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트럼프 손아귀
못 벗어나, 눈치챈 李 정권
이재명 정부, 친중 굴중의 한계 직시하고 실용주의로 내부 재편 나서야
시진핑, 트럼프 손아귀 못 벗어나, 눈치챈 李 정권
이재명 정부, 친중 굴중의 한계 직시하고 실용주의로 내부 재편 나서야
2025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2주 앞두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최후의 카드를 던졌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장악한 희토류를 무기화한 것은 절박함의 증거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100% 추가 관세로 맞불을 놓으며 "중국이 세계를 인질로 잡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다.
중국이 최강의 비대칭 전략 자산을 꺼내 들었지만, 결국 트럼프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하여 외신에서 탄핵까지 거론하며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순응하는 모습니다. 친중 노선의 한계를 인식하고, 실용주의 외교로의 전환과 함께 내부 자주파 세력 재편이라는 현실적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다.
▲ 중국의 희토류 카드, 빅카드 아닌 조커?
중국이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정책은 강력해 보였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되면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치는, 반도체·전기차·첨단 무기 등 현대 문명의 핵심 산업 전반을 겨냥한 전략적 압박이었다. 중국은 희토류 생산량의 58%, 정제 능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서방 기술 공급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한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응은 신속하고 치명적이었다. 불과 하루 만에 100% 추가 관세 부과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선언하며 중국의 희토류 독점이 서방 세계에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무역 태도는 매우 공격적"이라며 APEC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희토류 통제를 "전 세계에 대한 경제적 강압"으로 규정하고 동맹국에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중국이 빅카드를 던졌지만, 트럼프는 이를 중국의 절박함을 증명하는 조커로 바꿔버린 것이다.
트럼프의 전략적 우위는 명확하다. 미국은 이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과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며, 자국 내 광산 재개발과 재활용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희토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서방의 탈중국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역효과를 자초했다. 단기적 압박은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희토류 독점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든 셈이다.
▲ 시진핑 체제의 구조적 취약성, 트럼프가 정조준
중국이 희토류라는 최후의 무기를 꺼낸 배경에는 시진핑 체제의 심각한 내부 균열이 자리하고 있다. 2025년 6월 이후 중앙군사위원회 최측근 인사들의 연이은 낙마는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지역정부 부채는 약 95조 위안에 달하며, 부동산 버블 붕괴와 청년실업률 급증으로 경제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투자은행들은 중국의 5% 성장 목표 달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대 145% 관세 폭탄은 중국 성장률을 3%대로 둔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낳는다.
트럼프는 중국의 이러한 약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전략적 불확실성 전술로 시진핑을 압박하고 있다.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의 극적인 발언 번복은 계산된 협상 기술의 전형을 보여준다. 10월 10일 오전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2주 뒤 APEC에서 시진핑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회담 취소를 시사했다가, 불과 몇 시간 뒤 같은 날 오후 백악관에서 "회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에 갈 것"이라며 "아마 우리가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태도를 180도 바꿨다.
9월 19일에는 시진핑과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며 APEC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꺼내자 즉각 회담 취소를 언급하며 100% 추가 관세로 맞불을 놓았다. 고율 관세를 위협하다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고, 회담을 취소했다가 다시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러한 '치고 빠지기' 전략은 상대를 혼란에 빠뜨려 협상 주도권을 장악하는 트럼프의 검증된 협상 기술이다. 이는 과거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도 구사했던 협상 전략의 반복이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상 전술을 넘어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한 전략적 봉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중국의 첨단 기술이 대부분 군사 무기와 감시 체제 강화에 활용되고,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중국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이유다. 트럼프는 중국을 단순한 무역 경쟁 상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체제 간의 문명 충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던져도 트럼프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 이재명 정부, 친중 굴중의 한계 인식하고 토사구팽 후 실용주의로 가야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출범 이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해 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친중·자주파 세력과 실용주의 노선 간의 긴장이 존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라며 실용주의를 강조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친중 노선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 정세는 더 이상 친중 굴중 노선이 통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카드마저 던지고도 트럼프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용인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가 만약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파트너가 아닌 트럼프의 손바닥 위에 올라간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중국을 체제 전환의 대상으로, 한국을 부담 분담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한국 외교의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른바 자주파(종북, 친중) 세력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 자주파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통일·외교·안보를 추진하자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은 독재 체제와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반통일파', '분단고착파'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익보다 이념을 우선시하는 반헌법 세력이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 및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세계 질서의 파트너로 실용주의를 펼치려면, 이러한 세력에 대한 토사구팽식 내부 정리가 불가피하다.
▲ 시진핑 한계 본 한국, 전략적 자산, 초격차 기술 협력하라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출범 이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해 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친중·자주파 세력과 실용주의 노선 간의 긴장이 존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라며 실용주의를 강조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친중 노선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 정세는 더 이상 친중 굴중 노선이 통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카드마저 던지고도 트럼프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용인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가 만약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파트너가 아닌 트럼프의 손바닥 위에 올라간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중국을 체제 전환의 대상으로, 한국을 부담 분담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한국 외교의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른바 자주파(종북, 친중) 세력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 자주파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통일·외교·안보를 추진하자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은 독재 체제와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반통일파', '분단고착파'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익보다 이념을 우선시하는 반헌법 세력이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 및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세계 질서의 파트너로 실용주의를 펼치려면, 이러한 세력에 대한 토사구팽식 내부 정리가 불가피하다.
▲ 나가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확고한 파트너로
중국은 누구나 아는 히든카드인 희토류까지 던졌지만, 결국 트럼프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권위주의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친중 굴중 노선의 한계를 느끼고 내부 조정 중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른바 자주파(종북, 친중) 세력을 과감히 정리하고,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의 파트너로서 실용주의를 펼쳐야 한다.
경주 APEC을 앞두고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중재의 외교적 기회를 맞고 있지만, 2025년 10월 예정된 중국 4중 전회에서 후계 구도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대북 강경책 심화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의 급변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의 선택은 명확하다.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미국 및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바이오 등 한국의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트럼프는 지금 시진핑을 손바닥 위에 놓고 조절하고 있다. 한국은 그 손바닥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서도, 핵심 기술과 전략적 가치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국익을 지켜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친중 굴중의 자주파를 토사구팽 하고 실용주의 외교로 전환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의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다.
중국의 위태로움 속에서 폭력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는 길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가치 동맹을 강화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한반도 생존의 변수이자 상수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