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경주 아닌 부산에서, 왜일까?
친중 좌파가 키운 북핵, 트럼프의 '핵 인정' 압박과 3,500억 달러
APEC 경주 아닌 부산에서, 왜일까?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정작 전 세계의 이목은 경주가 아닌 부산의 한 군사 시설에 쏠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기적 회담 장소가 경주의 APEC 공식 회의장이 아닌,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최국이 정한 도시의 정상회담장에서 불과 며칠 만에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며, 경주를 개최지로 선정한 한국 정부의 프로토콜과 보안 능력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는 행태다. 미국 측은 나래마루가 군 공항의 특성상 경호와 보안에 유리하다고 설명하지만, 이 단순한 장소 변경 하나에 현재 한국이 처한 외교적 위기와 안보 공백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사흘을 머문 뒤 한국에는 단 하루, 혹은 1박 2일의 짧은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경주 APEC에 대한 그의 관심은 한국도, 경제 협력도 아닌, 오직 시진핑 주석과의 담판과 김정은과의 만남이라는 두 가지 핵심 의제에만 집중되어 있다.
한국은 자국 영토에서 열리는 이 역사적 외교 무대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거인의 만남을 위한 들러리 무대 장치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 나래마루의 상징, 한국 통제 불능에 대한 미국의 불신
미국이 경주가 아닌 부산의 군 통제 시설을 회담 장소로 고집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표면적으로는 보안 때문이지만, 그 배경에는 현재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다층적인 안보 공백에 대한 미국의 깊은 우려가 깔려 있다.
첫째, 한국의 국가 보안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APEC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시스템 수백 개가 마비됐다. 출입국 관리 시스템마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는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강행했다.
출입국 심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틈을 타 신원불명자의 휴대폰 개통이 급증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보안에 극도로 민감한 미국은 경주라는 개방된 도시에서의 정상회담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경주가 아닌 군 시설이라는 '물리적 안전장치'를 요구한 것은 한국의 보안 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의 결과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인정 회피'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시진핑, 김정은, 기시다 총리 등 경쟁국 및 동맹국 지도자의 이름을 명확하게 호명하면서도, 유독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ROK"나 "한국 측(Korean side)"이라는 일반적 호칭만 사용한다.
이는 미국 보수 진영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친중·좌파 성향' 혹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인물로 인식하고, 그의 정통성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내를 내비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외교적 메시지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산의 나래마루는 경호 편의를 넘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다.
▲ 한미 관세 협상 불투명, 한국 경제는 피 흘리는 중
트럼프의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달리, 한국을 향한 압박은 관세 협상이라는 경제적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불투명한 협상 장기화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출혈을 겪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 고율 관세 부과를 압박하고 있다.
이 협상 난항으로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타격이 가장 심각하다. 현대차와 기아는 연말까지 8조 원 이상의 추가 관세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관세 시절 대비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로 인해 한국 GM 등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현지 생산 및 조달 비중 확대를 불가피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고용 감소로 직결된다. 철강 산업 역시 25~50%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대미 수출이 20% 이상 급감하는 등 신음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환율의 구조적 위험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다. 한미 관세협상 불투명성 장기화와 맞물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넘어섰다. 고환율은 반도체 등 달러 결제 수출 품목에는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수입 원자재와 해외 투자비용 증가라는 구조적인 제조원가 부담으로 이어져 중소기업과 내수 기업의 줄도산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시장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최근의 주가 상승은 반도체 등 일부 대형주와 외국인 매수세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관세 부담 확대와 실적 악화, 환율 부담이 커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불안정해졌고, 일시적 급등에 그친 외국인 매수가 빠져나갈 경우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는 한국 자산가치와 주가의 실질적 거품 리스크를 키우고 있으며, 구조적 경제 타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트럼프의 진짜 노림수, 북핵 인정과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
