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권 두 대통령의 경제정책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두 대통령은 같은 보수 정권에 속하지만 출신 배경도 자라온 환경도 정치적 성장과정도 아마 철학까지도 모두 너무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성공에 대한 집념을 가진 매우 실용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집착은 강하지만 원칙을 고수하는 인물로 보여 진다. 또 대통령 선거공약도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매우 다른 듯했다. 하지만 실제 집권기간 중의 경제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과거 보수정권의 특징을 대체로 계승했고 규제완화에 역점을 둔 점도 비슷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에서 두 정권 모두 큰 업적을 내지 못했다. 좌파 정부에 대한 실망감에 선택한 기업인 출신 대통령 이명박은 747(7% 성장, 4만불 세계 7위 경제대국)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성적은 변변치 못하다. 평균 3.2%의 경제성장을 기록했고 달러표시 국민소득은 집권초기 2만3천 달러에서 임기 말인 2012년 2만4천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금융외환 위기에 따른 원화 가격 급락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김영삼 대통령을 제외하면 증가액이 최저 수준이다. 다만 실용적인 대통령답게 2007년에 2만달러를 돌파한 소득이 2009년 1만8천달러로 곤두박질 치는데 (경제는 소폭 성장했지만 원화 환율이 올라 달러 명목소득은 하락) 대한 비난도 감수하며, 원화 저평가를 유지해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정착시키고 집권 초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국제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셈이다. 어쨌든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 속에 등장한 기업인 대통령은 그 기대와 달리 3%대 초반 경제성장율에서 보여지 듯 좌파 정책으로 비난 받던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수준에도 한참 못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만 이런 성적은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라기 보다는 청년인구 감소에서 오는 당연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어서 등장한 박근혜 정부는 당선을 위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은 반쯤 버리고 474(성장률 4%, 70% 고용률,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를 내세웠지만, 실제 경제성장률은 연 3%를 넘지 못했고 경제민주화 대신 간판을 창조경제로 바꿔 달았지만 별 효험이 없는 것이 밝혀지자 (사실 "창조"란 것을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그다지 현실성 있어 보이지 않지만... 당시 문화, 창조와 같은 브랜드로 미래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려 한 것은 최순실의 발상이었다는 정황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요즘 오징어게임, BTS 현상 등을 보면 최순실을 그저 욕심 많은 아줌마로 평가 절하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 물론 "창조", "문화" 라는 것이 경제 회생에 즉효약은 아니어서...) 결국은 경기부양책으로 나아가 엄청난 재정적자를 발생시켰다 (물론 현 문재인 정권에 비하면 1/2 수준에도 못미친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집권 기간이 4년이 안되고 세월호, 최순실 사건 이후론 모든 문제가 정치에 매몰되어 경제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인정해야 한다.
두 정부 모두 규제개혁에 큰 관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출범시 부터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임기 내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힘을 기울였고, 박근혜 정부도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개혁하겠다며 끝장토론까지 벌이기도 했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 규제개혁 비서관으로 내정되었다가 과거 형사벌 완화 문제로 검찰과 충돌한 이력 때문인지(당시도 민정 비서관실은 대단했나보다...) 같은 대통령실이기는 하지만 외곽 조직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1년간 근무하며 이 대통령을 보좌할 기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비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해력이 빠르고 합리적인 사고력을 가진 분이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규제개혁에 대한 생각은 기업의 귀찮은 부분을 해소 해 주는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필자가 여러 차례 대통령 보고 시 "규제개혁을 단지 기업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을 하면 정부 규제 권한이 시장으로 넘어가고 결국 기업들의 경쟁과 소비자 선택이 정부 규제를 대신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것이니 규제개혁 추진방식과 브랜드를 변경할 것"을 제안했지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필자는 이명박 정부 후반부터 검찰과 싸우는데 시간을 보내느라 박근혜 정부에서는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퇴직후 숙명여자 대학교에서 산학협력 교수로 근무할 당시 비정규직 학생 인턴 한자리를 만들기 위해 연간 3천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박근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체험하며, 과연 박 대통령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를 밖에서 바라보며 느끼는 생각도 유사하다. 그러다 보니 정책이 내세우는 구호와 실제 효과의 괴리가 크고 정책을 실행하면서 기생하는 무리들만 키우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