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사악, 무능 혹은 뻔뻔?

(사진은 이재명 홈페이지에서 캡쳐한 것)

민간개발업자들이 "땅 짚고 헤엄치며 돈 벌 것"을 자신이 막아내고 5천억 환수했다며 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 치적이라 자랑하던 이재명지사(이제는 제1당의 대선후보)께서 ... 

본인이 가장 공익환수 잘할 것으로 판단해 선정했다는 민간개발업자 화천대유가 공익환수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로 투자 대비 수천배의 이익을 남긴 것이 밝혀지자 갑자기 땅집고 헤엄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비용을 들여 돈 번 것"인데 무슨 문제냐며 말을 바꾸고, (문재인 정권에서) 땅 값 올라 돈 벌게 될 걸 어떻게 알았겠냐며 변명하더니 (사실 현재 문제 되는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의 대부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있기 전인 2017년에 발생한 것이라 이치에 맞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공동(?) 설계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행)의 뇌물 사건이 터지자, 공사 직원 한명 잘못에 대통령이 책임지냐며 역시 흔들림이 없고, 청렴 서약 (모든 정부 사업에서 형식적으로 받아 두는 것을 마치 그런 경우에 까지 대비한 것처럼 자랑)어겼으니 이익 환수하도록 도지사로서 성남시에 지도하고(아마 소송하면 지겠지만 환수하는 시늉 내려고), 진중권씨 말대로 도둑놈이 변복하고 나와 포도대장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도무지 이재명지사는 사악한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어쨌든 그 뻔뻔함의 경계와 끝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의 의문은 이 지사가 공영개발로 변경해 민간개발업자가 돈 벌 것을 막고 공익환수를 했다는데, 정작 이 지사 표현에 따르면 “닭 쫓던 개”가 되었다던 민간개발업자들(요즘 언론을 장식하는 남욱, 정민영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천화동인(공식적으로는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비난의 초점이 된 화천대유와 함께 어찌보면 그냥 민간개발로 했을 때보다 더 큰 이익을 나눕니다.

실상은 이 지사가 본인이 비난하던 토건비리세력과 손잡은 셈이죠. 공영개발 탈을 쓰기 위해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 뜰”이라는 대장동 개발용 자회사를 만들고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식은 화천대유와 SK증권 특정금전신탁(천화동인 1~7호)만 갖게 되는데,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은 1862억원만 받고 우선 떨어지는 그야말로 “닭 쫓던 개”가 되고, 나머지 1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수익은 화천대유(5천만원 투자)와 천화동인 1~7호(3억원 투자)가 투자비율로 이익을 나눠 엄청난 사익환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각각 동아일보, 서울경제신문에서 전재,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가 700억원은 그 분것이라고 했다가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

즉, 이 지사는 정작 본인이 비난하던 토건비리세력에게 공영개발 가면을 씌워 시민들의 땅을 싸게 빼앗듯 수용해 주고(약 6천억원 이익), 지목, 용도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도 받지 않는 혜택(감정평가가의 40%로 계산하면 역시 6천억원 이상)을 준 뒤, 극히 일부만 공익환수 명목으로 회수했을뿐 대부분 이익을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안겨 준 셈인데, 아마 그냥 민간 개발했다면 토지매입에 시간과 비용으로 6천 억원 쯤은 더 들고, 다시 지목, 용도 변경, 인허가를 위해 성남시에 족히 수천억 기부채납했어야 하니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가 아니라 위험을 무릎써야 하는 힘겨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왜 이지사가 겉으로는 토건비리세력이라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이토록 큰 이익을 주기 위해 교묘한 이익배당 설계는 물론 SK증권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주면서까지 노력했는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사악한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더구나 대장동 개발과는 관계도 없는 곽상도 전의원 아들에까지 어떤 이유로 50억원을 주어야 했는지도 의문인데, 추측컨대 이지사가 공영개발 탈을 씌워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려는 과정에서 과거 개발사업 하려고 땅을 사 모았던, 소위 이 지사가 비난하는 토건비리 세력들이 정치권에 로비하고 공영개발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거나 경쟁업체로 나서면, 화천대유 같은 회사에 이익 몰빵해 주기 어려우니 차라리 그들과 나눠 먹는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전의원이 그 내막을 알게 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요컨대 걸치적 거리는 사람들은 모두 공범으로 만들어 사이좋게 일을 도모하자는 것인데, 天火同人(역경 64괘중 13괘)의 주역상 의미와 같다고하네요 

 그러니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정에서 불공정행위나 담합이 있었는지 빨리 파헤치고 능력이 부족하면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요청해야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은 무능해서인지 교활해서인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네요. 시민단체나 야권에 고발 사주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지사 말로는 "이익이 많이 나게 돼 성남시가 추가적 공익 환수를 요구하자 공산주의자라고까지 비난했다"는 민간개발업자들이 이 지사가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지사직 잃을 것이 뭐가 두려웠는지 권순일 대법관에까지 접근해 회삿돈 들여 로비(?)를 시도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아니면 그저 이 지사 인격을 흠모해 비록 민간개발업자의 이익을 빼앗아 공익환수를 했더라도 자리를 지켜드리고 싶었던 것인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