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일 외교장관 회담

놀랍지 않은 당연한 결과

예상됐던 행보와 굴욕적인 인정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이 지난 18일(이하 한국시간) 도쿄에서 만났다. 

양 측 장관이 회담이 열린 것은 무려 만 5년 만이며,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의 박진 외교부장관은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장관과 회담에 나섰다. 지금 정부의 출현 이후 한일관계 정상화를 거듭 언급했던 만큼, 충분히 예상이 됐으며, 박 장관은 미국에서 열린 토니 블링컨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는 물론 한일군사정보호협정(GSOMIA)까지 조속히 타결하길 바란다는 철히 일본에 의존적인 발언을 남겼다. 일측에서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었던 만큼, 당연히 우리 측 장관을 부를 것으로 예상이 됐으며, 회담도 제 3국이 아닌 일본에서 성사된 것을 보면(너무 가까운 만큼, 제 3국을 찾는 것도 다소 웃기긴 하지만), 도쿄에서 진행이 됐다. 이에 앞서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던 만큼, 박 장관은 하야시 장관과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일측에 조의를 표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잃었으며, 다시금 한일 간 체급 차이를 마지 못해 인정하면서 일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뜻을 내보였다. 그간 박 장관이 방미에 나섰을 때, 나온 발언을 보면 충분히 예상이 됐다. 다만 위안부 합의 이행은 예상이 됐으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측 기업이 아닌 우리가 배상하겠다는 부분과 함께, 일측의 강도 높고도 저열한 역사왜곡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현재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고 세계경제가 어려운 만큼, 일측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무역 수지 확보에 나서는 것이 이해가 불가한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인 부분이 전혀 없으며, 일측에 굴종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일측이 강경한 입장을 거듭 피력했고,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 봐야 한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부임 당시부터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한국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요구했다. 일측의 제안은 지난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이행, 2015년 위안부합의 전면 복원, 2017년에 나온 강제지용 판결의 취소를 내걸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한측과 만날 용의 정도가 있다고 거듭 밝혀왔다. 하물며, 지난 2019년에 일측의 일방적인 무역제재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점을 고려하면, 하다 못해 일본의 조건부 수용에 추후 협의를 통해 관계 개선에 합의하는 조처가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대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수용했으며, 이는 전적으로 일본이 원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다시금 한국을 수하에 둘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으며, 한국이 이미 군사 분야에서도 한미일 협력을 선언한 만큼, 한국은 철저히 일본의 의도대로 움직일 공산이 상당히 커졌다.

현재 한국 정부는 단순 한일관계 정상화를 넘어선 한미일 종속을 외교 기조로 택했다. 즉, 우리가 안게 되는 모든 전략적 수가 사라졌다. 일차원적인 관계 정상화에서 협상을 통하지 않을 것이 일찌감치 예고가 됐던 만큼,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미일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가 나온 만큼, 역내 가장 확실했던 미 중심이긴 하지만 중간자였던 한국이 전적으로 미일이 주도하는 전력에 편승하면서 역내 긴장은 보다 점증하게 됐으며, 이는 최전방에 있는 한국이 가장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측과 관계 개선을 통해 통상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면서 무역 수지 적자 구조 탈피를 노린 부분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하물며, 일본과의 무역양이 많지 않고, 28년 만에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현재 관계 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정부는 철저히 일측에 귀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현재 대통령실의 김성한 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은 미일 중심 전력에 편승해야 함을 학자 때부터 주장했던 인물이다. 김 실장은 물론이가 김 차장은 무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거론한 바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이 안보라인 1선에 자리하고 있고, 박 장관도 엄청난 기득권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한 인물인 만큼, 주로 한국에서 미 유학파들이 거듭된 종미를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다. 이상한 것은 일측의 일방적인 무역 제재가 통보없이 진행이 됐고, 당시 오사카에서 열린 2018 G20 정상회담에서 당시 아베 총리가 자유무역 추진과 유지를 전격적으로 연설한 이후 바로 다음날에 진행이 됐다는 점이다. 즉, 우리가 모든 피해를 떠안았고, 한국 국민들이 (정부가 은연중에 내세운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도처에 널렸겠지만) 일본과 관계 청산을 내세웠다, 그리고 아주 발빠른 대처가 뒤따랐고, 일측에서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일측의 선택이 잘 못 됐다는 논평이 거듭나왔다(물론, 서로 손해인 것은 맞으나, 일본 경제에 타격이 상당했다).

그러나 당시 'No Japan'을 외쳤던 이들이 지금 정부를 택했다.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문제로 전 정부가 싫다는 이유로 모르고 싶었던 외교 성과를 외면했고, 일본에 세웠던 자존심을 돌리기로 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일본에 굴종을 통해 우리가 무역이나 통상은 물론 국익에 다가설 수 있는 실익이 하나라도 있었거나,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면 하는 게 맞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익은 고사하고 자존심도 찾지 못했다. 거듭 강조한다. 선거 결과로 이행되는 당연한 행보이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택한 것이다. 독립 이후 처음으로 일측의 공격에 강하게 반응하고 대처했고, 우리 것을 지키고자 한 것은 온데간데없다. 그리고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일측의 반응을 거듭 중요하게 여겼던 국내 언론이 가장 먼저 보도했다. 당시 일본의 반응은 "아주 환영한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