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의 국제적 변인

미 외교 실패, 전염병, 전쟁이 어우러진 결과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지구촌 최선진지에서 40년 만에 유례가 없는 물가 상승이 동반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 파동에 준하는 유가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지구촌이 경제 불황에 신음하고 있다. 이미 예고된 사안이긴 했지만, 잇따른 외교적 변수와 관리 실패에 따른 불확실성이 동반되면서 단순 특정 국가의 국내 경제가 아니라 전염병 창궐로 공급망관리와 수출입 등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전쟁이라는 예고치 못한 변수가 터지면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값이 폭등하게 됐다. 문제는 이번 경제 위기가 단기간에 그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석유 증산에 관한 문제와 관세 부과까지 많은 사안이 고루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1970년대 석유 파동을 즈음하며 미국이 철저한 고금리 정책을 펼친 끝에 80년대를 지나면서 경제 위기를 벗어났을 당시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70년대보다 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여지가 결코 적지 않으며, 외교적인 변인까지 고려한다면 일거에 해결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최소 4~5년에서 길게는 종잡을 수 없는 기간까지 장기 불황(Stagflation)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해당 변인은 크게 네 가지다. 이중 세 가지가 외교적인 사안이다. 결국, 미국의 말발이 더는 예전과 같지 않아지면서 혼란스러워진 국제 정세를 틈타 야기된 것이다. 단순 미국의 위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잇따른 외교 실패가 결정적이었다.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까지 세 행정부를 거치는 동안 외교 정책이 뒤엉키기 시작했고, 이는 곧 세계 최대 외교통상 화두인 미중관계를 비롯한 중동(서아시아) 정세와 대러시아 문제까지 모두 얽힌 결과다. 여기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유가 상승을 비롯한 물가 폭등이 동반됐다고 봐야 한다. 미 중심 세계질서가 크게 흔들린 결과이며,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오만했던 정책과 오판의 결과가 뒤엉킨 결과이다. 여기에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침공으로 인해 야기된 부분까지 세계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국제정세와 세계경제를 악화시켰다.

