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침공 딜레마? 한국운명 걸렸다
애매모호한 양다리 전략 더 위험하다
대만침공 딜레마, 한국운명이 걸렸다
애매모호한 양다리 전략 더 위험하다
한미 관세협상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미 미국 국방부는 일본과 호주에 이어 한국에도 구체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일본과 호주에 대만 문제로 미중 충돌 시 입장을 밝히라고 한 것처럼, 한국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만 문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협의를 미국 측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구체적인 각서까지 받을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한국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실존적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 중국의 대만침공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나?
중국이 대만 침공을 단행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를 '확실한 레드라인'으로 못 박았는데, 이는 빈 말이 아니다. 2025년 들어 중국은 '스트레이트 썬더(海峽雷霆)' 등 대규모 실전형 군사훈련을 반복 실시했다. 중국 항모와 병력이 대만 해안 24해리까지 진출하는 등 위협 수준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여기에 시진핑의 권력 위기설이 대만침공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군사·안보·첨단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지만, 현재 부동산 버블 붕괴와 청년실업률 급증으로 내부 경제가 파탄 상황이다. 20대 청년실업률이 20%를 넘나들고, 부동산 가격은 주요 도시에서 30% 이상 폭락했다. 나아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기술 봉쇄까지 가세하면서 중국 지도부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돌파구로 대만 무력통일을 선택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대만 봉쇄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라고 평가한다. 상륙작전, 해상·공중 봉쇄, 에너지 및 주요 항만 타격, 사이버전 및 심리전 등 5단계 작전 시나리오가 완성된 상태다. 2027년보다 앞서 침공할 수 있다는 미 CIA의 경고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 동북아가 하나의 전장으로 변한다
대만 침공이 시작되면 동북아 전체가 거대한 전장으로 변모한다. 북중러 대 한미일의 구도가 명확해질 것이다. 미국 국방부와 각종 싱크탱크의 모의훈련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시나리오는 중국의 대만 침공과 동시에 북한이 한반도에서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공개 언급했다. 실제로 북한은 미중 갈등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미군의 전력 분산을 노려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것이다. 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 DMZ 국지 도발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미군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려 할 것이다.
러시아 역시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 속에서 간접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직접적인 군사개입보다는 정보·기술·장비 지원과 외교적 우군 역할을 통해 서방의 전략적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선 강화나 핵 위협 고조 등으로 유럽과 미국의 관심을 돌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확고한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대만과 운명을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일본의 남서 전략 거점인 오키나와와 센카쿠 제도, 해상 교통로가 직접적 위협에 노출된다. 미일동맹 작전계획에는 이미 '대만 긴급사태 연계' 시나리오가 핵심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 주한미군 역할 변화가 한국을 압박한다
결정적 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 전환이다. 기존의 대북 억지 임무에서 대중 견제로 역할이 전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전략 조정이 아니라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만 사태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다. 평택·오산·군산 등 주한미군 기지가 대만 위기 시 후방 지원, 병참 거점, 연료·탄약 공급 등 전진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 구체적인 역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 기지 활용, 병력·물자 지원, 후방 군수·의료 지원, 대중 견제 메시지 동참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달인'답게 더욱 직접적인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대폭 인상, 동맹의 집단방위 실전참여 확대, 대중 경제·기술 블록 동참은 물론, 극단적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한국군 파견까지 압박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 이재명 정부의 위험한 줄타기
문제는 현 이재명 정부의 성격과 성향이다. '실용 외교'를 표방하며 대만 침공 관련 질문에 "외계인 침공 때 생각하겠다"라고 답변하며 줄곧 즉답을 회피해 왔다. 이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와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다. 중국의 싱하이밍 전 주한대사가 최근 한국 정부에 "중국을 공격하는 언론 등 극우를 단속하라"라고 내정간섭 수준의 발언을 한 것은 상징적이다. 2023년 6월 싱하이밍 당시 주한 중국 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저로 초청해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외교를 정면 비판했던 인물이다.
