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토화된 한미관계

신성시하던 한미동맹의 참상과 새 정부 수립을 바라는 미국

현재 정부가 아닌 지금의 한국 시민을 신뢰하는 미국 정부

12.3 내란(친위 쿠데타)으로 인해 한미관계가 자칫 상당히 크게 틀어질 뻔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22년에 대통령실이 미국에 의해 도청당한 것에 가슴 깊이 감사해야 할 정도로 내란 세력이 일으킨 결과는 실로 엄청났다. 내란 세력은 대북 도발 유도와 함께 부분적으로 미군에 격발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전쟁 발발은 물론 미측이 북측을 폭격하게 유도한 데 있다. 거듭 유치하다 못해 웃긴 것은 국군 사열 당시 '부대 열중쉬어'도 못할 정도로 (참모가 필히 언급했을 가능성이 300%였음에도) 군에 관한 상식과 이해가 전혀 없다 못해 무지몽매한 이가 군을 동원해 전쟁 발발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하물며, 우리와 동맹 이전에 초강대국인 미국은 자국군이 1인 이상 사살당했을 시, 몇 백배에 해당하는 공격으로 되갚아 주는 집단이다. 초강대국이자 실질적인 상국인 병력에게 격발을 계획했다는 것만으로도 상식과 이해에 얼마나 벗어나 있는 지 알 수 있다. 결정적으로, 군 장성과 참모가 두루 내란 세력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그간 우리 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까지 미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을거냐?"라고 반문하며 "우리 군도 상당히 잘해요!"라는 발언에 대한민국 장성이라는 작자들이 군 전략도 모른다, 미국을 어떻게 배제하냐는 등, 당최 우리 군 수장이 맞나 싶은 정도의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을, 이 무식한 개인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근데, 이제와서? 감히, 미군에게 총을 겨누는 척 했다? 아니 하려고 했다? 도대체 군 생활을 어디에서 했길래, 전략관과 윤리관도 하나 없이 임했단 말인가? 물론, 잘 알고 있다.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개똥폼을 아주 기깔나게 잡아야 하니까, 그랬겠지. 이 말고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아! 다른 하나는 본인이 신앙처럼 받드는 누군가가 거듭 총통처럼 권한을 휘두르길 바랐거나. 근데, 이제와서, 실패하니까. 감히,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는 저 장성들의 실체를 보고 있노라면, 어처구니가 없어 미칠 지경이다. 참여정부에게 그토록 대들더니, 이제와서 내란수괴에게 고개를 조아렸다? '예비역 육군대장'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방위원회 도중 강하게 호통친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 (이미 첩보로 실컷 파악하고도 남았을) 미국이 지체하지 않고 강하게 손절한 것이다. 한미관계가 시쳇말로 아작이 났다. 그토록 한미동맹을 우리의 안위보다 훨씬 더 신처럼 받들던 정치세력과 군집단이 한미관계 이전에 한미동맹을 크게 어긋나게 하는, 반역을 저질렀다. 시계를 돌려보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본국에 어떻게 보고했을 지. 이후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주요 5개국 대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보류할 의사를 내비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니, 이들은 모였다. 내가 아는 상식에서 5개국인데다 주요 국가면, 선진 민주정을 꾸리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군사 작전과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 바 Five Eyes다. 이들이 아니고서는 굳이 모였을 리 만무해 보일 정도. 경주에서 금년에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많은 부대 효과를 누릴 것이 이미 자명했다. 게다가, 지난 2005년 이후 무려 20년 만에 APEC 정상들을 국내로 불러모으는 자리다. 그나마 한국은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을 부산에서 연 이후 3자를 초과하는 다자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 당시 회담이 문재인 정부 때, 부산에서 열린 것을 고려하면, 실로 오랜 만에 여러 국가의 정상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5개국으로 유추되는 어딘가가 경주에서 열릴 회의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왜? 내란이 대명천지인 21세기에 발발했으니까.

브래드 셔먼 의원이 직접 한국 매체를 접근한 것을 보면, 그나마 그의 보좌진이 우리 매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문화방송과의 접촉에서 진행자의 평이한 질문에 상이한 답변을 내놓았고, 그 중 결정적인 대목이 "한국이 한국을 공격하더라도 우리 미국은 절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데 있다. 동시에 그는 미국이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수괴와 그 잔당들은 이를 모의한 것도 모자라 실행에 옮기고자 했다. 실로 우리 역사에 대역죄인인 것도 모자라 한미동맹을 정면으로 거부한한 것이다. 하물며 문 정부 이전의 두 정부는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을 그토록 미국이 갖길 바랐다. 현 집권세력(여당) 아니었던가? 근데 그 미친 작자가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 전작권도 없는 주제에. 참여정부가 협의했고, 합의했으며, 이행됐다면, 이야기가 달랐을 수 있겠으나, 이전 정부가 아주 멋지게도 미국에 맡기길 바랐다. 그래놓고서는 내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잔당이 존재하는 가운데 타협과 정치를 바라고 있다. 적반하장도 적당히 해야지. 이 무슨 무식함의 역설인가.

