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부정선거에 큰돈 있다.
① 얼마나 도둑을 맞았는가,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필자는 인생 대부분을 금융인으로 살았다. 현대사회의 모든 언어는 최종적으로 결국 숫자로 표시된다.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를 한다고 보자. 결론은 숫자로 나와야 잘된 회의이다. 추상적인 가정만 늘어놓은 회의는 잘된 회의가 아니다.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언제, 어디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나오는 수익은 언제 얼마나 되는지, 각 상황별로 위험의 크기는 확률적으로 얼마이고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이른바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모두 시간과 돈 등의 숫자이다.
가정, 기업과 국가의 재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도 모두 돈과 관계있다. 지난 4·15 총선은 여러모로 부정선거에 문제가 많다.
아예 지나칠 만큼 신중하다고 알려진 선거 및 간첩 등 공안사건 전문 검사이고,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황교안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은 부정선거이고 따라서 전면적으로 무효라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9월 중에 두 번이나 공식 생방송에서 발표했다.
2020. 4·15 총선은 약 44백만만 명의 유권자 중 66.2%인 29백만 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과연 이들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이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 그리고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비용 등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의 큰돈에 영향이 있는지 종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확실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증거는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1표의 가치는 8천만 원, 예산 400조 원 도둑맞아...
21대 국회의원이 4년 동안 다루는 예산은 단순히 추산해 봤을 때 대략 2,321조 원 정도가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매년마다 슈퍼, 초 슈퍼, 울트라, 하이퍼 급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이 돈도 모자라 중간중간 추경을 수시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2020년 대한민국 국가예산은 555조 원이고, 2021년 예산은 558조 원이며, 2022년 예산은 604조 원이다. 2023년도 전년과 같다고 보면 21대 국회의원이 다룰 4년간 국가예산은 약 2,321조 원이다.
이를 지난해 투표자로 나누면 표 1장의 가치는 8천만 원에 이른다. 표 1장이 부정으로 처리되면 8천만 원 가치를 도둑맞아 훔친 자가 그만큼의 권리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021.09.18.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전수 조사하여 등기기록을 캡처해 놓은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 정말 기가 찹니다. 총 272만 표 중 150만 표가 가짜 투표로 드러났습니다."라고 밝혔다.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2021.09.07. 3대 공약 발표…"사전투표제 폐지하고 개표는 수개표로 전환해야"황 후보가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의 일부인 150만 표는 투표자 대비 5.2%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부정선거 의혹 중 일부지만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약 400조 원을 부정한 선거로 당선된 무자격, 부정 권력이 부당하게 주무르니, 도둑맞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300명이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투표자수는 96,700표이다. 국회의원 1명이 주무르는 예산이 무려 7조 7천억 원이나 되는 큰돈이다. 150만 표를 기준으로 하면 국회의원 15.5명이 이 큰돈을 부정하게 에산을 편성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일은 없는 것처럼 빚을 내어 매표 성으로 현금을 살포한다. 또 어떤 수를 내서라도 다음 정권을 무리해서라도 잡아야 하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대로는 다음 대선도 하나마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사업규모가 1조 1500억 원인 '화천 대유'의 분당 대장동 사건은 새발의 피로 귀여운 수준이다.
▶ 국민혈세로 부담한 선거비용 4,102억 원, 부정선거 사범들에게 청구해야!
다음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알아보자. 무려 4,102억여 원에 달한다. 선거관리위원회26,931명과 정규직원이 3천여 명에 달한다.
전국 17,800여 개의 (사전) 투표소와 251개의 개표소에서 30만여 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했다. 선거비용은 투·개표 등 선거 물품·시설·인력 예산 2,632억여 원,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452억여 원 등을 포함해 총 4,102억여 원이다.
이 돈이면 콩고 등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4억 명을 한 달 동안에 구할 수 있다. 또 코로나 백신 접종 시행비는 회당 1만 9220원임으로 우리 국민 21백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비용이다. 검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다. 부정선거로 지난 총선이 무효가 되면 총선을 다시 치러야 된다. 당연히 이 막대한 비용을 다시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부정선거 사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은 물론이고 부정선 건에 따른 선거비용 4,102억 원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부담시켜야 한다. 그것의 올바른 법의 정의다.