미중 무역 분쟁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임하자마자 대중 관계에서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천명했다. 그 시작이 바로 양자 간 무역협상이었다. 그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례 특수적인 위치에서 엄청난 이익을 누렸다. 국제정치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에서 중국이 별 견제없이 성장했다고 논하기도 할 정도. 그 정도로 중국의 성장세는 엄청났고, 또, 중국의 부상에 힘입어 지구촌이 2000년대 후반에 야기된 미국발 금융위기 탈출과 함께 안정된 경제 시황을 맞이할 수 있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변모한 사이 구매력을 갖춘 이들이 등장했고, 어느덧 2010년대 중반에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과 세계 2위인 일본까지 추월하면서 두 번째 자리를 꿰찼다.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G2라는 의제를 꺼내들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력보다 견제, 더 나아가 압박을 시도했다. 그 일환이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산 물자에 대한 관세부과와 함께 중국발 IT기업에 대한 제재였다. 전쟁이 아닌 무역을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달러 패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미국은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산 물자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미국의 대형매장이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농산품부터 공산품까지 미측의 관세 부과로 인해 중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20년 1월에 중국의 류허 부총리는 백악관을 찾아 양국 간 무역협정에 전격 서명했다. 미국이 엄청난 경제력과 중국의 수출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인 만큼, 뇌관을 건드린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민들이 사야하는 물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세계는 이미 미국과 서방이 주도한 이례로 자유무역체제에 발을 들인 지 오래이며 세계화가 완성이 된 지 한참됐다. 이를 고려하면, 양자 간 관세 인상 협약은 곧 인근 국가와 관련국과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를 테면, 미중 양국 교역량의 합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물가 상승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시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자유무역에 기반해 각국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천연자원, 원자재, 기술력, 중간재, 재수출을 거쳐 중국에서 완제품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이폰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러 차례 수출과 수입을 거쳐야 한다. 단순하게 중국에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양 측의 협정 체결 이후 물가에 여파가 오는 것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이하 한국시간)에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바꾸지 않고 유지했던 그였으나 현재 미국내 치솟은 물가를 감당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협정 후 3년이 지나면서 미 도처에서 무역분쟁의 여파가 드러난 가운데 미국이 국가적으로 이를 더는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봐야 한다. 즉, 미국의 대중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공했으나 장기적으로 외교 실패와 전염병으로 인해 야기도니 물가 상승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야기되는 관세를 인하하기로 조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반대로, 해당 대목에서 미국의 무리했던 관세 부과가 대내적으로 침전되어 있던 피해가 폭발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그 즈음에 전염병이 감지가 됐다. 중국 측의 대내 관리 미흡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뒤늦은 대대적인 확산 선언이 늦어지면서 지구촌은 유례가 없는 바이러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중국 이후 어느 국가에서 어떤 수준으로 확산세가 지속될지가 중요했다. 그 첫 국가는 가장 인근의 한국과 일본이었으며, 이후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전염병이 감염이 지속됐다. 이어 유럽연합이 무너졌고 장벽을 쌓아 올려야 했다. 뒤이어 미국에서도 첫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확정이 됐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무역량이 상당하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이에 못지 않은 편이나 곧바로 국경을 걸어잠궜으며, 호주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와 관광 및 무역을 차단했고, 중국은 곧바로 호주에 강도 높은 무역 제재로 시동을 걸었다. 무엇보다. 한국이 초기에 급증하는 확진세를 다루기 시작한 것과 달리 다른 국가들이 손을 쓸 수 없을 수준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구촌 경제사회 유지에 엄청난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의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은 물론 도쿄, 로마, 파리, 마드리드, 런던, 베를린은 물론 로스엔젤레스와 뉴욕까지 지구촌에서 잠이 들지 않을 것 같았던 도시들이 일거에 마비가 됐다.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으며 당연히 경제활동은 진행이 되지 않았다. 생산과 소비가 멈춰지면서 기존 물가는 오르는 것이 당연했고, 공간이용에 대한 세를 내야 하는 이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었다. 수출입이 중단된 것도 당연했다. 2020년 중반에는 석유가 한 때 마이너스로 형성이 되기도 하는 등 일시적인 현상을 지난 이후 물가 상승이 동반됐다. 기존에 생산됐던 것들이 뒤늦은 선박 이동을 통해 전해졌으나 해당 시장에서 가치는 치솟는 것이 당연했다. 이어 최소 석달에서 최대 반년 정도 멈춰졌던 생산으로 인해 희소성이 극대화되면서 석유부터 농산품까지 다양하게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시민 경제가 크게 흔들린 만큼, 유럽연합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지에서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유럽연합은 무려 1조 9,000억 유로를 시장에 투입했으며,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때 엄청난 재정이 투입이 됐다. 하물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많은 돈을 시장에 쏟아부었다. 시장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보통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지 않을 경우 국가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은 당연했다. 이에 거의 미국, EU, 영국이 엄청난 자산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시장 회복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비 활동이 일거에 진작되면서 시장 유지는 가능해졌으나 국가 부채와 함께 물가 상승은 예고될 수밖에 없었다. 그간 없었던 구매 활동이 개인, 사회, 기업, 국가 단위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이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중동 정세 악화

