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풍(狂風)
대한민국을 휩쓰는 체제 전환의 야만적 광풍
[표지: 이글을 쓰는 오늘 'GPT5'가 선보였다. 광풍을 그려 달라고 했다.]
광풍(狂風)
대한민국을 휩쓰는 체제 전환의 야만적 광풍
윈스턴 처칠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어떤 나라도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2025년 8월 현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격렬한 광풍 속에 휩쓸려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아니다. 1945년 해방 이후 80년간 축적해 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국가 체제의 근간이 동시에 흔들리는 체제 전환의 광풍이다. 피 냄새가 난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1929년 대공황 이후 6년 만에 붕괴했던 것처럼,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복합 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향해 치달리고 있다. 통계와 현실이 이를 웅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 광풍 1,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고 있다
필자 작성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토대인 공정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역사상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을 거치며 나타난 현상들은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수치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자개표시스템과 사전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다.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현행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사전선거의 경우 투표용지가 선거일 전까지 5일간 보관되는 과정에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투표함 이동 과정의 불투명성과 개표 참관인의 제한적 접근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3대 개혁'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해체하는 작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강화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통한 언론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특검법과 공수처 확대를 통해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욱 무서운 것은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려는 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직권남용죄가 "지나치게 쓰이고 있다"며 그 적용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모든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려는 치밀한 계획의 일환이다.
특히 직권남용죄 축소는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공직자, 공공기관장, 임원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존중했지만, 이제는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특히 사전선거제도 폐지는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떠올랐다. 현행 사전선거는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 개표 과정의 공정성, 참관인의 접근성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노출하고 있다. 투표함이 며칠간 보관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조작 가능성, CCTV 사각지대, 개표소 이동 과정의 불투명성 등은 선거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선거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제외한 모든 투표를 선거일 당일에 실시하며, 전자개표 대신 수개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책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던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탈원전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통계를 조작했던 사실, 사드기지 이동 정보를 중국에 넘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 1,200건 등이 모두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제 그런 감시의 눈을 아예 뽑아버리겠다는 것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직권남용죄 적용 대상을 줄이고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없애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견제받지 않고 멋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다. 더 나아가 전임 정부의 모든 인사를 일소하여 완전한 정치적 동질화를 이루겠다는 의도가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1933년 히틀러가 수권법을 통과시켜 의회를 무력화한 과정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형식적으로는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만, 결과적으로는 권력 집중을 달성하는 방식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이 모든 견제 장치를 무력화할 때 민주주의는 급속히 붕괴된다. 검찰은 이미 거의 해체 수준에 이르렀고, 경찰은 원래 권력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조직이며, 국정원마저 북한을 찬양하는 인물이 장악하고 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견제 세력이 없다. 문재인 정권 때도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 사건으로 좌파 인사들이 연루되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수사부를 해체해 버려 수사를 흐지부지 만든 전례가 있다. 이제 그 수법이 더욱 체계적으로, 더욱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6년까지 사법부의 주요 인사가 완전히 교체되어 한국은 사실상 사법부 독립성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가 범죄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다.
▲ 광풍 2, 경제 총체적 붕괴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전환
필자가 감마로 생성한 이미지한국 경제가 이중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표퓰리즘으로 국가 부채는 급증하고 대외적으로는 제조업의 대규모 해외 이탈이, 대내적으로는 사유재산제도의 점진적 해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제조업 해외 이탈과 대미 종속 심화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상당수가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관리 부담 증가, 노란 봉투법으로 인한 비용 부담 급증, 상법 개정에 따른 경영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약 37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약 39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며, 이는 한국 전체 산업의 대미 투자 약속 규모인 3,500억 달러의 일부를 구성한다. 상황은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더욱 심각해졌다. 미국이 당초 25%로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대가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러한 종속적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배급경제 체제로의 전환,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의 함정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경제 개편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화폐 확대와 기본소득 정책을 통해 사실상의 배급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025년 8월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38개에서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발행액은 2024년 12조 원에서 2025년 18조 원으로 50% 증가했다.
지역화폐의 문제는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국민들의 정부 의존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정부가 국민의 소비 패턴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지역화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사고보다는 복지 혜택 유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기본소득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전국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월 50만 원에서 시작해 2028년까지 월 80만 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는 국민들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사용했던 '미시온(Mission)' 프로그램과 유사한 패턴으로, 저소득층을 정권의 핵심 지지기반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기업 소유구조의 사회주의적 개편
동시에 기업 소유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편도 진행되고 있다. 노란 봉투법과 상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경영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점진적 국유화의 전 단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노조 출신 임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25년 현재 사외이사 7명 중 4명이 노조 출신이며, 한국가스공사는 6명 중 3명이 노조 배경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수익성보다는 고용 안정을, 효율성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개입할 명분을 제공하게 되고, 이는 사실상의 국유화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고 있다.
부동산 시장 해체와 토지 국유화
부동산 부문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사회주의적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국토보유세는 토지 보유에 대해 연 2-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토지 사유재산권을 무력화하는 정책이다.
