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엿볼 수 있는 중국의 의도
공해를 영해로 만드는 법남중국해 분쟁이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2010년대 초반에 시작된 것이면서, 이미 그 이전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여러 도서들을 인공섬으로 만들고 있으면서도 군사기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 도서들을 종합해 섬으로 만든 이후 이를 통해 영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베타적 경제수역까지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공해인 남중국해를 중국의 영해로 주중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동남아의 불만은 다소 수그러든 상태다. 필리핀과 베트남 모두 중국의 지원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노골적인 분쟁을 피해가고 있다. 또, 역내 최강자라 할 수 있는 중국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베트남과 필리핀으로서도 달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냉혹하게 바라보면, 영해를 주장할 수 없다면, 금전이라도 손에 넣은 것이 현실적으로 나은 방법일 수 있다. 중국도 엄청난 자본력을 통해 타국과의 분쟁을 줄이면서 중국의 구상인 일대일로를 펼쳐나가는 전진기지로 삼기에 충분하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확보할 경우 엄청난 영해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군사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미국의 진입 저지를 노릴 수 있다. 이미 2010년대부터 중국 주변에 미군이 대거 배치되고 있어, 미국의 외교가 중국을 크게 견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이 1차적으로 남중국해를 점거한 것은 대미 전략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중국 또한 미군의 진입을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제어하면서 남중국해를 최소한 외교의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면, 중국으로서도 성공적인 거점 확보에 나선 셈이다.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 결의안이 통과된 것도 미국이 남중국해 부분을 일정 부분 용인해준 것이 적지 않다.
중국은 근래 들어 군사장비 및 군 전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세계최강으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2021년이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된다. 당초 중국은 2021년에 국내총생산에서 미국을 넘어서길 바랐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2021년에 미국의 GDP를 넘어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2049년에 종국적으로 미국의 힘을 넘어서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시작이 남중국해 점거라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견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남중국해를 통해 1도련선의 영역을 넓히고, 더 나아가서는 2도련선을 통해 북서태평양 점거를 노리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시작으로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접근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일대일로를 펼쳐 나가는데 있어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다. 동남아는 시장으로 가치가 높은데다 동남아를 궁극적으로 중국의 우군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남중국해를 점거하면서 동남아에서 중국에 대해 반기를 드는 모습이지만, 남중국해와 인접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즉, 아세안에서 중국의 영향려이 증대될 경우 중국은 육로와 해로를 통해 손쉽게 인도양에 접근하게 된다. 중국이 인도양에 쉽게 다가선다면, 남아시아 역내 패자인 인도와 세계최강인 미국의 부담이 증대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세안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에서 가장 크게 편승해 있는 집단이다. 아세안과 파키스탄이 일대일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해 관개시설 구축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발 자본이 갖고 있는 함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를 잘 이용할 경우 동남아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도약하는 것은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를 지나 인도양으로 손쉽게 다가선다면, 미국의 대중 견제는 큰 차질을 빚게 되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갖고 있는 미국으로서도 중국의 진입이 껄끄러운 것은 당연하다.
종합하면, 중국의 남중국해 확보는 패권 국가로 도약을 위한 시작점이라 볼 수 있으며, 중국의 대전략인 일대일로 수립을 통해 유럽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하고 유류 확보를 위한 인도양으로 용이한 접근에 있다. 이를 통해 유럽시장과의 원활한 접근은 물론 동아프리카 개발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끌어올리고 종국에는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에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전략은 성공했으며, 이미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와 난사 군도(Nansha Islands)를 성공적인 인공섬으로 만들었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까지 영향력을 점증하는데 성공했다.
꼭 역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남중국해를 사실상 중국의 영해로 둔 것만 보더라도 중국의 밀어붙이기가 얼마나 잘 들어맞았는지 알 수 있다. 미국이 그랬듯,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세계를 선도했던 시간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들어맞은 것은 역시나 현실주의에서 주장하는 국가의 역할, 다시 말해 물리력이 들어맞은 결과이면서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시장의 역할, 자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엿볼 수 있으며, 중국이 적어도 역내에서는 최강의 힘과 돈을 두루 갖춘 국가인지 알 수 있다.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게 됐다. 미국의 역할 없이.
(20. 1. 15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