 북핵 위기에 대응하고자 했으며, 이 때 한국의 조건 없이 굴종하게 했다. 이 때 당시 정부는 뚜렷한 대응에 실패했으며,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아주 불편하게 바라볼 시기였다. 당시 외교 전략의 중심에 있던 이들이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블링컨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었다.

다시, 회담 내용으로 돌아가면 우선 블링컨 장관과 박 장관이 처음으로 마주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정상회담 때 한국을 찾지 않았다. 이에 양 장관이 직접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로 박 장관은 부임하기 전에 당선자 시절 대미정책대표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을 찾았으나 미 정상은 고사하고 블링컨 장관과도 만나지 못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으며 한미동맹 확인은 물론 대북정책에 관해 입을 맞췄다. 이미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지금의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크게 관심이 없으며,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헤묵은 개념은 '완전한 비핵화(CVID)'에 나서야 보건 협력을 비롯한 절차에 나설 용의 정도가 있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월에 하와이에서 열린 회담에서 말한 것처럼 언제든 북측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으나, 거듭 말한 것처럼 미 민주당 정부의 고집(한미일 협력, 인권 문제 거론, 실무진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협상)을 이해하고 있다면, 북한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그러나 한국은 모르는 것 같다).

이는 미국도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라 봐야 하며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을 통해 남북 접촉이 전무했고, 이로 인해 북미 대화가 이어질 수 없었다는 것은 명백했다.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의 대북 외교와 한반도 상황도 오바마 때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갖추고 있어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춰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상황이 녹록치 않다. 오히려 자살을 원하는 이를 달래기는 커녕 등을 떠밀고 있으며(본인도 북한은 싫다), 이를 매개로 미국 내 군산복합체와 무기 산업의 꾸준한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국 정상의 방미에 맞춰 무기 구입이 진행된다면 상황이 똑같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엄청난 무기 개발과 수출을 통해 대미 무기 의존을 줄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철저한 미 전력 종속이 자행되는 것이며, 이는 추후 우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봐야 한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한미워킹그룹,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대통령실간 안보협력 강화가 실질적으로 종속이라 봐야 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정상회담 때 나온 확장억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블링컨 장관과 박 장관 모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미 전략 자산과 핵우산 제공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미측의 입맛에 따라 자행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다소 높아 보인다. 블링컨 장관이 북측의 국제법 위반을 거론하며 이에 상응하는 억지력이 제공될 것이라 밝혔으나 구체적인 답안이 나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고려하면 상응하는 한국 측의 비용 지불내지는 군사 훈련 확대를 통한 안보 위협 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측의 의도가 이행된다면, 일본이 가장 쾌재를 부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자민당과 극우 세력의 집권 연장이 훨씬 더 독보적으로 지속되며 한반도 내 영향력 행사를 거듭 시도할 명문이 된다. 이를 통해 미 민주당 정부와 꾸준히 협력한다면, 일측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시도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과 함께 한다는 (아주 그럴싸해 보이나 정작 그렇지 않은) 명분으로 한반도 내 군사 훈련은 물론 완력을 행사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미 민주당 정부는 오바마 때부터 유달리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보고 있어 이에 대한 심화가 예상된다.

안타까운 부분은 예상했던 데로 현재 한국 정부가 한미일 종속을 택했다는 점이다. 박 장관의 입에서 지소미아가 거론되는 순간 탄식을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일찌감치 이전부터 예상했던 상황이나, 듣고 보니 처참함을 감출 길이 없었다. 꼭 정부의 성향을 떠나 굳이 일본에 종속하는 외교안보관을 갖고 있어야 하는 지 의문이다. 대통령실 김성한 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의 외교관과 그간 논문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나 왜 굳이 우리의 전략적 기치를 줄이려는 지, 이들의 말처럼 대미 종속과 일본과 협력이 무조건적인 상수인지 되물어야 하나 현재 정부는 그렇지 않다. 이미 한미 양군의 전력을 북한을 압도하고도 남을 상황인데 굳이 외교 전력의 수를 줄여가며 일본까지 불러들여 무엇을 하고 싶은 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냉정하게 있을 지 의문이다. 경제사회적인 협력과 군사안보분야 협력은 엄연하게 다르나, 현재 정부는 이를 무조건 하나로 보길 바라며 한국의 완연한 종속을 자처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미, 미일정상회담에서 미일 양 정상은 한국의 안보분야 삼자협력 가담을 적극 환영한다고 알렸다. 현 정부로 인해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은 자체적으로 심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미일이 원하는 바다.

참고로, 이번 장관 회담은 영어로만 진행이 됐다. 박 장관은 영어를 아주 잘 구사하는 인물이다. 특파원으로 주재하고 있는 한국 언론사 기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들은 박 장관에 질의할 때도 영어로 했고, 박 장관도 영어로 대답했다. 국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굳이 한국 기자가 한국 장관에게 질의할 때는 국어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작은 아쉬움이 남아서다. 영어는 언어의 하나지, 다른 언어를 포괄하는 상위 언어이거나, 상류층만의 전유물이거나, 배운 자들만이 아는 척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다. 그냥 못질 잘 하고 못하는 것처럼 수백 만개 중 한 분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