특히 농지의 경우 연 3%의 보유세가 부과되면서, 농민들이 토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 시장은 이미 사실상 붕괴 상태다. 2025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으며, 이는 1986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은 높은 보유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고, 결국 정부나 지자체에 토지를 매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확대 개편'을 통해 대규모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정부는 15조 원 규모의 토지매입 특별채권을 발행했으며, 2026년에는 30조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토지의 점진적 국유화를 의미한다.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적 위기
이러한 정책들의 종합적 효과는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적 해체다. 기업은 노조가 지배하고,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며, 개인은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나 1990년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사용했던 '합법적 사회주의 건설' 전략과 유사한 패턴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점진적이고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의 복지 혜택에 만족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경에는 한국이 시장경제 국가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로 완전히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 광풍 3, 안보 체계의 근본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필자 작성한반도 안보환경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국면으로 치달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안보정책은 한미동맹 해체와 중국 예속화를 향한 치밀한 로드맵을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정책과 발언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전작권 조기 반환, 한미동맹 해체의 첫 단계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반환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2025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말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라고 공언했으며, 이는 기존 "조건에 기반한 전환(COB)" 원칙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미 국방부가 제시한 3가지 조건(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중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성급한 추진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작권 전환과 함께 추진되는 연합사 해체 계획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현재 주한미군은 연합사 체제 하에서 한국군과 통합된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연합사 해체 시 '손님군' 지위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낳는다.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 포기와 현상 고착화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2025년 7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진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한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이다.
종전선언의 진짜 목적은 주한미군 주둔 명분 제거에 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유엔사 해체와 함께 주한미군의 법적 주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북한은 이미 2025년 6월 김정은 위원장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 이후 외국군 철수가 당연한 수순"이라고 명시했으며, 중국 역시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압박, 단계적 축소에서 완전 철수로
주한미군 철수 압박은 이미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2025년 4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주한미군 관련 예산 30% 삭감"을 요구했으며,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용산기지 조기 반환과 평택기지 규모 축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다. 한국 정부는 2025년 협상에서 분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고, 이는 주한미군 유지비 부담을 미국에 전가하여 철수 압박을 가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군 철수를 위한 여론 조성도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년단체 '자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반미 시위가 2025년 들어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참가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구호가 담긴 대형 현수막이 20여 곳에 게시되어 논란이 되었다.
신 애치슨 라인,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급락
1950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미군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한다고 선언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주일미군 사령관의 대장 승격과 주한미군 사령관의 상대적 지위 하락이 대표적이다. 2025년 7월 미 국방부는 주일미군 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동시에 주한미군의 4,500명 규모 감축을 발표했다. 이는 동북아에서 일본 중심의 새로운 안보 질서 구축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군 전력 배치의 변화다. 괌 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이 급부상하면서, 한국에 배치되었던 핵심 전략자산들이 괌으로 재배치되고 있다. F-22 랩터 전투기 편대가 2025년 6월 오산기지에서 괌 앤더슨 기지로 이전되었으며,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빈도도 2024년 월 2회에서 2025년 2개월에 1회로 감소했다.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한국의 딜레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2026년으로 구체화되면서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2025년 7월 의회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2026년 하반기에 70%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한국은 미중 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대응 방향이다. 2025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중립적 입장"을 요구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사실상 대만 유사시 중국 편에 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7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중립을 지킬 경우 한미동맹의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 중단과 경제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중국 예속화의 구체적 단계
중국의 한국 예속화 전략은 경제-안보-정치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으며, 2025년 상반기 대중 교역 비중이 25.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중간재와 원자재 수입에서 중국 의존도가 각각 35.1%, 41.7%에 달해 경제적 예속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이 2024년 149회에서 2025년 상반기에만 127회로 급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 정부의 대응 변화다. 과거 매번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던 것과 달리, 2025년 들어서는 "일상적 비행"이라며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친중 인사들의 주요 보직 진출이 눈에 띈다.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된 김병기는 과거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한다"라고 발언했던 인물이며, 국방부 정책실장에는 "사드 배치 재검토"를 주장했던 이용준이 임명되었다. 외교부 차관에는 베이징대 출신으로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김현종이 발탁되었다.
한미동맹 해체의 마지막 단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경 한미동맹의 완전한 해체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2026년: 전작권 전환 완료 → 한미연합사 해체 → 종전선언 추진 2027년: 평화협정 체결 → 유엔사 해체 → 주한미군 철수 협상 본격화 2028년: 한미동맹 조약 개정 → "평시 협력 동맹"으로 격하 → 주한미군 완전 철수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확대하게 될 것이다. 북한과의 연합을 통해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세력권에 편입시키려는 시진핑의 "중국몽" 전략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원료 공급기지로, 안보적으로는 미국 견제의 전진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나 정책 변화를 넘어선 국가 정체성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80년간 한국이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의 이탈과 중국 중심의 권위주의 진영으로의 편입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 광풍 4, 사회 통합의 완전한 파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필자 작성한국사회 내 이념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이재명 정부 지지율은 23.1%에 불과한 반면, 20대와 30대의 지지율은 71.6%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 성향 차이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 민중민주주의, 시장경제 대 사회주의 경제라는 체제 선택의 문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이송과 진술거부권 침해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을 무시한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에서 인치국가로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와 대조되는 이중 잣대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으로 불리던 그의 사법 리스크가 대통령 당선과 함께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법원은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적용해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범죄도 스펙"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민석 총리, 표절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갑질 논란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의 조현 외교부 장관, 병역 의혹의 안규백 국방장관, 명예훼손 기소 중인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까지. 과거 같으면 낙마했을 의혹들이 이제는 오히려 출세의 발판이 되고 있다.
