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논란'...마술인지,신기루인지 가려볼 필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후퇴시킬수는없다.
지난해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후 2020.5.12일 pennmike에 실린 제 칼럼입니다. 그 당시 상당히 조심스럽게 쓴 글입니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정부와 선관위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말끔하게 해소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확률적으로 아주 희박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그 자체로 부정선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 유권자로서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의혹은 검증해야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 하는 신기루를 좇는 것인지, 아니면 신(神)과 같은 이가 귀신도 모를 마술(魔術)을 부린 것인지 두고 볼 일
필자 박대석△ 오아시스와 신기루
앞 팀보다 77km 뒤쳐진 그들은 목이 타들어가 그늘과 물이 필요했다. 하지만 보이는 건 누런 사막과 강렬한 태양뿐. 그때 팀원 하나가 손가락으로 먼 곳을 향하며 오아시스가 보인다고 외친다. 다른 팀원은 저 것은 헛보이는 신기루이라며 그곳으로 가면 죽는다고 향하려는 팀원들을 만류한다. 그들 중 일부는 그곳을 향하여 앞서기 시작하였고 대다수는 망설이며 고민 중이다.
△ 마술과 실제상황
마술가는 찔끔찔끔 보여준 3년간의 쇼(Show) 수준으로는 다른 마술팀을 이 길 수 없고 그러면 무대를 독차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강력한 한방의 퍼포먼스가 필요했다. 그는 유리관 안에 손이 묶여 들어간 채로 땅 속에 묻히고 4.15톤이나 되는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마술을 실행했다.
관객들은 아찔한 상황에 감탄하였고 상대 마술팀과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점수를 몰아주었다. 대 성공이었다. 하지만 그 유리관이 진짜 묻혔는지, 그 마술가는 사라졌고, 살아 나왔는지는 아직 모른다.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
2020.4.15. 총선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다. 모든 선거가 끝나면 그렇듯이 부정선거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필자도 부정선거(개표부정)가 시중에 화제로 떠오를 때, 늘 선거 때마다 패배한 쪽에서 제기한 의례적일로 치부하고 패배에 대한 부당성을 합리화하고 자기 위로 차원의 쓸데없는 짓이라 여겼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의혹 제기가 허구로 밝혀질 경우에는 각 개인의 인생에 치명적인 오명을 남길 수 있는 일에 비교적 공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아니 아예 부정선거라고 단정 짓듯이 연일 유튜브에서 SNS에서 제법 치밀한 의혹 정리와 통계학자, 컴퓨터 공학자, 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 월터미베인 미시간대 교수의 해외 논문(이번 415 총선에 초점을 맞춘) 등 나름대로 신빙성 있는 자료와 증언들을 토대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많은 선거구에서 당일 선거에서는 양당이 근소한 차이로 별 차이가 없는데, 사전선거에서는 당일 선거 결과에 비하여 더불어민주당 측이 +10.7%(253명), 미래 통합당은 –11.1% 안팎으로 개표 결과 나타나는 것이다.
통계 이론을 떠나서 몇일만에 대규모 표본(유권자)의 민심이 21.8% 안팎으로 바뀐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해명하였다. 이런 경우 통계학에서는 한쪽 밭에 비료를 주었다고 한다.(2개의 시금치 밭 비교, 실험설계, Design of Experiment)
또 재미있는 양상은 선거 후 패배한 보수 측 진영이 찬반으로 나뉘어 부정선거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승자 측에서는 조용하다. 다만 당사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내서 해명을 했는데 아주 간단하다. 의혹은 있을 수 없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4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한 보도 자료를 살펴보자.
1. 서울·인천·경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일정 비율 유지(시·도 평균 득표비율이 일정하게 63% : 36%의 비율을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의 득표비율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지역별로 나타난 투표 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득표비율만으로 그것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해명하였다.
2. 일부 선거구에서 양당의 관내 득표율 대비 관외 득표율이 특정상 수로 동일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1개 선거구(4.3%)만이 같은 비율이므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명하였다.
3.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에서의 득표율이 선거일 투표 득표율보다 10% p 정도 높다는 것을 근거로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특성으로 추정할 뿐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투표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는 있으나, 유권자의 투표에는 정치·사회적으로 미치는 변수가 다양하므로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라고 해명하였다.
이외에도 선관위 청사 앞에서 훼손된 봉인지 발견, 투표지 파쇄 의혹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과거 선거에도 의혹 제기는 있어, 사실로 확인된 바는 단 한건도 없다면서 선거는 숭고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국가 대사임으로 무모한 의혹 제기 있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때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보았듯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계적 의혹에 대하여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또한 2015년에 설립한 비교적 소규모의 서버 관리회사 선정, 약 700여 대의 유무선 화웨이 개표기 사용, 투표용지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QR code, 허술하게 관리한 사전투표함(삼립빵 박스 등) 및 투표용지 등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선거구에서는 선거무효소송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재검표를 법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현 정부는 이미 울산 선거 사건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는 선거개입의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 소위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으로 유죄로 판결된 상태에서 2심을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 상승 중이고 코로나19의 모범적으로 대처한 나라로 국가의 위상도 높아가고 있다.
필자는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배웠고 공감하는 사람이다. 적어도 현 정권이 민주주의 꽃이고 핵심인 선거에 부정을 저지를 사람들은 아니고 나아가 요즘 같은 세상에 감출 수 없는 행위를 할 정도로 어리석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소극적, 수동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선거에 관한 의혹에 대하여 말끔하게 해소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현 정권을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단계를 더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통계학회 회장과 한국 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75)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히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굳이 말하면 '신(神)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들이 소속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선거 부정 의혹을 가려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확률적으로 아주 희박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그 자체로 부정선거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 유권자로서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의혹을 풀어서 검증하는 것이 과학적인 자세이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세이다.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 하는 신기루를 쫓는 것인지 아니면 신(神)과 같은 이가 귀신도 모를 마술(魔術)을 부린 것인지 두고 볼일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붉은 피와 땀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2020.5.12. 팬앤드마이크 기사 링크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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