▶ 돈, 이권, 부채 등 4,900조 원을 주무르는 권력을 출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체로도 거대한 권력이 되었다.
황교안 전 총리 페이스북/ 다운한국은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를 치러왔다.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 서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한다.
또 국가적 중대한 사안을 국민에게 묻는 국가적인 수준의 선거가 있다. 대통령은 5년마다 선출한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300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출한다. 국민투표는 헌법의 개정 또는 정부의 신임을 사유로 지금까지 6번 시행되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고 돈을 주무르고 교육과 각종 인허가권을 쥔 실질적인 권력자다. 위임받은 권한으로 사법부의 대법관마저 선임하니 대한민국의 3권을 쥔 권력자들이다. 그중 권력의 중심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이다. 국민의 주권, 즉 의사결정과 집행권인 대표권을 대리하도록 위임하였다.
권력은 한 국가, 즉 대한민국에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힘을 말한다. 자원은 돈과 막대한 이권이 걸린 인허가권을 말한다. 나아가 국가의 자산, 노동력 등을 담보로 부채를 얻어 돈을 미리 댕겨 쓸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부채 분류표 등에 따르면 정부부채는 D1, D2, D3, D4 등 4단계 유형으로 분류한다. 국가채무(D1)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 및 기금의 부채이며,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값이고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값이다. 공공부문 부채(D3)에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더하면 가장 광의의 정부부채(D4)가 된다.
2019년 말 국가채무는 728.8조 원, 공공기관 부채는 525.1조 원, 연금충당부채는 944.2조 원이다. 이를 더한 정부부채(D4)는 2,198조 원으로 GDP 대비 114.5%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 보가 408조 원이 늘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총합은 4,900조 원에 이른다. 5천만 국민 1인당 약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20년 6월 말까지 12년간 145% 증가해서 세계 평균 증가 속도 31%에 비해 4배 이상 빨리 늘어났다. 그 이후에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부채가 급등하고 있다.
▶ 중국에 올 것이 왔다. 공동부유는 현대판 문화혁명, 공산주의 본모습으로 돌아가려, 남의 일일까? 심각하게 살펴보고 대처해야 한다.
- 부정선거, 중국의 상황을 알고 주목해야한다. -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과 순금융자산을 합한 국민순자산은 전년에 비해 1,093.9조 원 증가한 1경 8천조 원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정책 노선에 따라 국민 자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최근에 중국에 올 것이 왔다. 공산주의 본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사유재산을 기부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강제 징수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은 지난달 17일 공산당 지도부 회의에서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발전을 통해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40여 년간 지속된 고도성장으로 발생한 양극화와 빈부 격차를 해결하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부자 계급인 부르주아를 무너트리는 것이다. 변형된 프롤레타리아 혁명( Proletariat revolution)으로서 조금도 이상할 것 없는 공산주의 원래 방식이다.
대형 필수 기업은 국유화를 하고, 부자기업들은 기부 등을 통하여 재산을 빼앗아 강제 분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수시로 부자의 기준이 바뀌면서 본래의 중공으로 되돌아가는 시작의 길에 들어섰다.
중국 당국이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대형 기술기업들을 압박하자 알리바바, 텐센트 등 6개 기업들은 약 30조 원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고 나섰다. 사교육은 전면 폐지됐고, 게임은 '아편'으로 공격받았다. 자국 연예인에게는 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일 것을 요구했고, 방탄소년단(BTS), 아이유 등 한국 인기 스타들의 중국 내 팬클럽 계정은 정지됐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로 경제를 키웠지만 부의 극화, 내륙과 해안의 양극화, 도농 간의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14억 명을 고루 잘살게 하기에는 시스템도 엉성하고 문제를 감추기에는 한계가 왔다. 시진핑은 3 연임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부자와 기업의 돈을 강탈하여 다수 인민에게 나누어 줘서 현혹시키려 한다.