부정선거 의혹과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수많은 보도들도 이재명 정부의 친중 성향을 뒷받침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익보다는 자신들의 권력 안보와 당파적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만 침공 시 한국이 미국 편에 선다고 확언하기보다는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 전략적 모호성(양다리 전략)의 위험과 불가능
일부에서는 한국이 굳이 미중 갈등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직접적인 영토 분쟁이 없는 만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이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추구해 온 양다리 전략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최근 미국 의회와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한국이 어느 한쪽도 확실히 선택하지 않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라는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외교위 고위 인사들은 "한국의 양다리 전략은 미국에는 모욕이며, 결국 한미동맹 약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 역시 한국이 안보·군사에서 미국 진영과 협력할 때마다 '이중적'이라며 압박해 왔다. 결국 양다리 전략은 양쪽 모두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지름길이다. 미국은 "동맹국이 위기의 순간에 등을 돌렸다"며 한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 역시 "결정적 순간에 미국 편에 섰다"며 한국을 적대시할 것이다.
더욱이 미중 간 전략경쟁이 블록화와 공급망 분리로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이슈별 균형' 자체가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한미동맹의 구조적 특성상 한국이 완전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한국은 구조적으로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으며, 선택을 회피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택이 되는 상황이다.
▲ 경제적 재앙이 현실로 다가온다
필자 작성한국이 애매한 입장을 취하거나 중국 편에 선다면 경제적으로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블룸버그 등 글로벌 기관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의 GDP는 23.3%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전쟁 직접 당사국인 대만(40%), 중국(16.7%)을 제외하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13.5%)이나 미국(6.7%) 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이 대만-중국-미국 공급망에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대만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4%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부품과 장비 상당 부분이 대만을 경유한다. 대만해협이 봉쇄되거나 남중국해까지 확전 되면 한국의 원유·LNG·수출입 물자 선박 이동이 막혀 "핵심 산업이 3개월 만에 고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말라카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로가 차단될 경우 한국은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한국 원유 수입의 약 80%가 이 항로를 통과하기 때문이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군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면서 대량 실업과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다.
더 심각한 것은 장기적 파급효과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탈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고, 첨단기술 접근도 차단될 것이다.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가 가해지면 한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 겪고 있는 경제적 고립이 한국에도 현실화될 수 있다.
▲ 역사가 보여주는 선택의 결과
역사는 명확한 교훈을 준다. 1930년대 나치 독일의 팽창주의에 맞서지 않았던 국가들은 결국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히틀러에게 순차적으로 넘어갔고, 프랑스는 독일에 항복하며 나치 괴뢰정부를 세워야 했다.
냉전 시기 소련의 팽창주의에 굴복했던 동유럽 국가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였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은 수십 년간 공산주의 억압 체제 하에서 경제적 후진성과 정치적 억압에 시달려야 했다. 1956년 헝가리 혁명과 1968년 프라하의 봄이 소련군의 탱크에 짓밟혔던 것은 잘못된 선택의 대가였다.
21세기 중국의 패권주의에 굴복한다면 한국의 운명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홍콩이 일국양제 약속 위반으로 자유를 잃었고, 신장 위구르가 집단수용소로 변한 현실이 중국 통치의 실상을 보여준다. 대만이 중국에 넘어간다면 다음 목표는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중국에 예속화된다.
▲ 한국의 현실적 선택과 국민적 각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선택지는 명확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인류 문명사적 가치를 수호하며, 권위주의 공산주의에 맞서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이념적 선택이 아니라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현실적 판단이다.
대만 침공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체제 경쟁의 분수령이다.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도 실질적으로는 대만 방어 태세를 전례 없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동맹 체계, 첨단 무기 시스템, 경제 안보 공조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중국의 모험주의를 억제하고 있다.
한국도 이런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미국의 동맹국 역할 확대 요구, 중국의 경제적 압박 등 모든 변수가 한국을 선택의 기로로 몰아가고 있다.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민족사적 선택이다. 안보와 경제, 가치와 실리 모든 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서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개인적 이익이나 당파적 계산을 넘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대만 침공 때 어느 편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한국이 갈 길이다.
역사의 분기점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대가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한국의 운명이 걸린 이 중대한 순간, 이재명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