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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8. 2021
다주택 소유는 범죄라는 주술에
빠진 나라
1가구 1주택은 선이고 1가구 다주택은 사회악인가?
우리 사회는 어느새 1가구 1주택은 바람직한 것이고 1가구 다주택은 누군가의 집 가질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조작된 사회에 살게 되었다. 물론 그 출발은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강한 율법으로 자리잡고 1가구 다주택자를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사실상 재판없이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되었다. 박정희 정권 시대의 1가구 1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이라기 보다는 70년대까지 누구든 갖고 있던 자가 소유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로 1가구 1주택 소유에 대한 혜택을 주기는 했지만 적어도 1가구 다주택을 범죄로 보고 싸우지는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1가구 다주택은 범죄라는 컨셉을 만들어 자신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다주택 소유자에게 넘기는 주문을 설파하는데 절반은 성공했고, 불행하게도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문재인 정권의 주술에 세뇌당하는 비극을 맞이해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조차도 비록 약간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1가구 1주택을 외치는 나라가 되었다.
만일 모든 국민에게 1가구 1주택을 강요하는 경우 민간에 의한 시장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은 불가능해진다. 문재인 정부의 전 국토부 장관 김현미씨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만들겠다는 공공임대주택에 살아야 한다. 임차인들은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고 어떤 집에 살게 될지도 자신이 정하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 헌법이 정한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도 침해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아름다운 것인가? 보수진영의 인사들까지도 토론회에 나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미 문재인 정권의 엉터리 주술에 세뇌되어 있는 것이다. 얼마전 김현미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모범적인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안내한 것이 월 30~50만원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4천만원 들인 인테리어로 치장한 집을 보여주었는데 월세로 11년을 받아야 겨우 인테리어 비용을 뺄 것이고, 가끔 고장나는 것을 수리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12년쯤은 걸릴텐데 그런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체를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할 판이니, 대지 구입비나 건축비에 대한 금융비용(만일 3억원이라면 월 70만원 정도), 주택 관리를 위한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다. 세입자에게는 월 30만원에 멋진 주택을 공급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몇 배, 추정컨대 월 100만원 가까운 세금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한다.
정부가 가만히만 있으면 대형 건설회사는 물론이고 은퇴 가구들까지 퇴직금에 저축을 모아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지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니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선심 쓸 세금이 있다면 그냥 무주택자들에게 그 반 정도(월 50만원 정도)만 지급하면 알아서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것이고 지원을 받는 가구는 2배 쯤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주택 소유가 집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다주택 소유자들은 투자 수익률을 생각해 집을 구매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 가격 대비 임대료 수익이 떨어지면 오히려 집을 팔게 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인데 징벌적 양도소득세로 막은 것이 문재인 정부다.
더욱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1가구 1주택의 소유조차도 막기 위해 발버둥친다는 것이다. LTV(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이니 DTI(소득금액 대비 대출금비율)하는 것들은 금융회사 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지표인데, 정부가 주택 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강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흔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다주택 소유를 다른 사람의 주택 소유를 방해하는 범죄로 몰아가더니, 정작 자신들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소유 꿈을 해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내로남불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