얼마 못가 모두가 못 사는 공동 빈곤 국가가 될 것을 뻔하다. 잠시 인민들을 착각하게 하여 연임에는 성공하겠지만 얼마 못가 중국 경제는 몰락할 것이다. 창의와 자유가 사라진 시장에서는 기존 기업들도 충성경쟁을 할 것이고 제2의 마윈은 나오지 않는다. 아마 소련보다 더 일찍 손 들 날이 올 것이다.
중국은 이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2000만 개에 달하는 감시카메라(CCTV)와 결합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모든 전자상거래와 SNS 등 인터넷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디지털 빅브라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나아가 화폐까지 디지털 위안(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 다른 나라는 CBDC라 함)으로 바꾸고 있어 완벽한 디지털 공산주의 체제롤 구축하여 부문별로 가동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만이 아니라, 한국도 통제하려고 노골적으로 행동한다. 한국은 이미 심각할 정도로 중국 공산당이 침투되었다. "한국 영화와 TV 드라마는 중국 자본의 투자 참여가 없으면 제작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서울 동대문 시장의 포장 배달과 사채(私債) 시장까지 중국 자본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요. 국내 중국인들은 조선족이 많은데,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조직적 개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30년 넘게 중국의 정치·외교를 분석하고 있는 주재우(54) 경희대 교수의 진단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중국의 포섭 및 친중화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미국, 호주, 일본, 독일, 벨기에 등 유럽은 중국 간첩, 기업가, 공자학원, 심지어 유학생들의 간첩행위가 많이 포착되어 강제 추방 사례가 많다.
전 세계에 중국 공작원, 간첩이 수십만 명이 맹렬히 활동하고 있다. 미국 내 첨단 군사⋅산업 기밀 탈취를 위해 활동하는 중국의 사이버(cyber) 스파이만 최소 1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FBI는 파악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7년 1월 등 이미 중국 유학생 6만여 명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등 공작행위를 했다고 보도까지 되었다. 한국을 핀란드식 속국, 중국의 복속 국으로 만들려는 한국에는 중국의 간첩활동이 없을까? 하지만 담담 부처인 국정원에서 다른 민주국가처럼 중국 간첩을 적발했다는 보도를 현 정부에서 본일이 없다.
한국의 각종 포털, 여론조사는 이미 중국 우마오당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우마오당(五毛党, 50 Cent Army)은 중국 내의 여론을 중국 공산당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 당국에 의하여 고용된 인터넷 평론원들을 구어체로 이르는 말이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여론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절대다수 누리꾼들의 여론몰이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 내 각종 포털, 언론사는 물론이고 청와대 청원까지 조작하고 있다고 지난해 3월 어느 조선족이 '차이나게이트'라는 이름으로 고백했다. 이런 자들이 자신들에 잘 따를 성향의 권력(의원)이 뽑히도록 415 부정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중국은 한국에게 사실상 수직적 복속(服屬)을 강요하고 있다. 서방과 긴장·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을 더욱 고압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한·중 관계는 우리나라의 국익(國益)과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에 전혀 걸맞지 않다. 한국 정부의 ‘저자세 외교’와 중국의 ‘고압적인 강압’ 외교로 한중 관계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중국의 한국 복속’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 전문가 등 지식인들은 현실에 침묵하고 있다. 중국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조심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한국 학자나 관료들의 발언과 기고문 등을 모니터링한다. 우리나라 학자와 전문가, 지도층이 중국으로부터 특혜와 대접을 많이 받고 있어서다. 중국 공산당의 지휘 아래 각 부처, 산하 기관·연구소·대학들이 펼치는 ‘샤프 파워(sharp power·자금 지원, 매수, 협박, 여론조작 같은 방법으로 영향력 행사)’ 공세에 한국 엘리트들이 농락당하고 있다.
집권세력이 가장 무서운 것은 권력이 바뀔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교체된다는 것은 집권자를 포함한 세력과 그 일가족은 모두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다수의 빈민층을 보듬는 분배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1당 1인 독재 체체를 안정적으로 항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
한국도 중국이 공동부유 선언 이후 한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동을 걸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문제 개선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 혹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기를 바란다.