미국의 외교 실패도 결정적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이 감행된 이후, 전화를 돌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대표적. 또한, 강도 높은 대러 제재를 시행할 때, 미측에 편승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우디, 인도까지 나왔다. 모두 대표적인 미국의 우방이다. 즉, 미국의 외교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신호였으며, 그 사이 지난 3월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을 때, 제대로 된 대응조차 나오지 않았다. 요약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핵협상에 나서고자 했으나 교착 상태에 이르렀으며, 바이든이 (늘 미국의 이중적인) 인권 문제 거론으로 인해 그간 빈 살만 왕세자와 접촉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시작은 당연히 트럼프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 돌연 이란핵협정(JCPOA)에서 탈퇴했다. JCPOA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과 독일과 EU에 당사국이 이란까지 더해 8개 집단이 체결한 협정이다. 이란의 핵물질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일단 15년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었다.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이란이 달라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포착이 됐으며, 동결조차 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핵개발을 시작으로 더 나아가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현재 서아시아에서 미 우방인 사우디와 이란이 대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란을 따르는 국가는 물론 사우디까지 핵 구입에 나선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동결조치된 협정을 체결했고, 미국을 신뢰하지 못한 이란이 다른 국가들 끌어들이면서 협정이 지속됐다. 이를 트럼프는 곧바로 탈퇴했고, 이란에 제재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핵협정 복원에 나설 것이라 했으나 이란측이 미국을 믿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이란을 필두로 미국을 제외한 7개 집단 협상단이 모여 협상을 벌였다. EU대표부가 미국과 협상장의 가교로 나섰다. 그 사이 러시아의 침공과 중국의 러측 동조로 인해 핵협상에 엄청난 장애가 생겼다. 핵협상이 원만했다면 석유를 비롯한 다른 부분에서 이란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의 이른 바 빈살만 왕세자를 무시했던 부분이 결국, 해당 정국에서 터지고 말았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유가가 치솟은 가운데 국제사회는 원활한 석유 확보가 필요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에게 전화를 넣은 것이다. 그러나 빈살만 왕세자는 통화를 거부했다. 바이든 대통령 들어 사우디에 자리한 무기를 철수했으며, 안보 유지를 위해 미국이 소극적이었다고 여긴 측면도 있었다.

참고로, 사우디는 세계 최대 원유량을 자랑하는 국가이자 석유수출기구(OPEC)의 실질적인 수장국이다. 사우디가 증산할 경우 하루에 백만 배럴 이상은 너끈하게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유선 대화를 시도한 것이었다. 그 사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7월 초에 리야드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이 알려진 것을 보면 실무진에서 그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찾는 만큼, 석유 가격이 조정될 여지는 일정 부분 생겼다고 봐야 한다. 그간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박현도 교수(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에 따른 안보와 경제를 교환한 관계임을 고려하면 미국이 사우디에 무기 지원과 함께 안보 확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즉, 이란핵협정 2.0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사우디를 달래면서 국면 타개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침공

미국의 대중 견제와 중동 외교 실패에 더해 푸틴의 침공으로 이내 물가 상승은 증폭됐다. 러시아는 세계 3위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며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 밀 생산국이면서도 해바라기씨유를 포함한 유럽 최대 식자재 생산국이자, 아시아에 수출량도 엄청나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중단됐다.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강력한 규탄이 이어졌고, 역대 가장 높은 SWIFT 제재를 걸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재벌의 자금 이동까지 막았다. 이로 인해 유럽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했다. 개전 이전 중간자적 입장을 보인 독일은 끝내 러시아와 가스관 공사를 끝냈으나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재무장에 나섰다.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를 활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했다. 공장을 가동하고 차량과 선박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석유와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지면서 원자재값이 급등했다. 

농산품도 마찬가지.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시장은 식용유(해바라기씨유, 올리브유 등) 소비가 세계  최대인 곳이다. 이에 인도는 미국의 제재 대열에 가세하지 않았고 독자적인 행보에 나섰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장관은 인도의 자이샨카르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인권 문제 권고(말을 들으라는 뜻)'에 대해 "인도는 미국과 중국의 편이 아닌 인도의 편에 설 것"이라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D.C. 에서 미국과 인도 간 2+2 회담이 열렸음에도 인도는 미 중심 전열에 편승하지 않았다. 인도는 오히려 러시아와 원유 거래에 나섰으며, 심지어 달러가 아닌 루블과 루피로 교역했다. 이에 미국이 단단히 화가 났으며, 인도에게 촉구했으나, 인도는 미국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다. 미국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자칫 인도가 중-러측으로 가버릴 경우 감당할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인도가 러시아와 직접 교역에 나선 사이 인도네시아가 식용유 수출 금지에 나서면서 조리하는데 비용 증가는 예고됐고, 이는 곧 우리가 밖에서 사먹어야 하는 음식 가격 상승으로 동반됐다.

