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특수한 지정학 현실
자유주의 잃기 전에 지켜야
'자유로 본 시민 교양론 - 제6장-3'
[표지: 필자가 감마로 생성한 이미지]
제6장-3: 특수한 지정학적 현실에서 자유주의 지키려면
자유주의 대한민국의 특수한 처지
한국에서 자유주의자로 산다는 것은 서구 자유주의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자유주의자들은 내부 정치에만 집중하면 되지만,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간다. 바로 머리 위에 자유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는 핵무장 전체주의 국가들이 포위하고 있는 현실 말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 국가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오히려 이들은 한국에 자신들과 닮은 정권이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며, 수십 년간 온갖 방식으로 우리 내부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런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더 이상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국가 생존의 문제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상이 변하고 있다. 자유롭게 무역하고 소통하던 연결된 세계, 세계화의 시대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질서 자체가 재편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평화 체제에 깊은 균열을 가져왔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전은 언제든 미국·서방 세계와 북중러·이란의 반미연대 간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패권 전환기에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깊이 의존하면서도 안보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여전히 우리 목을 겨누고 있는 현실적 위험이며,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 변화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의 폭을 갈수록 좁히고 있다.
특히 한국의 상황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위험할 수 있다. 북한이라는 "완성된" 공산주의 모델이 바로 코앞에 있고, 중국이라는 강력한 후원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권위주의 체제로 한 번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면, 북중의 적극적 지원을 등에 업고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좌익 정권이 경제 성장을 싫어하는 이유
필자 작성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좌익 세력은 소련 붕괴 후 북한 주체사상으로, 다시 중국 굴중 노선으로 끊임없이 변신해 왔다. 특히 과거 민주화 세력 일부가 이권 카르텔로 변질되어 중국식 토지 국유화 정책을 통해 막대한 이익과 장기 집권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은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신호다.
가난한 국민이 순종한다. 좌익 정권이 경제 발전에 소극적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국가의 목표와 통제력이 경제적 효율성보다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는 국민들을 일부러 가난하게 만들어 통제해 왔다. 생각해 보자. 당장 먹고살기 급급한 사람이 정치적 자유나 인권 같은 '사치스러운' 가치에 신경 쓸 여유가 있을까?
북한이 딱 그런 경우다. 70년 넘게 독재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주민들을 극도로 가난하게 만들어 저항할 힘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지만 정권에 대한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배급에 의존하게 만들어 체제에 더욱 종속시켰다.
중산층이 민주주의의 기둥이자 핵심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교육받은 중산층은 정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견제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한다. 또한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권위주의 세력들에게 중산층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어떻게 했는지 보자. "볼리바르 혁명"이라는 명분으로 중산층을 집중 공격했다. 과도한 세금과 규제로 중산층 기업들을 파산시키고, 전문직들을 해외로 내몰았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여 한때 남미 최고 부국 중 하나였던 베네수엘라는 국민의 90%가 빈곤선 이하에서 사는 나라가 되었다. 마두로 정권이 이토록 무능하고 부패했는데도 아직 권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이 너무 가난해져서 저항할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또 공산주의는 유물론과 무신론에 바탕을 두며, 종교를 사회 변화의 방해물로 여긴다. 그래서 소련과 중국 등 공산국가들은 교회와 종교 활동을 억압했고, 종교가 국가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독립적 권위로 인식해 경계했다. 그래서 한국 공산화에 교회가 걸림돌이 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한국의 구조적 위험성, 공산주의로 가기 쉬운 조건들
한국은 공산주의 세력에게 특별히 매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강력한 대통령제, 높은 국가 개입 수준, 집단주의 문화가 결합되어 있어서 일단 정권만 잡으면 중국식 공산주의로 비교적 쉽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통령제는 미국처럼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하지 않는 반면, 입법부와 행정부 권한은 매우 강력하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조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원하는 세력에게는 금상첨화다. 법을 도구로 악용하는 이른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자행하기 쉽다.
나아가 한국은 권력이 경제 통제를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다. 한국은 이미 정부 주도 경제 개발 경험이 있어서 국가의 경제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낮다. 대기업 중심 구조도 몇 개 대기업만 통제하면 전체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해 준다.