현 정부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보여온 친중 성향을 이제 감추려 하지 않는다. 중국의 패권 도전을 받고 있는 미국의 반발을 의식하여 조심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점진적으로 중국을 따라 하려(흉내) 한다. 그래서 최근 심상치 않다.
지난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를 밝혀야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 최소한 대선 부정선거를 막을 수는 있다. 부정선거에는 반드시 중국 같은 외부세력이 개입되었다. 하루속히 수사하여 색출하고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
▶ 415 총선 부정선거 증거들
- 한 번 선거에 4천억 원의 막대한 돈을 쓰고, 막강한 3천 명의 정규직원과 2만 7천 명의 선거관리위원회, 30만 명의 투개표 인원이 투입하며, 73년의 선거 경험을 가진 선관위가 '불량 투표지' 등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허술하게 선거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
1) 유명한 삼립빵 사전투표 보관함
"삼립"이라는 빵 제조회사 로고가 보이는 박스에 보관된 관내 사전투표용지 / FN투데이 2020.05.08. 기사서울시 도봉을 선거구의 사전투표용지가 빵을 보관하는 박스에 부실하게 보관되어 있던 것이 지난해 5월 적발되어 충격을 준 사진이다.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으로 전국 수십 개의 선거구에서 재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삼립빵 박스에 담겨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 측에서는 아무런 잠금장치도 없이 일반 접착테이프로 부실하게 봉해진 삼립빵 종이박스에 사전투표용지를 보관한 이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도봉 선관위에서는 빵 박스와 관련해서, "그날 선관위 직원들이 야식으로 빵을 주문해 먹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 투표용지도 이렇게는 관리하지 않을 것이다. 4천억 원 이상 쓰는 선거관리의 한 단면이다. 허술해서 걱정이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지난 선거에 문제는 대부분 사전선거에서 일어났다.
삼립빵 박스 제과점 유통망 이용 사전투표함 불법 이동 사용
박주현 변호사는 2021.09.24. 황교안후보 간담회에서 선관위는 투표함 보관에 규정에서 정한 투표보관함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삼립빵 박스가 많이 나온 것은 파리바케트 등 새벽 배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투표용지를 새벽에 이동하는데 사용할 가능성을 주장했다. 선관위가 간식으로 먹었다고 변명하지만, 삼립빵 박스의 빵은 업소에서 소시지를 넣고 조리를 해야 취식할 수 있는 빵이다. 선관위 해명은 거짓이다.
선관위는 정해진 규격의 사전투표함을 사용하게 되어있음
2) 불가능한 확률의 사전선거 결과와 가짜 투표용지 박람회
지난 총선의 의혹이 촉발된 것은 이상한 사전선거 득표율 통계였다. 많은 선거구에서 당일 선거에서는 양당이 근소한 차이로 별 차이가 없는데, 사전선거에서는 당일 선거 결과에 비하여 더불어민주당 측이 +10.7%(253명), 미래 통합당은 –11.1% 안팎으로 개표 결과 나타나는 것이다.
통계 이론을 떠나서 며칠 만에 대규모 표본(유권자)의 민심이 21.8% 안팎으로 바뀐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해명하였다. 이런 경우 통계학에서는 한쪽 밭에 비료를 주었다고 한다.(2개의 시금치 밭 비교, 실험설계, Design of Experiment)
다만 당사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내서 해명을 했는데 아주 간단하다. 의혹은 있을 수 없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4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한 보도 자료를 살펴보자.
1. 서울·인천·경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일정 비율 유지(시·도 평균 득표비율이 일정하게 63% : 36%의 비율을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의 득표비율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지역별로 나타난 투표 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득표비율만으로 그것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해명하였다.
2. 일부 선거구에서 양당의 관내 득표율 대비 관외 득표율이 특정상 수로 동일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1개 선거구(4.3%)만이 같은 비율이므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명하였다.
선관위 해명은 한마디로 자신들도 알 수 없다는 해명을 위한 해명이다. 결과는 황교안 대선 예비 후보 발언대로 서울, 경기, 인천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은 63%의 득표, 미래통합당은 36%의 일률적인 득표를 하였다. 조작이 개입하지 않고 가능한 일일까?