러시아에서 시작되는 천연자원과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농산품이 일거에 끊기면서 공급망 유지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으며 다른 국가들로부터 충원하기 위해 엄청난 외교전이 자행됐다. 이 와중에 인도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인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가세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우디와 UAE까지 더해지면서 러시아도 충분히 가스를 팔아먹을 시작을 확보했다. 그랬기에 버틸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 주도의 대단했던 제재는 그 이름에 비해 이탈자들이 나오면서 완벽하게 러시아의 자본을 타격하지 못했다. 물론, 이미 러시아의 경제도 흔들린 지 오래이며, 전쟁이 끝난 이후 러시아가 맞이하는 국제사회의 엄청난 시선은 물론 시장 혼동까지 더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미 우방의 제재 가담이 성사되지 않음으로 인해 미국의 말발이 더는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됐으며, 이유 없는 종미가 얼마나 위험한지, 외교가 원래 국익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모든 국가들이 보여줬다.

갈무리와 대한민국

미 질서가 요동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여하는 순간 이미 드러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조셉 나이 교수(하버드대학교 행정대학원)는 자신이 저술한 논문에서 국내총생산(GDP)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 미국이 이런 단위에 "별 것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었던가. 이를 보면, 미국이 상당히 시급한 지 알 수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JCPOA 탈퇴로 인해 외교 혼선은 시작이 됐으며,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일거에 적대시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외교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의 끝발이 더는 예전과 같지 않은 가운데 최우방인 이스라엘과 남아시아 맹주이자 미 파트너인 인도가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것만 보더라도 지금 국제 정세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는 지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이언 브레머 대표가 말한 G-Zero, 실질적인 다극 체제가 순식간에 도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하락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철저한 독립변수와 러시아의 폭동과 인도의 증가에 EU의 한계라는 종속변수가 모두 어우러진 결과다.

한국은 이에 발맞춰 다자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 국가수가 많은 곳에 간다고 다자외교가 아니다. 다수와 다자를 구분을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남방정책을 폐기햇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반러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도 오히려 한국이 앞장서는 느낌을 줬으며, 쿼드에도 먼저 가입선언을 했다가 미국이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태 의연한 한미일 협력에 군사분야 협력에 전면적으로 나설 뜻까지 보였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관세를 낮춘 것을 보면, 정작 한국만이 어설프게 대중-대러 압박의 최전선에 서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를 최대한 경계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외교 기조(남방정책과 북방정책)를 모두 폐기했다. 이는 떠오르는 공장인 동남아시아와 중국 이후의 새로운 등장국가인 인도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세계는 이미 다변화가 됐으며, 전임 정부는 이에 발맞춰 제한적이나마 외교다변화에 나섰고, 하물며 2년 연속 G7 정상회담 초청을 통해 유럽 선진국과 우호 증진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정상은 G7 회담에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

지금의 시류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한국이 안게 되는 시장적인 부담과 관계적인 숙제는 모두 증폭되는 것이 당연하다. 물가 상승과 무역 제재를 다시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그간 쌓아 온 여러 이미지를 일거에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데로 움직여야만 하는 철저한 종속적인 조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아주 많아 보인다. 물론, 개인적인 기우에 그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현재 정부의 외교 기조와 정책 흐름을 보면 미국과 일본에 편승하는 것을 넘어 지나칠 정도로 머리를 숙이고 있으며, 이는 국익은 고사하고 저들의 추구점을 대변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질서는 흔들리고 있다.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언론이나 사회에서 이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으며, 말했다가는 또 빨간딱지라고 욕할 것이다. 우리는 흑백TV가 아닌 컬러TV 시청을 지나 다양한 통로로 여러 컨텐츠를 즐기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외교 분야에서는 아직도 흑백을 고집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사안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말하는 지도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선될 수 없는 것이고, 곧 외교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는 현재 국민이 만들었다. 훗날 실패했다고 욕해도 소용없다.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 7년 전에 사드 배치로 인한 외교 실패와 통상 붕괴라는 처참한 상황을 보고도 이와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반대로, 그간 전임 정부의 외교가 폭망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잘 했는 지 새삼 느낄수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선진국 체험은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