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제한 없는 연임,장기집권 히틀러 총통제 하자?

푸틴식 장기집권? 진짜 이번 대선 냉정한 선택 해야 합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 철학과 행보에 대해 건전한 자유보수 국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고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의 비전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개인의 안위와 권력 추구를 위한 것인지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합니다.

▲ 첫째, '연임제'를 통한 '총 통제' 우려와 삼권분립의 위협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책임 정치 구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자유보수 국민에게는 깊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직을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은 최장 8년간의 집권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유지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특정 개인에게 장기간 권력이 집중될 경우, 이는 '총통제'와 같은 권력의 사유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연임제가 장기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연임제는 대통령에게 '한 번 더' 집권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만약 개헌안에 연임 횟수 제한이라는 조건이 없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제한이 없다면, 대통령은 첫 4년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성공해 8년을 채운 뒤에도, 다시 출마하여 또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사실상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권력을 쥘 수 있는 장기 집권의 발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푸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해 연임 제한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종신 집권에 가까운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후보가 이끄는 거대 야당이 이미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은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킵니다. 만약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행정부의 수장까지 된다면, 국회는 물론 총리 임명권, 그리고 사법부까지 모든 국가 권력기관을 아우르는 '히틀러식 총통제'와 같은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이 형해화되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입장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입법 독재'라는 비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 둘째, '셀프 면소' 의혹으로 얼룩진 법치주의 훼손의 그림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여러 중대한 형사 재판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 리스크는 그가 대통령직을 통해 '불소추 특권'을 누리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더 나아가, 지난 총선 전 불거졌던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 논란은 '자신의 범죄를 막으려는' 의도를 가진 '셀프 면소' 시도로 비치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비록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지 못했지만,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 권한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만으로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법치주의는 법 앞의 평등을 전제로 합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사법적 판단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일련의 '방탄' 논란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행태를 보며 법과 정의에 대한 깊은 불신과 냉소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막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동원하려 한다는 의심은 민주주의의 뼈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 셋째, '호텔 경제학' 허구적 경제관이 현실이 된 문제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힘 안 들이고' 얻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내세우지만, 장기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돈이 돌고 돌아 분수처럼 흘러내린다'는 '호텔 경제학' 비유는 그의 경제관이 현실의 복잡한 경제 시스템과 유리되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경제는 단순한 현금 살포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 기업 활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의 경제 정책이 현실에서 노출한 문제점들입니다. 시흥 거북섬(웨이브파크)의 부실 운영 논란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언제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공공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소수에게 막대한 사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낳았습니다.

이는 '공정 경제'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불공정한 이익 배분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20원 커피와 같은 상징적인 정책은 국민적 감성을 자극할 수 있으나, 경제 전반의 난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합니다.

경제 정책은 현실에 기반한 치밀한 분석과 예측 가능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비유나 단기적 인기몰이를 위한 정책은 결국 국민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할 뿐입니다.

▲ 진짜 진영을 떠나 이번 대선에 책임감 있는 선택 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이러한 비판들은 단순히 정치적 공세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건전한 자유보수 국민들의 정당한 우려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국가의 권한은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의 경제 정책은 허구적 비유가 아닌, 현실에 발을 디딘 책임감 있는 비전과 투명한 집행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특수성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중대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정과 권력만을 위해 임기응변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반자유 세력까지도 이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받는 리더십은 과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 전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수렴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굳건한 법치주의, 견고한 삼권분립, 그리고 책임 있는 경제 정책 위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을 통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굳건히 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욱 밝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진정한 리더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