서울대 통계학과 박성현 명예교수 "신(神)이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
박 교수는 "조작 증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통계학자의 눈으로는 몹시 의아하게 비친다. 아주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면서 "굳이 말하면 '신(神)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https://nationnews.tistory.com/entry/부정선거-의혹-관련-서울대-통계학과-박성현-명예교수-신神이-작정하지-않고는-일어날-수-없는-일 [FREEDOM-KOREA.COM]
3) 접은 적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 묵음
한 번도 접히지 않은 기표된 투표용지 묶음.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 북사전투표용지는 중앙선관위 안내 동영상에서 보듯이 세로로 반을 접어 회송용 봉투에 집어넣어 반드시 접히게 되어있다.
또 관내 사전선거용지는 반드시 투표지를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고, 관외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역시 접어서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도록 되어있어 접히지 않은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발생할 수 없고 외부에서 만들어 투입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증거다. 위 사전선거 안내 동영상은 구독자수는 2.69만 명이나 된다.
미리 사전에 당락을 결정하고 득표율을 예상하였는데 투표자수와 불일치하면 허겁지겁 외부에서 투표지를 투입하고, 또 재검표에 대비하여 투표용지를 교체하였다는 물증이다. 하나하나 접어서 부정선거 용지를 교체하면 좋았을 텐데....
재검표 과정에서 절대 빳빳한 신권 투표용지가 나올 수 없는 "South Korea election/선거 개표, 이렇게 합니다." 강원도민 tv가 보도한 동영상을 보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박주현 변호사 등이 수집한 다양한 불법 기표용구 사용 투표지 모습
선관위 규정에 의하여 일정 크기, 형태로 인주 없는 내장형 기표용구를 사용 해야 함./ 아래 사진은 선관의 기표용구 조달 문서
4) 가짜 투표지 박람회
거의 사전선거 투표용지에서 대량의 가짜 투표용지로 의심(거의 사실)되는 물증들이 확보되었다. 사전투표용지는 각 선거구에서 직접 프린트로 발급하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규격이 다르거나, 일반투표용지가 인쇄되면서 중첩된 것과 같은 투표용지는 발생할 수 없다.
또 기표하는 도장이 일정 규격화되어있는데, 날인된 기표 도장이 제각각 또는 아예 인주만 뭉갠 이른바 일장기 투표용지도 발견되었다.
또 사전투표용지는 중앙선관위 안내 동영상에서 보듯이 세로로 반을 접어 회송용 봉투에 집어넣어 반드시 접히게 되어있다. 이는 많은 사전투표용지를 외부에서 급하게 만들어 필요에 따른 수만큼 투입하면서 나온 증거물로 추정된다.
박주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결코 존재할 수 없는 투표지들이 등장한 것만으로도 선거는 무효다. 배춧잎 투표지, 이바리 투표지 등 사전 투표지들은 그렇게 선관위가 아무 문제없다고 자랑한 QR코드 발급 시각 확인으로 누가 투표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으나, 선거무효 소소 송 중에 피고인 선관위는 입을 다물고 있다. 왜냐하면, 그 투표지에 투표한 유권자가 없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이 급히 만들어 넣느라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투표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5) 외부 투입 증거 또 하나, 선관위에게 보낸 사전선거 투표용지, 수령인의 성씨가 한국에 없는 해괴한 성씨들
희한한 성씨 문제에 대하여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월 18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밝힌 글을 보자. 소상하게 알 수 있다.
4.15 총선에서 우리 당(당시 미래통합당)은 당일 투표에서는 124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23곳에서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우리 당이 49곳, 관외 사전투표(우편투표)에서는 37곳에서만 우세한 것으로 나온 반면 민주당은 각각 198곳과 210곳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역대 그 어떤 선거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지역들은 우리 당이 이겼는데 저들이 선거공작을 해서 도둑질해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오늘은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 사전투표를 전수 조사하여 등기기록을 캡처해 놓은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 정말 기가 찹니다. 총 272만 표 중 150만 표가 가짜 투표로 드러났습니다. 그중 하나만 예를 들어보지요.
