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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0. 2021
'98 IMF, 제일,서울대신 희생된 동남 등 5개은행
- 20년 만에 비밀 , 공개된 IMF 컬렉션, 불법 퇴출 원인 근거?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인 2017년, IMF(국제 통화 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한국 구제금융과 관련된 기밀 기록 분류표를 확인했다. 이후 여러 해에 걸쳐 IMF를 상대로 비밀해제와 정보공개를 집요하게 요청한 끝에 한국 외환위기와 관련한 기밀문서 묶음 ‘IMF 컬렉션’을 입수할 수 있었다.
당시 구제금융 지원 명목으로 IMF의 요구는 초헌법, 초법적으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다. 대표적인 대형부실은행 대신 멀쩡한 5개은행이 '퇴출은행'으로 몰려 희생양으로 날라갔다. 그 당시 한국정부와 IMF 간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은 무엇인가?
1998년 6월 29일 IMF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받기 위하여 정부는 소급입법의 위헌 등 불법적인 행위로 동남은행, 동화은행, 대동은행 등 신설은행을 포함하여 경기은행, 충청은행 등 5개 은행을 강제 퇴출하였다.
5개 은행을 선택한 표면적인 이유는 급조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 BIS비율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이유였지만 경영평가위원회에 투입한 은행 평가자료는 지금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1989년에 설립되어 8년 뿐이 안된 동남 등 신설 은행이 부실할 이유가 없고, 지역에 탄탄한 기반을 둔 경기, 충청은행 역시 부실은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동남은행 등 3개은행 직원들은 기존은행에서 우수직원들을 스카웃하여 만든 은행들이다. 당시 3개 신설은행들의 혁신,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금융구조조정은 내용면에서는 거꾸로 한 셈이다.
당시 인터넷 등 교통카드, 전자금융을 선도하던 동남은행 직원들이 만든 핀테크 회사는최근 2개나 상장되는 등 국내외 금융IT 업계를 석권하고 있다. 당시 실제 기업거래나 외환 등 국제금융과 거리가 먼 일반서민 중심의 리테일 소매은행들과 국책은행들만 의도적으로 살려 놓았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 위하여 정부는 혁신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비교적 덩치가 적은 신설은행 3개와 소규모 지역은행 2개를 희생양으로 선택했다.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5개은행은 '대기업' 거래가 거의 없었던 은행들이다.
정부로서는 대기업 거래은행인 대형은행을 퇴출하면 관련기업의 연쇄도산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신설, 지역의 소규모 5개은행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그 처리 과정에서 12,000여 명의 은행원과 가족, 그리고 84만 명의 소액주주에게는 언론을 이용하여 각종 거짓말을 앞세우며 가혹하게 길거리로 내몰았고 주식은 휴지로 만들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다.
5개 은행 직원들은 그 흔한 명퇴금은 고사하고 망한 은행직원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도록 정부가 앞장서 호도하였다. 당시 위급한 경제 사정을 감안해도 수시로 상전 노릇하고 감독하고 필요에 따라 관치한 정부는 그렇게 비열했다.
당시 우선 퇴출은행으로 거론된 곳은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었다. 국내 주요 대기업 등이 거래하는 은행들이었다. 그러나 그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과 정상적으로 합병 등을 거쳐 해당 은행원들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다. 거론된 2개은행도 사실은 개발경제시대 정부가 지원할 금융이 은행이 대신하여 역할을 담당하여 부실이 누적된 것이다.
하여튼 당시 소문으로만 떠돌던 비밀이 문서로 공개되었다.
아이엠에프 아시아 태평양국의 12월 17일 보고서를 보면,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공개된 경제 프로그램 각서가 역효과를 낳았다. 두 곳의 대형 시중은행이 폐쇄될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예금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뱅크 런이 촉발됐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당시 풍문이 문서에서 나온 근거 있는 정보였다.
▲ 비밀해제되어 공개된 방대한 당시 기록 'IMF 컬렉션'
여기엔 1997년 8월에서 1998년 1월까지 IMF가 한국 정부와 벌인 구제금융 협상 문건, 당시 한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파일 609건, 총 2260쪽 분량 자료가 포함됐다. 파일은 연대기별 기록철 10개, 주제별 기록철 20개로 정리됐다.
연대기별 기록철에는 1997년 12월 3일 타결된 1차 구제금융 협상, 외화 유출과 자금 경색으로 인해 추가 지원(아이엠에프 플러스) 일정을 앞당긴 2차 협상(12월 24일), 그리고 외국 은행들과의 채무 만기 조정 과정 등이 시간순으로 담겼다.
주제별 기록철에는 당시 한국의 외환 상황, 단기부채, 재벌·노조와 구제금융 협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거나 수집한 문서 뭉치가 들어 있었다.
▲ 5개 은행 불법 강제 퇴출 원인 밝혀야.
제일, 서울 등 2개의 대형은행 퇴출 대신 동남은행, 동화은행, 대동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 등 5개 은행이 위헌, 불법적으로 강제 퇴출된 원인을 찾아볼 소중하고 귀한 자료이다. 다만 자료가 방대하고 영어원문으로 되어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발췌, 분석이 필요한 일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5개은행의 은행원과 소액주주 등의 억울함과 명예 회복 그리고 정부의 그릇된 금융구조조정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라도 차분히 추진해야 할 일이다.
▲ 'IMF 컬렉션' 해당 파일 링크 사이트
https://97imf.kr/solr-search?q=&facet=38_s%3A%22IMF%EC%BB%AC%EB%A0%89%EC%85%98%22&page=1&page=2
▲ 당시 국회의원 141명이 5개은행 강제퇴출은 문제 있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명예회복과 대책을 마련해주어여 한다며 입법발의 하였다. 직접 한명 한명 설명하며 받은 서명지 중 97명분 최초 공개. (나머지 44명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추가로 입법 발의 참여 함)
2021.08.30.
당사자로서 그 당시 자료 일부를 보니 가슴이...
큰돌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