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양립할 수 없는 전략적 가치와 재정적 이익

대등할 수 없는 것: 군사 전략과 금전 이익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일종의 선거 공약으로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역할에 대해 꼬집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지켜주고 있다고만 역설했다. 그럼에도 많은 방위비를 미국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아주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국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주둔 비용을 가급적 동맹국이나 주둔지의 국가에 부담하게 할 뜻을 피력한 것이다.

미국은 주일미군을 시작으로 방위비 압박을 거세게 전개했다. 그 다음은 주한미군이었다.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은 대개 5년마다 이뤄지는 장기계약이다. 그러나 2019년 초에 한미 양국의 이견이 적지 않았고, 임시로 1년 계약이 체결됐다. 한국은 약 995억원을 지불하기로 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SOFA)이 체결된 이후 최초로 미군의 주둔을 두고 1년 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것이다. 문제는 이후였다. 미 정부의 압박이 보다 거세질 것은 당연했다. 그 결과, 지금에 이르러 있다.

한미 양 협상단은 2월부터 꾸준히 협상에 나서고 있으나 번번이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아직까지도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이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미국이 엄청난 이점을 누리고 있으며, 심지어 돈을 받으면서까지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주둔 자체로 미국에 더 큰 이익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이후 공산권 두 국가(소련, 중국)를 가장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으며, 대결 국면에서 최전선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미소 냉전 기간 동안 소련의 전력을 동서로 분할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미 독주 체제가 굳어지면서 주한미군의 효용성이 이전에 비해 감소하나 했지만,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고 있는데다 한국에서 이른바 보수라 불리는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군의 가치는 예상과 달리 급등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미군이 신줏단지로 받아들여졌다. 국군의 전력은 늘 폄하되기 일쑤였으며, 보수라면 모름지기 자신의 것을 이른 바 높이 평가해야 하나, 늘 종미적인 입장을 고수했으며, 종미가 아니면 늘 친북이나 종북으로 상대를 몰아갔다. 즉, 한국 내부에서 미군을 엄청난 대상으로 존중했고, 이에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전시작전권 회수를 연기했으며, 그 훌륭했던 18대 대통령은 이를 무기한 연기했다. 결국, 전작권이 부재한 가운데 미군은 협상에서 우위를 가진 채 방위비 문제를 한국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한국이 동맹의 유무와 상관 없이 미군을 방출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미군이 철수할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 된 이후 중국의 영향력이 동북아시아에서 점증한 가운데 역내 미국의 존재감이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군은 중국의 양 거대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를 동시에 감시 가능하며, 빠르면 공군력을 적극 기동해 동시 타격 및 폭격까지 가능한 위치에 있다. 이를 고려하면 미군이 나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심지어 지구촌 어느 위치에서도 중국을 이처럼 견제할만한 곳은 한국 밖에 없다. 즉, 금전적인 이익과 전략적인 가치를 등가교환한다는 발상부터가 잘 못 됐다. 굳이 말하면,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그 돈 들여 그만큼 군대를 주둔시키고 운영할 이유가 없다.

이게 다가 아니다. 주한미군은 약 25,00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일본에는 훨씬 더 많은 전략자산과 병력이 진을 치고 있다. 즉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이 본격적으로 작전에 돌입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전 시 주일미군과 함께 전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전쟁을 역내에 국한하면 미 본토 방어, 더 나아가 본토 위협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어서다. 그래서 이전부터 언급했다. 차라리 대차게 나가야 한다. 왜? 미군이 철군할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과 미 대표부의 입장을 고려해 공세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서기 어렵지만, 적어도 미국이 거듭 한국의 방위비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한국은 작년에 체결된 임시 합의안(연간 약 1조원 내외로 추정)을 통해 합리적인 제안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이 거듭 거절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국이 역으로 협상에 적극적이면서도 공격적임을 알 수 있다.

관건은 이를 통해 국내에서 또 빨갱이 장사에 나서는 이들이 어김없이 많다는 점이다. 안보관이 의심스러우며, 군생활을 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이들이 정작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아주 파렴치한 수준으로 몰아왔으며, 심지어 군 장성들조차 미군없이 군을 움직이는 것에 자신 없는 듯한 발언을 참여정부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아주 열심히 해왔다. 모름지기 참군인이라면 오히려 우리 전력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해야 하지 않은가 되묻고 싶다. 그리고, 그 많은 월급과 특혜 등을 받아가면서 장성들은 군을 이끄는 입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책임지는 자리에 있음에도 면피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또,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 국회에서도 안보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혀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이들이 있다. 대개 이들은 병역의 의무조차 제대로 마치지 않은 이들이 많다.

종합하면, 주한미군은 냉전기에 소련의 전력을 양분했으며, 중국의 잠재적인 군대 이동까지 감시할 수 있었다. 소련 붕괴 이후에는 점증하는 중국의 역내 입김과 필요할 때만 골치아픈(한국과 일본에 무기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인) 북핵까지 동시에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즉, 주한미군의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크며, 오히려 한국이 방위비를 전면 부담하라고 역으로 압박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그러나 한미 동맹이 실질적 수직 관계인 점을 고려하고, 그간 한국이 대미 원조로 인해 전후 복구에 나섰던 점과 압도적인 국력의 차이에 힘입어 미국에 대고 압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전임 정부의 전작권 환수 전면 연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무능한 안보관이 총망라된 결과가 지금의 방위비 협상 난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