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강제 의약분업인가?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하며 주머니를 터는 강제 의약분업

건강보험재정(장기요양보험 포함)은 연간 90조원이 넘어 우리의 국방예산의 2배에 가까운 큰 금액이다. GDP의 5% 수준이 된다. 민간이 지출한 의료비를 포함한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약 8% 수준인데 선진국들 가운데 비교적 낮은 수준임에도 한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 적용은 물론 의료서비스도 충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률

의사들을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하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사명감 있는 의사들로 바꿔야 한다는 좌파 정부의 생각에 비하면 한국의 의료는 선진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평가를 들으면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들 공이라고 외면할지도 모르지만, 좌파 순교자 조국의 딸까지 그들이 그토록 비난하는 의사가 되려 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의료분야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과 시장을 좀 더 활용하면 더 적은 예산과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강제적 의약분업에 관한 이야기다. 의약분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240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의 의약법이 의약분업의 효시이다. 의사가 진료와 조제를 독점할 경우 고의 또는 실수로 잘못된 투약을 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과거 병의원이 부족하던 시절 약국이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했는데, 의사들은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하다며 의사들은 전문의약품의 약국 판매 금지를 요청하였고 약사들은 이에 대한 반발로 의약분업을 요구하였다.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며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은 과다진료와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 의사들과 약사들의 타협으로 종결되고 정작 환자(소비자)들의 의견은 반영될 여지가 없었다.

요즘은 그저 약으로 수익을 남기기 어렵게 된 일부 악덕 의사들이 의약분업을 반대하고 있을 뿐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여론을 몰아가지만, 소비자들의 편의를 무시한 강제 의약분업은 의료비를 낭비하게 만든다. 구태여 몇백 혹은 몇십 원하는 약을 받기 위해 의사에게 진찰과 처방전을 받은 다음 약국에 가서 다시 조제비와 약값을 부담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의사들은 몇백원을 더 벌기 위해 과잉 진료를 하고 약사들은 환자에게 부작용 우려가 있는 약을 매상을 올리기 위해 마구 팔고, 환자들은 그저 당하기만 할까?

의사들의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하지만 맞는 말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환자의 선택에 따라, 예를 들어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받는 경우 보험의 지원 없이 본인 부담으로 하고,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는 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면, 환자들은 싼 약은 병원에서 직접 구입하고 고가의 약은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게 될 것이므로, 환자들의 수고도 덜고 비용도 대폭 절약하게 될 것이다. 또한 특별한 부작용이 없거나 반복적으로 처방되는 약들 역시 약국에서 소비자(환자)들의 부담으로 직접 살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사, 약사 혹은 정부, 건강보험공단의 관리든 국민 건강에 필요 이상의 관심과 강요는 감사할 일이 아니다. 결국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합동으로 털어가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환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고 본인 판단에 따라 의약분업을 적용해 보험의 지원을 받든지 자기 부담으로 병의원 혹은 약국에서 약을 직접 사든지 선택하게 하면 된다.

즉 의약 분업에 따라 병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에는 보험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환자(소비자)들의 본인 부담으로 하되, 정부가 강요하지 말고 환자(소비자) 선택에 맡기라는 것이다. 물론 선택에 앞서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그 비용과 부담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고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도록 하면 의료사고 발생 시의 입증책임은 오히려 분명해지고, 과다 진료나 오남용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정확한 통계는 좀 더 심층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가벼운 질환이나 동일 처방을 반복하는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이러한 환자의 선택에 의한 의약분업을 통해 의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상하고 애국심에 넘쳐나는 정부나 보험공단 관계자들 그리고 전문성을 과장하는 의사나 약사 가운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입에 거품을 물겠지만 기본적으로 생명도 의사나 약사 혹은 정부나 보험공단 직원들의 것이 아니라 소비자(환자) 본인들의 것인데 감기약 하나 먹는 것까지 통제하려는 친절은 오히려 불편할 뿐이다.

그리고 만일 그렇듯 훌륭한 봉사 정신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까지 빼앗는 일이라면 무보수로 하면 좋은데 소비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내년 10조원 이상의 금전을 가져다 자신들의 소득으로 만들며 훈계하듯 잘난 척하는 것은 그다지 맘에 들지 않는다.

강력한 의약분업 시행의 결과로 대학에서 6년씩 공부하는 약사의 성공은 위치 좋은 부동산 임대를 잘하는 능력에 좌우되고 의사의 능력은 의료보험 청구 기술이 좌우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