관외 사전투표를 하고 나면 그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보내겠지요? 그런데 그 투표용지를 받는 선관위 직원의 성이 개씨, 히씨, 힉씨, 힝씨, 들씨, 깨씨 등 희한한 성씨들 천지였습니다. 그런 표만 해도 2만 표나 됩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선거공작의 온상이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이후 깨씨를 김 씨로 조작해 놓았더군요. 그러나 이미 다 캡처해 놓았기 때문에 선거를 조작했다는 증거만 하나 더 늘어나게 되었지요."
부정선거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에서 검찰, 경찰, 특검 등이 강제수사를 해서 관련자들의 진술, 자백받아 관련 사범들을 처벌해야 하는 시급한 사건이다. 그런데 제소된 재판 조차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지 않다.
사전투표 1인 소요시간 4.7초? 외부에서 투입했다는 시간 통계의 증거
박주현 변호사 사전투표 1인 소요시간 4.7초, 외부에서 투입했다는 시간 통계의 증거6) 한국이(특히 영등포) 최장수 국가라는 것을 이번 부정선거를 통해 알았다.
민경욱 전의원과 박주현 변호사의 페이스 북에있는 사진이다. 그리고 민경욱 의원의 글이다.
"서울 영등포에 이런 분들이 살아계셔서 통합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120세가 넘는 노인 분 11분이 대기를 하고 계시고 제일 큰 언니 두 분의 연세가 올해 134세시라니까 영등포는 세계적 장수마을로 기네스북에 등재돼야 마땅합니다.
110세 이상 되신 분은 45명이 생존해 계시는데 이번 4.15 총선 때는 제일 어린 110세 막내 한 분만 투표를 하셨답니다. 이거 믿어도 됩니까?
이게 중앙선관위가 한 일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분들의 주소를 모두 공개해서 기네스북에 올리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없는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모를 정도로 총제적 부정선거의 한 증거일 뿐이다.
7) 대법원 등 선거무효소송 고의 지체 이유는 무엇인가? 떳떳하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국민을 개돼지로 알기 때문인가?
"국민혁명당,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재판 거부한 민유숙 대법관 공수처에 고발한다" / 20210909 fn today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법률로 정했다.
만약 불법, 부정선거일 경우 자격이 없는 자가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을 처리해야 한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선거소송이 13건인데 반하여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하여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은 무려 125건이다. 총선 선거구 중 31곳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하급심에서 인용됐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이다.
그런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이 1년여 동안 열리지 않다가, 지난 4월 인천 연수구 을을 시작으로 3곳에서 재판이 열렸다. 법을 누구보다 지켜야 할 중앙선관위와 담당 재판부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어긴 꼴이 되었다.
국투본, 민경욱 전의원, 박주현 변호사, 황교안 국민의힘 에비 후보 등 관련자료를 종합해보자.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15 총선에서 쓰인 서버, 전자개표기, 사전투표 운영장비, 투표함, 노트북 등을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15 총선에서 가장 큰 증거물이라고 지목받은 통합선거인명부가 저장된 전선 서버를 원고들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교체하였고, 점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자개표기 내의 노트북 자료를 전부 삭제하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하였다.
더욱 참담한 일은 2020년 4월 경 민경욱 전 연수구(을) 국회의원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선거무효소송을 위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할 것을 천명하자 부랴부랴 전국적으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봉인지를 떼었다 다시 붙이는 등으로 고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인멸한 바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정을 법원에 알리며 원고들이 수차례 증거 보전 신청을 했음에도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들의 증거 보전 신청을 전부 방치하고 있다. 대법관들이 재판을 하지 않는 부작위 행위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증거가 사라지게 하였다.
