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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son Lee Oct 24. 2022

한미일 군사협력

역내 완벽한 종속 관계와 일본에 대한 굴종의 결과

사라진 외교적 자주성

지난 10월 둘째 주에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동해상에서 진행이 됐다. 노재팬을 외쳤던 한국인들이 지금 정부를 선택하면서 자행된 결과다. 이로 인해 일 자위대가 전범기를 직접 게양하고 동해안에 모습을 드러냈다. 물론 미국이 있어 지금 정부와 여당은 괜찮다고 하겠지만, 지난 정부 들어 외교적인 대북 접근에 관해 허용했던 한미일 삼자 협력이 군사 분야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대선 국면에서도 지금 당선된 당시 후보는 일측과의 관계 개선을 넘어 우리 측이 양보할 뜻을 거듭 피력했다. 잘 못은 저들이 저질렀으나 줏대 따위는 없었다. 정부 출범 이후 박진 외교부장관은 한미 외교 장관 회담에서 정작 일측과의 관계 정상화는 물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물론, 필요하면, 이익이 되면 해야 한다. 무릎이라도 꿇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측이 얻은 것은 단언하건데 단 하나도 없었다. 한일 외교 장관 회담도 굴종하며 도쿄에서 열렸고, 국무총리가 아베 전 총리 장례에 참석했으나,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주일대사관을 찾아 아베에 대해 인사했다. 정작 자신을 천거해 승진시켜 준 이에 대해서는 훌륭하다고 평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온 국민이 바라는 데로 일 자위대가, 개인의 예상대로, 동해상에서 훈련을 자행했다. 아직도 우리 국군이 왜 일 자위대와 함께 해야 하는 지 의문은 차고 넘친다. 하물며 지금 정부 대민 의식을 눈치 볼 것을 하염없이 바랐다. 그러나 국민은 이곳에 관심이 없다. 아, 이전에도 외교에 관심이 없다고 했으니, 이제 일본이 한반도 상륙해도 관심이 없을 것이고, 노재팬 따위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그 때는 왜 그랬을까 의심스럽다.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전임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삼자 협력을 받아들이되 대중 관계 지렛대를 얻어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균형 외교를 잘 수행해 나갔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어느 편을 골라야 편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미국편에 서지 않는 전 정부를 친중종북반동맹으로 몰아갔다. 반일 정서가 생길 때는 그렇게 편승하더니 이제서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보도 따위는 없다. 군사 훈련을 했는 지도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고(물론, 알아도 그깟 외교따위라 할 것임을 아주 모르지 않는다), 남중국해에서 우리 해병대가 참여해 보건 및 지원 협력에 관한 훈련이 아닌 실질 군사작전에 나서는 훈련을 한미일이 필리핀과 함께 했다. 이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국을 자극하겠다는 것인지, 자극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불과 3년 전의 일제 불매 운동이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진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그렇다고 일측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낸 것은 단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통령이라 불리는 이는 국제연합총회(UNGA)가 열린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일측이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해 일 정부로 부터 빈축을 샀다. 그럼에도 마치 못 찾아가서 안달 난 것처럼 굴더니 기어이 일측에 가서 머리를 숙인 끝에야 양 정상이 대화에 나설 수 있었다. 이 나라 대통령실은 회담이라 했으나 일측의 반응은 달랐다. 간담이었지, 회담이 아니라고 했다. 연중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참석하게 된 것을 국익인 것처럼 대변하더니 한미일 정상이 만났다는 것 또한 성과라고 알렸다. 뿐만 아니라 한미일 외교부장관이 뉴욕에서 만났으며, 이에 앞서 연중에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까지 가졌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 차관회담까지 지난 여름에 열렸다. 즉, 현재 정부는 우리를 삼자 협력의 종속을 전격 수용했으며, 이는 일측이 바라는 미국을 등에 엎고 다시금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나리오에 다가섰음을 뜻한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위안부 합의 복원, 강제징용 판결 취소, 한일 기본조약 이행 후에 정상적으로 만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현재 대한민국정부는 일본을 만나지 못해 마치 안달이 난 것처럼 행동했다.

그 결과, 온 국민의 바람처럼 일 해상 자위대가 동해에 출몰한 것이다. 한미일 합동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돌려 이야기하면, 지금 이 나라 국민이 일 자위대를 우리 영해로 불러 들인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국가 정상은 국민의 수준을 대변하므로. 아, 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전임 정부는 어쩌고, 부동산부터 다 (나라가 들려나갈 것처럼) 말아 먹었다고 언급할 것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 하기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할 전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이 나라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은 한국을 아프간에 비유한 것을 들은 바 있다. 진심, 아프간에 가봤는지, 비교라는 것을 알고 하는 지 묻고 싶었다. 그러나 모두의 바람대로 정권은 바뀌었고, 그 대가로 우리는 동해상에서 한미일 해상 훈련은 고사하고 남중국해에서 한미일에 필리핀까지 더한 훈련을 이어갔다. 아는 국민은 없다. 이에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어느 나라 사람은 어느 나라 언론이 북의 발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미일의 외교적 접근이 잘 못 됐다고 이야기하는 이는 절대적으로 없을 것이라는 것즈음 또한 알고 있다.

이제 이 나라는 일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마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듭 말한다. 우리 단독 전력으로도 북한을 능히 상대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이라는 최강 전력과 함께 기동한다. 그럼 북한을 향한 군사적 비교에서는 비교 자체가 가히 부끄러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익이 전혀 되지 않는 일본과 함께 훈련을 해야만 한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를 뿌리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무분별한 가짜 뉴스와 언론의 직무유기를 말하는 것은 입이 아픈 수준이다. 그냥 지금 정부가 출현한 이면에는 투표 결과만 보면 된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우리가 자주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부르짖을 지도자나 대선 후보가 나와도 당선이 될 지 의문이다. 민심이 이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자주적인 주장을 하는 이가 당선될 수 없다. 아니, 하다 못해 참여정부 때는 군 파병으로도 온 나라가 뒤집어지더니, 이제와서 일 자위대가 오는 데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이가 그렇게나 많은가? 그 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건가? 다들 그렇게 일본을 좋아했던가?

독립투사들께서 살아계셨다면 땅을 치고 눈물 흘릴 만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온 국민은 관심이 없다. 그 때는 전 대통령이 싫어서, 이제는 불경기라고 이야기할 테지. 우리 나라 외교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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