트럼프의 경주 APEC 방문은 시진핑과의 무역 담판과 김정은과의 핵 담판을 위한 징검다리다. 트럼프는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언급하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왔다. 경주 APEC은 트럼프가 판문점 회담이나 평양 방문을 선언하고, 김정은과의 4차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악마의 빅딜을 성사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 좌파 정권의 역사적 죄를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북한 핵개발의 결정적 재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퍼부어진 8조~10조 원대 대북 지원에서 나왔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현대그룹 명의로 송금된 4억 5천만 달러의 실무를 총괄했던 박지원 의원과 같은 인사들은 이제 와 트럼프가 북핵을 인정하려는 시점에서 역사의 죄인으로서 자숙하고 반성해야 한다. 좌파 정권의 '평화'라는 추상적 구호가 결국 한반도를 핵 인질로 만들었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 트럼프-시진핑 담판, 대만이 거래 테이블에 오른다
9월 19일, 트럼프와 시진핑은 전화 통화를 통해 경주 APEC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2019년 오사카 G20 이후 6년 만의 대면이다. 트럼프는 "대만 이슈는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논의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동시에 그는 대만에 대한 4억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 패키지 승인을 거부했다. 시진핑과의 협상 카드로 남겨두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트럼프에게 대만은 거래 가능한 자산이다. 그는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라며 긴장 완화 시그널을 보냈지만, 이는 중국의 양보를 유도하기 위한 전술일 뿐이다. 미국의 전통적 외교 수사였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를 넘어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로 정책 전환을 할지 여부가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다. 중국은 이를 얻어내기 위해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희토류 통제 완화, 펜타닐 단속 강화 등을 제시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 대만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은 명확해야 한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의 경제 안보와 직결된다. 연간 1,100억 달러의 한국 대만 교역이 위협받고,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되며, 제1도련선이 무너지면 한반도가 다음 표적이 된다.
트럼프가 대만을 거래 칩으로 사용하려 할 때, 한국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일원으로서 대만해협 평화 유지의 중요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친미도 친중도 아닌, 국익에 기반한 원칙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 생존을 위한 마지막 처방, 원칙과 실용의 투트랙 전략
경주 APEC은 한국 외교가 왕따로 전락할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지 결정하는 48시간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냉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1) 가치 동맹의 확고화와 실질적 협상력 확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가치 동맹을 최우선으로 선언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니라,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의 연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만 문제에서 한국은 분명하게 미국 편에 선다는 진정성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미투자 3,500억 달러 선불 요구는 필자가 제안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Dollar Stable Coin) 기반의 블록체인 투자 펀드 조성으로 대체하는 파격적인 안을 제시하여 트럼프를 설득해야 한다. 한국의 강점인 반도체·배터리·AI 등 초격차 기술을 활용한 미국 산업 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여 '현금'이 아닌 '미래 기술 기반의 전략적 투자 약속'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여 전술핵 재배치나 핵잠수함 도입 등 확장억제 강화 카드를 협상에 적극 활용하여 한미일 3자 협력을 복원해야 한다.
2) 비핵화 원칙 사수 및 대북 압박 복원
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 압박에 대해 절대 양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 핵 인정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를 촉발하고 동북아 핵 도미노로 이어져 세계 안보에 치명적"이라는 논리로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대북 유화책을 즉시 중단하고, 확성기 재개와 대북전단 살포 허용 등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복원해야 한다. 김정은이 한국을 무시하는 이유는 한국이 만만하기 때문이다.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비로소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
3) 국가 보안 체계의 재정비와 국내 혼란 수습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즉시 재검토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 시스템 보안 공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잠정 중단해야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신원불명 휴대폰 개통 의혹 등 보안 공백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안보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경주 APEC이 한국 외교의 위기 상황임을 국민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 국익 앞에서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외교안보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분열된 대한민국은 대외 협상력을 잃고 강대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 국내용 정치 쇼가 아닌 외교가 결정하는 운명
경주 APEC은 신라 천년고도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48시간을 의미한다. 평화라는 막연한 구호가 아닌, 힘의 균형과 국익에 기반한 냉철한 전략적 선택만이 한국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좌파 정권의 친중·종북 행태로 붕괴된 외교적 신뢰, 무비자 정책으로 노출된 보안 공백, 그리고 이 모두를 인지한 트럼프의 냉정한 계산이 지금 한국을 외교적 왕따로 만들고 있다.
국내 개딸 등 지지자 만족을 위한 쇼잉이 아닌 생존, 축제가 아닌 전략. 이것이 지금 경주 APEC의 진짜 본질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확고한 일원으로서, 원칙과 실용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쥔 48시간이 한국의 운명을 가른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