증거 인멸 행위를 소송에서 자백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대법관들은 변론 기일을 열지 않고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 것에 가담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현상은 대법관들의 인적 구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정 이념성향 단체 출신 대법관이 늘어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와 이념적 동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과도하게 특정 이념에 경도되어 있다는 세간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법관이 현재 권력과 동일한 방향을 지향한다면 ‘3권 분립 원칙’은 내재적으로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선거에 관한 범죄 혐의 및 선거가 외부의 개입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일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직무유기행위는 단순한 부작위가 아닌 실제 증거인멸이라는 작위 범죄에 가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마땅히 대법관에게 죄책을 물어야만 할 것이다. 이미 국민혁명당은 재판을 일방적으로 파행시킨 민유숙 대법관을 공수처 등에 고소를 진행 중이다.
심지어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재검표는 내년 3월 9일로 연기되었다. 현 정부 아래서는 판단을 아예 하기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법원에 보관된 증거인 투표용지 보관장소 출입문 봉인의 훼손되었다. 쉽게 말하면 법원에 보관된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한 증거인 것이다. 경악이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8월 3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실시된 영등포을 지역구 재검표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1년 3개월 전 증거보전 기일 때 마지막으로 촬영한 투표지 보관장소의 출입문 손잡이 봉인 사진과 현재의 봉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사진에서처럼 봉인 테이프가 마무리된 각도, 판사의 도장 위치, 뒤쪽 봉인 테이프의 모습 등이 너무나 달라 누구도 이 둘을 같은 모습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1년 3개월 전 마지막으로 이 장소를 떠나며 사진을 촬영해 둔 박용찬 후보(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는 봉인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 보인다며 즉각 항의했다. 주심인 조재연 대법관도 현저히 다른 모습에 달리 대꾸를 하지 못했다. 당시 증거보전을 담당했던 판사만이 ‘증거보전을 두 번 했다’, ‘안에 문이 두 개 있다’며 요령부득의 말을 반복했다.
문을 열자 바로 투표함 보관장소가 나왔다. 뒤쪽에 문이 하나 더 보였는데, 항상 폐쇄되어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었다. 후에 확인해 보니 박용찬 후보나 소송대리인들이 입회한 증거보전은 단 한 번 뿐이었다. 증거보전 담당 판사의 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영등포을 재검표와 마찬가지로 인천 연수을 재검표와 경남 양산을 재검표에서도 수많은 부정 투표지가 출현했다. 그러나, 증거보전 장소 자체의 봉인이 파손된 것은 영등포을 경우가 처음이었다. 영등포 을에서는 관외 사전투표함 네 박스 안에 모두 개표상황표가 들어 있지 않은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선관위는 개표상황표 원본을 원고의 계속된 요청에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법원 내 증거보전 장소의 출입문 봉인이 파손되었다는 것은 증거보전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증거보전 이전에 부정 투표지가 투입된 정황 이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연속된 재검표에서 부정 투표지가 속출하자 부정선거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려 한 범죄자들이 증거보전 장소에 침투했던 것이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증거보전의 무결성이 깨뜨려졌음에도 영등포을 재검표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부정 투표지의 패턴들(기표인 이상, 서로 붙은 투표지, 테이프로 발라진 투표지, 한쪽으로 쏠린 투표지, 붉은 선이 그어진 투표지의 연속 등)이 속출했다.
증거보전 당시의 봉인을 파손하는 것은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 봉인 등 표시 무효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난 만큼 수사 착수가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대검에 고소하였다.
선관위, 선거 관련 대법관을 범죄자라고 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은 귀여운 수준이다. 나라도 아니다!
급기야 법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 대행은 "저들은 추악한 범죄 집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4.15 부정선거 재검표와 관련된 대법관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을 국가기관이라, 공직자라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1724
https://m.news.nate.com/view/20210929n16073
7) 처음 재검표서 300표 가 틀려, 이 자체로 명백한 부정선거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594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와 비교하면 정 의원과 이 전 의원, 주 후보는 각각 128표, 48표, 1표가 줄었고,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어났다. 재검표를 통해 정 의원과 민 전 의원 간 표 차이는 2천893표에서 2천614표로 279표 줄었다.
그러나 민경욱의원 자료를 토대로 보도하고, 실제 수많은 변호사, 선관위 직원, 대법관을 비롯한 법원 직원, 참관인 등과 함께 참여한 민경욱 전의원이 이의 제기를 하여 재재검표를 한 결과 원래 없던 표가 300장이나 갑자기 생겨나왔다.