그 결과, 미 전략자산인 U2 정찰기가 대북 상공을 정찰하지 않고 우리 측을 시찰한 것이 확인됐다. 그럼, 우리 군의 추이와 동태는 물론, 이후 대처를 면밀하게 봤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동시에 국방위에서 드러난 결과 북파공작원과 검은 요원까지 동원되는 대내 소요와 테러까지 계획한 것이 드러난 만큼, 미국이 이미 삼자협력 체결과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며 우리부터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모두 받았기에 가뿐하게 손절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반대로 내란과 별개로 미국을 향해 그토록 존경과 투자를 마다하지 않았으나, 그간 발휘한 무식함에 사태 파악 못하는 멍청함까지 더해 미국으로부터 현 정부가 손절을 당한 것이다. 4일 미국 국무부 커트 켐벨 부장관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성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 국무부 토니 블링컨 장관은 "한국 시민들의 민주적 회복성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그간 "한국"이라고 했다. 이 정부와 외교에 나서는 내내, 아니 이전에도, "한국"이라 했다. 이는 곧, 정부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이 한국 "시민"이라 했다. 이는 현 정부가 미국에 보기 좋게 지체 없이 손절당했음을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1세기에 (현 집권세력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는 전작권 미복귀, 미측 보유에도) 미군 사살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났다. 감히 미군이 상주해 있는 국가에서 내란을 일으킨 것은 물론, 그 첩보 상태와 군사 기밀까지, 지난 2022년을 계기로 아주 손쉽게 도청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미국이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미국이 얼마나 분노했을지 상상이 되는가? 드러내지 않았을 뿐, 그 불쾌감이 거듭 느껴질 정도다. 거듭 말하지만,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미국은 박통 때와 전씨가 그랬던 것처럼 동맹을 운운하며 잘 지냈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집권 세력과 기존 군 장성과 노년층이 그토록 모든 것을 가져다 받쳐도 더 유지해 줄 것을 외쳤던 한미동맹이 3일 밤에 자칫 크게 어긋날 뻔 했다는 데 있다. 셔먼 의원의 상이한 답변이 여기에 있다. 결과적으로, 전쟁까지 야기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실제로 소요와 테러가 일어났다면, 한반도가 다시 전쟁이라는 참상과 마주할 뻔도 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다.

실제로 내란 직후, 북한의 동태를 보면, 우리와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철길을 폭파시켰으며, 개성으로 올 수 있는 길마저 터트린 것으로 파악된다. 즉, 북측이 우리 군의 동태를 보고 전쟁을 막고자 했음이 드러났다. 여기에 내란수괴의 2차 담화(라고 하기에 무식함을 거듭 발현한) 말에서 중국이 거론된 것을 보면, 단순 북파공작원 외의 인원이 다른 목적이 있었고, 이들로 하여금 미 자산이 공격받은 척해서 중국을 본격적으로 적대시하려는 의사까지 있었음이 드러난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중국과 양자간에 현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선 이전부터 강조했다시피) 이 정부 들어 우리만 전방에 나서서 '반중'을 외친 것도 모자라 한국전쟁은 물론 다자간 무력 충돌까지 불사했음이 잘 드러난다. 이토록 비상식적이니 미국이 가볍게 손절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내란수괴로 구성된 정부로 부터 삼자협력 공고화부터 기업 투자를 모두 끌어낸 만큼, 미국도 더는 받아낼 게 굳이 없기 때문이다.

좀 더 과하게 해석하면, 3일 당일 서울 시민이 우리 나라의 전복을 막은 것이기도 하지만, 전쟁까지 방지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 실로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군 요소요소가 모두 관여되어 있고, 경찰까지 동원된 만큼, 이번 내란의 수위는 실로 크다. 단, 그들의 계획대로 이행이 되지 못했을 뿐이다. 달리 보면, 전아무개는 전차만 동원했으나, 이 미치광이는 군과 경은 물론 사회 전방위적인 국가기관을 모두 동원한 것이다. 그런데도 내란수괴와 타협을 해야 하는가? 그토록 신줏단지처럼 모시던 "한미동맹"은 현재 내란수괴와 그를 추종하는 잔당과 현 집권세력에 의해 처참하게 박살날 뻔했다.

그러니, 현재 미 국무부가 내란수괴의 탄핵 이후, (수괴로 의심되는) 국무총리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곧바로 논평했다. 심지어 그 권한대행마저 탄핵되자, 현재의 권한대행과도 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을 보면, 미국의 손절이 어느 정도인지 유추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그러면서도 "한국 국민들의 민주적 회복력을 거듭 신뢰한다"고 논평하면서도 하루 속히 한국 사회가 안정되길 바라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수괴의 동조자로 의심되는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미국이 우리를 인식하는 바는 달라지지 않음을 거듭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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