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증원,
히틀러식 파쇼 시작?
아서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불과 10시간 만에 민주당은 '대법관 30명 증원 안'을 강행처리 처리했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입법부를 장악한 대통령이 취임 직후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밀어붙인 것은, 단순히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방탄을 넘어, 사법부 장악을 통한 전체주의적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히틀러식 파쇼'의 서막이라는 준엄한 경고가 터져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권력 분립을 핵심 가치로 한다.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사법부, 특히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증원하여 임명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다.
▲ 사법부 장악의 치명적인 결과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면, 그 논리적 귀결은 자명하다.
첫째, 사법적 판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로 채워진 대법원은 대통령과 여당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견제와 균형 기능의 상실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이 사라진다면, 대통령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며, 이는 전체주의로 가는 길목을 열게 될 것이다.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암울한 그림자
물론 현재 상황이 1930년대 독일과 완전히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사법 리스크, 그리고 당선 직후 보여준 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는 우려를 넘어 사실상 민주주의의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미 입법부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 역사 속 파쇼의 교훈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 집중이 가져오는 비극을 수없이 보여주었다. 아돌프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혼란을 틈타 정권을 장악한 후,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자신의 통치 아래 두었다.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자신의 뜻에 맞는 판사들로 사법부를 채워 반대 세력에 대한 숙청과 탄압을 정당화했다.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싫은 비극, 즉 홀로코스트와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이 역사적 사례는 권력자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장악하려 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강행은 단순한 국정 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다. 우리는 이 사태를 그저 좌시해서는 안 된다.
모든 시민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히틀러식 파쇼'라는 비극적인 역사의 반복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른다. 국민기만이다 당장 중지하라!
칼럼니스트 박대석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4149500001
AI 오디오 오버뷰 생성
Deep Research
Canv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