심지어 8월 5일에는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정기획 위에서 해촉 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된 그는, 보좌진 명의로 카카오페이·네이버·LG CNS 등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그가 국정기획위 경제 2분 과장으로서 AI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경우는 더욱 상징적이다. 이재명을 "민족의 축복", "우리 민족의 구원자"라고 칭송하며 "이재명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유튜버 출신인 그는, 과거 정부 인사들을 향해 "정신지체적 인격장애"라는 장애 비하 표현까지 사용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째로 삭제한 후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너스레를 떠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처세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마틴 니묄러의 유명한 시구 "그들이 처음 공산당원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를 연상시킨다. 전임 대통령의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나와 무관한 일"로 여길 수 있지만, 역사가 보여주듯 권위주의는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결국 모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치 독일에서도 처음에는 정치적 반대자들만 탄압받다가 점차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
이제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정직하게 살아라"보다는 "똑똑하게 살아라"가 더 실용적인 조언이 된 시대다. 토익 점수를 올리고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는, 적절한 의혹을 제기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특별한' 군복무 경험을 쌓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인 모양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6년까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법 탄압이 본격화되어 한국은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에서 현재 83점에서 60점대로 추락하여 "부분적 자유"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 방풍 기능 무너진 야당, 존재론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강경 우파에 휘둘리는 사이, 민주당은 "내란 척결"에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광주에서 방명록에 "광주 영령들의 뜻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썼다.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마지막 방어막이어야 할 야당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국민의힘 지지율 16%는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의심받는 수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정체성 혼란, 젊은 층과의 소통 실패, 대안적 정책 부재, 당내 파벌 갈등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야당이 집권당의 폭주를 견제하기는커녕 내부 분열로 스스로를 소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풍을 막아야 할 방풍림이 뿌리째 뽑혀버린 상황에서, 이제 권력을 견제할 세력은 사실상 소멸되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은 광역단체장 2명 이하만 당선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사실상 정당 해체 수준에 해당한다.
▲ 광풍의 귀결, 2030년, 세 가지 현실적 시나리오
필자 작성현재의 추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 번째 시나리오: 제도적 권위주의 고착화 (확률 70%)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어 점진적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2026년에는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통제가 완성되고, 2027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이다. 2028년에는 중국과의 경제적 종속 관계가 심화되고, 2030년에는 형식적 민주주의는 유지하되 실질적으로는 일당독재 체제가 완성될 것이다. 이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쟁적 권위주의' 모델로, 선거는 치르지만 결과는 예정되어 있는 체제다.
두 번째 시나리오: 사회적 저항과 정치적 교착 (확률 25%)
두 번째 가능성은 시민사회의 지속적 저항으로 인한 정치적 교착 상태다. 2026년 대규모 시민 시위와 불복종 운동이 확산되고, 2027년에는 지역별로 상이한 정치적 지향이 나타나며, 2028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 경우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경제가 침체하지만, 완전한 권위주의로의 전환은 저지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 민주주의 회복과 개혁 (확률 5%)
가장 희박하지만 여전히 가능한 시나리오는 국민적 각성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이다. 2026년 시민사회의 조직적 저항과 국제사회의 압력이 결합되고, 2027년 조기 총선을 통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며, 2028년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 정상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선거제도 폐지, 전자개표 중단, 수개표 전면 도입 등 근본적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 광풍 속 희망의 불씨, 마지막 희망의 끈 놓지 말아야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각성과 연대가 절실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다. 사전선거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자개표 대신 수개표를 전면 도입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제 선거 감시단을 상설 운영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을 확산시키고,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며, 언론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야당 재건도 시급하다. 국민의힘을 완전히 해체한 후 새로운 보수정당을 창당하고, 청년 정치인을 대거 영입해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국의 내정간섭에 대해 국제적으로 고발하며, 해외 동포사회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 자립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기술 독립성을 확보하며,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역사는 결정적 순간에 침묵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1933년 독일 시민들이 히틀러의 집권을 방관했듯이, 1973년 칠레 국민들이 피노체트의 쿠데타를 수수방관했듯이, 지금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광풍은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광풍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의지가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8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일제강점기를 견뎌냈듯이, 70년 전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듯이, 30년 전 외환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 광풍을 이겨낼 것이다.
다만, 그 전제는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굳건한 연대다. 로널드 레이건의 말처럼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각 세대가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