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야기된 유럽통합 위기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론

유럽통합의 상징

쉥겐협정(Schengen Agreement)은 유럽통합을 상징하는 조약이다. 국경개방조약이 정식 명칭이며, 룩셈부르크 쉥겐에서 체결되었기에 통칭 '쉥겐협정'으로 불린다. 쉥겐조약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 다수와 유럽 내 위치한 소규모 국가들이 참여하며, 국경을 개방해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약에 의거해 노동력(사람), 교역물(물건), 자본, 서비스가 이동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각 국 간의 이동시에는 필히 여권을 제시해야 하나 쉥겐협정에 체결된 국가들을 오갈 때는 국가 간 이동에 따르는 절차가 필요치 않다. 말 그대로 쉥겐협정국들은 하나의 국가로 취급을 받는다. 쉥겐협정이 상징하는 바는 여러 모로 크다. 유럽연합이 통화동맹과 관세동맹을 발족하면서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한데 이어 해당 조약으로 경제사회분야의 폭 넓은 통합이 가속화됐으며, 사실상 하나의 국가체로 역할을 해왔다. 즉, 쉥겐협정은 유로(통화동맹국들의 화폐단위)와 함께 유럽통합을 상징하는 가장 큰 두 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세가 도드라지는 가운데 유럽 각 국가들이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확진자는 고사하고 사망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쉥겐협정국들이 다시 국경 정비에 나섰다. 전염세를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처지만, 결국 전염병 창궐과 같은 전시와 비슷한 위기가 감지됐을 때, 결국은 각 국가의 원래 기능대로 회기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유럽연합(EU)은 미국(US)처럼 강한 연방정부는 고사하고 연방정부 자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이에 당연히 회원국들의 입김이 더 강하다. 그 결과, 국경은 임시적으로 다시 책정됐으며, 이로 인해 쉥겐협정 무용론과 함께 유럽통합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됐다.

회원국들도 달리 방법이 없다. 이동을 줄이는 것이 맞는 데다 이탈리아처름 급진적인 전염이 도드라질 경우 이동 최소화에 나서는 것이 맞다. 일예로 들면 특정 국가 내 특정 지역에 대대적인 확산이 이뤄졌다면, 폐쇄내지는 봉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이동 절차를 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상호 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전염세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야기되면서 유럽연합도 비상에 빠졌으며, 이미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영국과 독일도 이에 상응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EU에서 관할하는 보건관련 법이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회원국들이 규정한 법처럼 촘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시행 및 정비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꼭 그럴 일은 없겠지만) 쉥겐협정에 대한 개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이 지금과 같은 편제를 갖추고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을 가속화한 이후 지금과 같은 전염병과 마주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니 이번 사태를 겪은 이후라면 유럽연합과 기존회원국들이 개정 및 재협상을 통해 정비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하나의 국가체로 기능할려면 전염병이 창궐하더라도 협정국들 사이에서는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좀 더 맞는 처사일 수 있다. 그러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결국 통합주의자들도 민족주의자로 돌아서면서, 유럽통합이 한계에 직면한 것이라는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유럽회의론자(euroscepticism)들의 목소리가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 사안이 더 심각하고 중차대한 이유는, 유럽연합이 지난 2007년부터 그리스발로 시작된 남유럽발 금융위기에서는 통합을 유지하는데 무게를 뒀다는 점이다. 독일의 안젤라 메르켈 총리가 이를 주도하면서 유럽연합 유지에 무게를 뒀다고 하더라도 기존 국가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반사이익으로 영국이라는 큰 (동시에 별난) 동반자를 잃었지만,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을 지켜낸 최고 지도자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이민자와 난민 사태가 야기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015년에 프랑스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임시로 국경 폐쇄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는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었다. 

심지어 영국의 탈퇴로 인해 자칫 연쇄적인 탈퇴행진이 줄을 이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제 기능을 하면서 다른 회원국들의 이탈을 막았다(이는 다른 회원국들이 영국의 탈퇴 결정 이후 야기된 사회적 불안에 대한 두려움을 지켜 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염병의 확산이 도드라지고 있는 데다 각 국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에 따른 위기가 도처에 감지되고 있으며, 훌륭한 사회보장제도를 갖췄다고 자부하는 유럽에서 확진자 증폭은 물론 사망자 증가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병원과 의료진이 부족한 것은 물론, 집단 발병 사태로 인해 재정은 물론 추후 보건안보상의 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

종합하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유럽이 재정부문에 대한 부담이 점증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통합에 대한 회의론이 대대적으로 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번 바이러스가 유럽이 아닌 중국에서 발원된 것은 분명하기에 해당 사안을 유럽 내부적인 문제로 단장짓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기존 구조에 대한 재정비내지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춘 의견이 곳곳에서 거론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각 국가들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늘어날 예정인 만큼, 기존 회원국들이 EU에 납부하는 공여금에 대해 기존 시민들이 (이전처럼) 얼마나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지에 대한 의문은 가히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과연, 유럽과 유럽연합은 이번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온 유럽사회가 안정화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의 소요되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이후 야기될 여러 경제사회적인 부담까지 감안하면, 유럽 내 불확실성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유럽연합과 각 회원국들이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각 국에서 먼저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한 이후 각 국 정상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거듭 주목된다.또한, 유럽통합에 대한 위기가 고조된다면, 이는 세계경제와 향후 국제질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