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미일정상회담
확인된 미일 양국의 성과와 한국의 외교적 손실
예상된 확약 & 굳건한 동맹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14일(이하 한국시간)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기시다 총리의 방문이 확정되면서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으며, 이에 앞서 미일 외교-국방 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정상회담이 일찌감치 예고된 바 있다. 미국은 연초부터 일본과 장관회담, 정상회담을 열면서 동맹 관계를 다시금 강조했다. 장관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 안정과 적대 관계를 명확하게 했으며, 추후 군사 분야 안보 협력은 물론 역내 안정에 양국이 함께 할 뜻을 어김없이 강조했다.
장관 회담을 통해 양 국은 우주 영역으로 접근도 함께 하기로 하는 등 예년보다 사이버안보와 우주 영역까지 기존 범위를 넓혔다. 단순 군사 동맹을 넘어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일본은 지구촌 내 어느 국가보다 미국과 가장 밀착된 관계를 유지(냉정하게 위성국가로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음)하고 있어 어렵지 않게 타결이 예상됐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장관은 회담 이후 공동선언 및 기자회견에서 미일 양국이 인태 지역 안정과 잠재적인 위협과 골칫거리인 북한을 어김없이 거론했다. 이어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당연히 양국 관계 발전과 역내 안정을 넘어 미일동맹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적대적으로 규정했다. 당연히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어김없이 확인된 부분은 미국이 일본이 군사 침공을 당했을 때, 핵무기를 포함한 미 자산을 모두 활용해 일본 방위에 나서는 것을 재차 강조했으며, 중국의 위협과 북핵 위기에 대해 한미일 삼자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이 거론되는 것은 다소 이상하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이 미일의 부속이 되기로 작정한 이상 이는 당연한 수순이었으며, 놀랍게도 일 정상의 입에서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뜻을 밝혔다. 이미 현재의 한국 정상이 런던에서 일 정상과 만났을 때도 전격적인 굴종을 자행했고, G20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선봉에 설 뜻을 밝힌 만큼, 이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에 일측은 한국의 전격적인 수용을 아주 반갑게 여기고 있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통해 한국을 미일동맹의 부속이 아닌 일본의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내비친 셈이다.
또한, 미일 양국은 쿼드 회원국인 호주와 일본과 함께 다양한 역내 협력에 나서는 것은 물론, AUKUS를 통한 호주 안보 증진에도 기여할 뜻을 피력했다. 미국은 쿼드, 삼자협력, AUKUS를 통해 인태 지역을 바라보고 이를 통한 다자 통로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을 바라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일본은 북핵 위협을 두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했으며, 미국은 사실상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사실상 정보 채집에 나서야 하는 한국의 국방부가 다소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현재 미 외교-안보가 북한을 신경쓸 여지가 없다는 점이 거듭 드러나고 있다. 반응은 고사하고 논평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 그나마 지난1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지난 2022년에 한미 정상이 언급한 (아주 추상적이면서도 모호한) 확장억지를 순차적으로 시행해 갈 뜻을 밝혔으나,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어김없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즉, 일본은 북한이 핵개발에 나서고 무력 시위에 나서는 점을 활용해 헌법 수정 및 우경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미국의 거점기지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택한 것과 달리 삼자협력을 활용하고 동북아를 바라보는 거점으로 일본을 고른 만큼, 외교안보성과를 가져갈 적기를 찾았다. 여기에 한국의 무분별한 굴종을 통해 한국이 일본의 부속으로 확정이 됐고, 미국이 대중 압박에 골몰하고 있는 현재 미 뜻에 편승하면서도 북한을 매개로 대내 결집에 어김없이 나설 기반을 다졌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를 통해 미국의 용인과 한국의 굴종을 모두 얻어냈기에 자연스레 역내 패자(Regional Power)로 역할을 할 뜻을 드러냈고, 추후 자위대의 운영 범위 확장과 최대 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로 진입할 초석을 확실하게 다졌다.
지난 2021년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와의 정상회담보다 한국의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회담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 삼자협력을 강조할 것이 당연시 됐던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의 다각도 협력을 만들어 낸 것은 물론 군사동맹에 국한되지 않는 여건을 마련했다. 비록 북핵 접근에 한해 삼자협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격적인 합류를 최대한 방어하며 우리 국익에 맞는 조건을 두루 확충했다. 미중 전략 경쟁 시기에 완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은 물론, 미측의 반발을 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전에 많은 행정부가 미 정상의 요구에 수용적이었던 것과 차원이 다르다. 국내정치에서 역으로 당시 야당과 국민 대다수가 전 정부를 반미로 치환하길 바랐다. 그러나 친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우리 국익에서 최대한의 것을 얻어냈기에 북한과의 접근이 더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그렇지 않다. 종미는 고사하고 (아주 무분별하며 이익도 없는) 친일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기시다 총리가 삼자협력을 전격 환영하고 있으며, 미일 양국은 수월한 외교전을 펼칠 수 있게 됐으나, 한국은 외교적 곤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미일정상회담으로 한국의 외교적 가치는 더욱 하락한 것이 국민의 바람데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