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외교 전술 전망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확실한 대응

다자체제 복귀선언

지난 2020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2021년부터 지구촌의 외교질서가 다시금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당선인이 되면서 좀 더 공고하게 다자체제로 복귀할 뜻을 드러냈다. 후보 시절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그랬듯이 동맹관계 복원을 위시로 혈맹, 동맹, 우방에 모두 관계를 개선할 뜻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이전에 비해 미국이 안보와 관세에서 자부담을 원치 않았던 만큼, 적어도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길 바랐다. 아니나 다를까 바이든 후보가 크게 승리하면서 대서양 관계는 이전처럼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시록 미 주도 다자체제가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자체제 복귀로 야기될 한미일 공조

아직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지만, 다자체제 복귀가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만큼,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미 부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국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관리도 꾸준히 이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이 주둔하는 곳의 국가가 자부담을 증액하지 않을 경우 철수하는 조건도 적극 거론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주독미군에서 공군 숫자를 줄였고,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을 두고도 대한민국 정부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 관계 유지를 원한 만큼, 방위비에 대한 압박은 다소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에도 복귀가 유력한 상황이다. 즉, 통상 영역에서도 우방과의 연대를 통해 힘을 응집하면서 대대적인 대중 견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동아시아에 대입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유대관계를 적극 활용할 것이 확실시 된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사드(THAAD) 배치를 필두로 한미일 관계를 적극 강조했다. 이에 전임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 대해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미 정부는 강하게 분개했으며, 당시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제대로 알아 차리지 못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뇌관인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급에 맞지 않게 졸속으로 타결하도록 중재했으며, 위안부 문제를 속히 타결하길 바랐고, 전임 정부에서 급속도로 결정됐다. 그러나 미국은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적극 다루지 않았다. 이를 보면, 해당 사안을 크게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한국은 군사정보를 일본에게도 넘겨줘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반대로 안보적 가치가 적은 정보를 일본으로 받는 다소 불합리한 협정을 맺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관계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은데, 남북관계보다는 한일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남북관계는 이미 국제연합(이라 쓰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로 인해 한국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한국도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예외 허용을 노렸으나 여의치 않았으며, 급진전 이후 숨고르는 단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더는 관여를 원치 않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북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다르다.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을 때면, 한일관계 중재를 빙자해 일본을 지지한 적이 대부분이었다. 그랬기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한미일 유대를 위해 한국이 전격적으로 희생해야 했으며, 중국은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무역제재로 확실하게 때린 것이다.

현재 동북아 외교 구도

당시 정부의 외교 역량 한계와 미 전략에 의해 한국이 가장 많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설득해 남북미 중심의 외교구도를 사상 처음으로 수립했으며, 한일 중재에서도 미국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한국이 일본에게 기를 펴는 일이 헌정 수립 이후 처음으로 생성되기도 했다. 구매력지수에서 일본을 넘어섰고, 국민총생산 3만 달러를 달성했고, 한일무역재판에서 일본의 수산물 수출 거부에서 한국이 승소했다(이는 상대적 후진국이 승리한 첫 사례이자, 상고해서 이긴 첫 사례이다). 그러나 당연히 언론을 통해 적극 알려지지 않았으며, 언론은 곧바로 다른 소식을 다루기 급급했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이 일본에 처음으로 정부 간 역량을 통해 이를 넘어선 것이 처음 야기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오바마 행정부 3기라고 봐야 한다. 다자체제 복귀는 당연히 한미일 공조의 적극 강화를 뜻하며, 이로 인해 현재 경색되어 있는 한일관계가 회복될 여지는 있으나, 이 회복이 여전히 일본의 뒷배를 봐주는 회복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아주 농후하다. 물론, 미 관여에 앞서 한국이 외교력으로 최대한 지렛대를 우리쪽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하며, 이 또한 현 정부의 외교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한미일 3자 구조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한국이 희생해야 했으며, 또 숙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역으로, 이 나라에서 보수로 불리는 집단이 종미와 친일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지난 정부의 외교 역량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여당 의원(현 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를 적극 질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반중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했다. 중국과의 무역 단절로 피해가 실로 컸음을 고려하면 어느 것이 애국인지 실로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외교력을 두고는 필요 이상으로 친중이라 치부하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미중관계에서 실패하면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한 것을 두고 '굴욕'이라 격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은 현재 한국 경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미국과 안보 협력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야 중국이 다시금 필요 이상의 제재나 적개심을 드러냈을 때 공조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미중관계 설정이 중요하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반대로 고래 사이의 새우가 아닌 블루칩이 되고자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암묵적인 3지대를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희소식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이후 미일 주도의 4자 안보기구(Quadrilater Security Dialogue)를 확대함에 있어 한국을 불러들이지 않았다. 이는 한국이 배제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미국에 양해를 잘 구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쿼드+에 한국이 참관국으로 합류할 경우, 중국의 한국 제재가 시작된다면 한국은 무역시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해당 부분은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한국에게는 희소식이다.

미중관계, 한일관계보다 중요한 대한민국

종합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체제 복귀는 각자 동맹이 체결된 동아시아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확실하다. 동아시아에서 미 주도 각자 동맹이 구성된 이유는 전격적으로 일본 때문이다. 일본이 역내 관계 설정에서 타국을 하대했고, 식민지 경영자로 군림해왔기 때문에 역내 모든 국가가 반일 정서와 행보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동분서주했고, 한국 정부는 이 사이에서 실리는 커녕 모든 것을 잃었다. 심지어 한미일 공조에 가세했으나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잃어야 했다. 사실상 외교적으로 굴종한 셈이다. 반대로 우리가 주관을 갖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일 공조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이전처럼 일본에 숙이는 구조라면 선뜻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일본에 굴종하더라도 외교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최악은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로 인해 한국 정부가 외교적 시험대에 서게 될 것이라 보도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한국은 참여 정부 당시부터 외교적 시험대에 늘 서야 했다. 참여정부 들어 중국과의 관계를 증대하자 정치권과 언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친중과 반미는 동격이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A와 친하다고 해서 B와도 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를 줄이는 것이 외교적 노력이고 현 정부의 역량이 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되면서 대중 무역에 본격적인 물꼬가 트였고, 이를 통해 한중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첫 삽을 떴다. 그러나 정작 참여정부 이후에 출범한 정부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는 미국과의 관계에 골몰했고, 이후 출범했던 정부는 혹자는 실력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외교력은 형편이 없었다.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관계가 양호한 점은 돋보였으나, 전승절 참석과 사드 배치라는 양립된 선택으로 인해 대중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현 정부는 중간에서 최대한 위치를 잡아야 한다. 또한 한일관계도 마지 못해 합의해 주는 척 양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한일관계를 양보한다면 한중관계 유지를 위한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외교를 필두로 안보와 통상을 잘 연결해 '국익'에 우선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한국이 쿼드+에 초청되지 않은 것은 보수를 지칭하는 곳이 그토록 남북관계에서 말하는 '코리아 패싱(문법도 틀렸으며 건너뛰어지길 바라는 바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보를 통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즉, 한일관계가 일본 측에서 유리하게 타결된다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최상이겠으나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를 통해 한중관계의 여지를 마련하는 가늠자를 얻어내야 한다. 이게 외교다. 그리고 현 정부는 사실상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인 행보를 이어갔을 때 이를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정작 외교력이 가장 필요한 한국이 더는 외교 부재와 무능으로 많은 민초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