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럽연합 최종 탈퇴

결정된 브렉시트, 이후 향방은?

정치 선동과 무책임한 선택의 결과

영국(United Kingdom)이 지난 1일(이하 한국시간)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서 공식 탈퇴했다. 영국은 현지시각으로 밤 11시를 기해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빠져나왔으며, 이로 인해 특정 초국가조직의 회원국이 아닌 오롯한 국가로 자리하게 됐다. 브렉시트에 찬성한 이들이 대거 환호를 지른 가운데 "영국이 진짜로 독립했다"며 반겼다. 이로써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6일에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단행한 이후 만 3년 만에 새로운 시기를 맞게 됐다.  

이로써 영국은 유럽연합이 도래한 이래 처음으로 탈퇴한 국가가 됐다. 영국에서는 유럽연합기가 내려졌으며, 유럽연합의 수도인 브뤼셀에는 영국 국기를 단상에서 내렸다. 양 측이 원만하게 갈라선 가운데 구체적인 쟁점을 두고는 아직 의견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분야에 대한 합의 없이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아일랜드의 지위 유지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를 보면, 영국은 애당초 경제사회분야의 위험요소를 줄이기보다는 이를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좀 더 활용한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 탈퇴 후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탈퇴했는지 공식적인 회견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었으나 현재로서 알려진 바는 크게 없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탈퇴 이후 시간이 다소 지난 가운데 기자회견에 나섰다. 마지막으로 EU측과 협상이 남아 있었던 탓인지 파악하긴 어려우나 뒤늦은 기자회견을 통해 통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보면, 큰 의미에서 영국과 유럽연합이 무역의 끈을 잇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며, 공식 탈퇴를 선언한 이상 독자적인 통상협상국으로서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상에 나서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캐나다와 같은 독자적인 FTA를 통해 유럽연합과 무역에 나서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영국의 백인노동자들을 지키는 선에서 관세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유럽연합과 협상에 나설 것이 유력해 보인다.  

애당초 국민투표에서 찬성했던, 소위 선동가들은 입가에 웃음을 머금은 반면, 브렉시트에 반대했던 취약지역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엇갈렸다. EU에서도 큰 회원국인 영국을 잃게 되면서 안게 되는 손해가 적지 않다. 궁극적으로 통합이 이어져 오던 상황에서 마주했던 금융위기와 난민문제로 인해 생각을 달리하던 영국이 나가게 될 줄은 EU도 선뜻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2016년 국민투표 결과로 최종적인 결론은 정해져 있었지만, 탈퇴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EU가 안게 된 부담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영국과 유럽연합은 상호 간 손실을 감수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브렉시트가 공식적으로 확정되면서 영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종식했다. 그러나 정치사회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잔류론자(Bremainers)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역을 막론하고 브렉시트가 단행될 경우, EU가 제공하는 여러 정강정책들에서 당연히 제외됐다. 영국은 그간 많은 공여금을 납부했으나 이로 인한 이점도 적지 않았다. 대학생들의 학업 지원 및 취업 물색에 있어 EU가 뒷밪침하는 정책의 폭은 상당히 탄탄했다고 여길 만하다. 그러나 영국이 EU에서 최종적으로 빠져 나오게 되면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더는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없게 됐으며, 탈퇴한 이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궁극적으로 잉글랜드가 주도하는 영국 정치의 단면이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기존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웨일스의 소수인 민족주의자들조차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이 유력하다. 스코틀랜드는 독립을 묻는 주민투료를 한 번 더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택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사뭇 높아졌다. 정치권에서 이를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 점이 뼈아팠다. 제 1야당인 노동당이 브렉시트를 대책 없이 무마시키기만 했던 곳이 곪아 터진 것으로 이로 인해 여당인 보수당이 원만하게 별도의 협상 없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할 명분을 마련해 준 꼴이 됐다.   

이는 곧, 영국이 마가릿 대처 총리가 이끌었던 지난 1980년대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대처 총리는 철저한 민영화 통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통해 영국 재정을 확보했다. 영국이 이제 EU의 간섭과 규제에서 벗어난 만큼, 영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경제 정책을 시행할지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더 나아가 최근 정부 중 가장 강경한 우파가 집권하고 있어 이민자 정책을 두고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단연 큰 화두로 떠올라 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영국 국민들도 딱히 이민자를 반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현 영 정부가 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