공기업 비중도 상당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영향력도 크다. 이런 조건들이 결합되면 좌익 정권이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도입하기 매우 유리한 환경이 된다. 토지 국유화나 주요 산업 국유화도 법적 절차만 밟으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사회주의 단계"라는 포장이다. 복지 확대, 소득 재분배, 대기업 규제 등의 그럴듯한 명목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나 니카라과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한국은 2020년 기준 국세를 내지 않은 인구는 약 3,160만 명이나 된다. 그래서 좌익은 비납세자 기준으로 한 현금성 살포 포퓰리즘을 수시로 과감하게 하는 이유다.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토지보유세 등 부동산 사회화" 같은 그럴듯한 구호들이 실제로는 시장경제를 약화시키고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단 이런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중국식 당-국가 체제로의 전환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회주의 함정에 빠져들 구조적인 위험성이 크다.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 제대로 구분해야
현대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주 혼동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하나의 통일된 이념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발전해 왔다. 하나는 공산주의로 이어지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 유럽에서 발달한 사회민주주의다.
박대석 편집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향하는 전 단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설계한 사회주의는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구상되었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반드시 혁명적 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지와의 계급투쟁에서 승리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한 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기존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유재산은 전면적으로 국유화되고,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유일한 권력 주체가 되어 사회 전반을 지도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기구 자체가 소멸하는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간다는 것이 이론적 청사진이었다.
소련, 중국, 북한,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들이 모두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 모델을 따랐으나, 현실에서는 소수 독재자의 전체주의 체제로 귀결되었고 진정한 공산주의 단계에 도달한 국가는 없었다.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사회정의 실현
반면 19세기말부터 서구 유럽에서 발전한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독일의 사회민주당을 비롯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혁명이 아닌 개혁을 통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들은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인정하되,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 재분배와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자본주의의 폐해를 완화하려 했다. 정치적으로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여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며,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러한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
두 사회주의의 근본적 차이점
이 두 형태의 사회주의는 목표와 방법론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가 기존 체제의 완전한 전복과 일당독재를 통한 사회 개조를 추구한다면,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점진적 개혁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려 한다. 전자가 혁명적이고 전체주의적 성격을 갖는다면, 후자는 민주적이고 다원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가 사유재산의 완전한 폐지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지향한다면, 사회민주주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시장 실패를 보완하려 한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효율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정의를 추구하려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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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같은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는 완전히 다른 이념이라고 봐야 한다. 전자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공산주의로 나아가려는 혁명적 이념인 반면, 후자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는 개혁적 이념이다.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현대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홍콩에서 배우는 교훈
감마로 필자가 생성한때 "동방명주"로 불리며 아시아 금융의 중심이었던 홍콩의 몰락은 억압의 상징이 되어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을 준다. 1997년 중국 반환 때 약속되었던 "일국양제"는 완전히 파기되었고, 2019년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를 계기로 홍콩의 자유는 급속히 사라져 갔다.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후 홍콩에서는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모두 사라졌다.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해외로 망명해야 했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기 시작했다.
홍콩의 자유 상실은 곧바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졌다. 2019년 이후 대규모 인재 유출이 시작되었고, 특히 젊은 전문직들이 캐나다, 호주, 영국으로 대거 이주했다. 국제 기업들도 본사를 싱가포르나 도쿄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자유를 포기한 대가였다. 홍콩 사례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공산주의의 잔인한 역사, 소련의 참상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대학살
공산주의의 실상을 이해하려면 그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레닌 치하의 적색 테러로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고, 스탈린 시대에는 굴라그에서 수천만 명이 죽어갔다. 우크라이나에서만 홀로도모르로 300만~5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스탈린의 대숙청 기간에는 공산당 간부들조차 대거 처형되었다. 혁명의 동지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인민의 적"이 되어 총살당했다. 특히 지식인과 기술자들이 집중 탄압받았는데, 이들이 독립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의 중국에서는 더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다. 대약진운동 실패로 3000만~4500만 명이 아사했고, 문화 대혁명으로 수백만 명이 숙청되었다. "지식인은 9등급 중 8등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식인 탄압이 극심했다.
북한은 공산주의가 어떻게 봉건적 세습제와 결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다. 3대 세습 체제 하에서 정치범 수용소에는 20만 명 이상이 갇혀 있고, 3대에 걸친 연좌제가 적용된다. 이것이 공산주의 "평등사회"의 실상이다.
새로운 모습의 공산주의 유령, 반미연대라는 새 옷
소련 붕괴 후 공산주의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반미연대"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했다. 중국과 북한이 중심에 서 있고, 러시아가 합류했다. 이들은 "반제국주의", "반신자유주의" 같은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약화시키고 권위주의를 확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산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거짓말과 선동을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인민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인민을 탄압하고, "평등사회"를 약속하면서 극도의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계급투쟁 이론은 사회를 적과 아군으로 나누어 갈등을 조장한다. 인간을 개별 존재가 아닌 계급의 일원으로만 보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성이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결국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게 된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경각심, 이론적 무장의 필요성
현재 젊은 세대는 공산주의의 실상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냉전이 끝났다고 해서 사상 교육이 불필요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교하고 깊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과 중국이 여전히 우리 코앞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들 체제의 본질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홍콩 시민들도 2019년 이전까지는 설마 중국이 일국양제 약속을 완전히 파기할 줄 몰랐다.
우리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자유를 외치는 것을 넘어서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무장해야 한다. 왜 자유민주주의가 인류 최선의 정치체제인지, 왜 시장경제가 인간의 번영을 가져다주는지, 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소중한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공산주의와 권위주의의 본질적 문제점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선전 기법들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사회주의 단계"나 "경제민주화" 같은 포장에 속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자유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좌익 세력이 의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등한시하는 것은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통제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는 독재가 더 쉽게 뿌리내렸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중산층이 많은 사회일수록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따라서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자유주의자의 전략적 대응 방향
앞서 논의한 패권 전환기 생존 전략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면, 가치 동맹 강화, 경제 안보 확보, 억지력 구축, 시민 사회 역량 강화, 전략적 유연성 활용이라는 다섯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특수한 지정학적 환경에서는 미국과의 가치 동맹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 내에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시에 중국과는 상호주의 원칙 하에 경제적 실익과 안보적 경계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되, 북중러 권위주의 축의 영향력 확산을 견제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보유한 소프트 파워를 적극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K-pop, K-드라마, K-푸드로 대표되는 한류의 전 세계적 성공은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넘어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전략 자산이다. 이런 문화적 매력과 함께 한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룩한 민주화의 성공 사례를 전 세계에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만의 독특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시민 개개인의 각성과 적극적 참여다.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 논리의 틀에 갇히지 말고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며,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의 변화를 냉철히 관찰해야 한다. 자유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끊임없이 키우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처럼 무력 전쟁에서 군대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수준 높은 시민들이 중국의 초한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맞서 촘촘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는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방패다
필자가 감마로 생성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간이다. "복지 확대", "불평등 해소", "재벌 개혁"과 같은 달콤한 구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꿰뚫어 봐야 한다.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하나의 동전 양면이다.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들은 결국 우리의 정치적 자유까지 앗아간다.
우리는 이미 북한을 경제적으로 60배 이상 앞서고 있지만, 정작 사상과 이념 전쟁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홍콩과 베네수엘라가 보여준 것처럼, 한 번 권위주의 체제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한국은 북한이라는 "완성된" 공산주의 모델이 바로 옆에 있고, 중국이라는 강력한 후원자가 버티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제 한국은 한반도라는 좁은 틀에 갇혀 주변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 질서의 변화를 선도하는 당당한 중견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국내 정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후 변화와 기술 패권 경쟁 등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통일에 대해서도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더욱 의존하게 된 현 상황에서는 "선 평화공존, 후 통일" 전략을 견지하되, 언제든 올 수 있는 통일 기회에 대비해 8천만 인구의 자주적 강국으로 발전할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자유는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운 소중한 가치다. 홍콩 청년들이 "광복홍콩 시대혁명"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지만 결국 중국 공산당의 탄압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아직 자유가 살아있을 때 이를 지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자유주의자는 그 본성상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전체주의자들에 비해 조직력과 행동력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자유주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과 참여가 그 어떤 군사조직보다 중요하다. 자유는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켜야 할 우리 자신의 과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끊임없는 경계와 노력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다.
패권 전환기라는 위기 속에서도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것이다.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어떤 변화가 와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통제와 억압의 어둠 속으로 빠뜨릴 것인가. 선택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대한민국의 방패다.
필자가 감마로 생성한 자유로 본 시민교양론 책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