민 전 의원의 사전관외투표의 득표수는 4760표로 기존에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내놓은 4460표보다 무려 300표가 많다.
한번 선거에 4천억 원과 막대한 인원을 가진 선관위가 단 1표라도 오표가 잇다하더라도 문제가 큰데, 300표 이상 표가 다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선거고 선거는 무효다. 물론 외부에서 부정투표지가 들어 간 것이다. 강제수사를 빨리 해야한다.
8) 왜 법원은 위법적인 직무 유기하며 버틸까? 법적 안정성? 6백만 명이 용납 안 해.
[ 사진 : 리얼미터 4·15 부정선거 여론조사 / 출처 에프엔 투데이]당연히 재검을 시작해보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져 나오니 당황한 것이고 부정 권력과 결탁한 법원 관계자가 선관위와 합세하여 결사적으로 감추려 하고, 늦추려 한다. 그러면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바랄 것이다.
그것도 안되면 상상하기 힘든 불법 공작을 통해서라도 떠드는 자들의 입을 막아야 하는데 이미 늦었다.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 증거에 최소한 6백만 명 이상의 유권자인 국민은 물러 서지 않을 것이다. 전체 유권자 44백만 명 중 절반인 보수 중에 반 정도가 지난 총선은 부정선거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98년 동남, 대동, 동화, 경기, 충청 등 5개 은행을 법적인 권한이 없는 금감위 등이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하였다. 당시 정부는 부랴 부랴 소급하여 금산법 등을 고쳐 필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사후 보완까지 하였다. 그 자체도 위헌이고 위법이다.
당연히 화이트 칼러답게 법적 소송을 차분이, 면밀히 진행했는데. 1,2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기각되었다. 그래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당시 변호사이신 전 이용훈 대법원장을 찾아갔다. 기록과 내용을 들은 후 '무료변론'을 해준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은행원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정부가 한 일은 명백하게 위법이지만 '법적 안정성' 이유로 5개 은행 법원이 손을 들어주기 힘들다는 것이다.
※ 참고 : 법적 안정성(法的 安定性)은 법에 의하여 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것 및 개개의 법규가 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법의 임무는 법에 의한 사회 질서 확립에 있으므로 법질서 자체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즉, 5개 은행 손을 들어주면 그동안 위법에 터 잡아 벌어진 일들을 모두 원상회복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필자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으니 필자 보고 국회에 가서 특별법을 만들라고 이 대법원장은 충고하였다. 그 길로 국회를 가서 관련법을 겨우 축소하여 만드는데 무려 6년 세월이 걸린 일이 있다.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관련 법원이 노리는 것은 내년 대선까지 판단을 미루어 법적 안정성 이유로 핑계를 만들려는 속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을 지켜야 할 법원이 권력과 결탁하여 부정을 눈감는 도구가 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선거 관련 소송은 6개월 이내에 심판하도록 명시적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법원이 법을 어기는 것은 두고두고 대가를 치를 일이다.
▶ 중앙선관위 해명 납득 안돼
중앙선관위 2020.5.14. 해명자료 전문
사전투표용지 발급 프린터 / 투표용지가 규격대로 출력되도록 되어있다.2020.5.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자료를 보더라도 "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 색상은 연두색으로, 선거일 투표용지는 색지(연두색)에 인쇄하나 사전투표용지는 흰색 용지에 컬러 인쇄방식으로 색도를 구현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용지 발급 수량이 많아 투표용지 발급기 내부 노즐에 먼지 등 이물질이 쌓이는 경우 투표용지 색도가 일부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색도가 흐려질 수 있으나 투표용지에 대한 해명은 없다. 실제 색도가 흐려지는 것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선거에 잉크를 교체하고 노즐을 청소하면 발생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각종 의혹에 대하여 해명성 보도를 하였지만 대부분 실수였다는 변명을 하는 정도였다. 선관위가 보도한 해명보도 전문을 모두 파일로 첨부한다. 필요한 독자들은 파을 열거나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 보도자료 전문 / 파일을 클릭하여 보시거나 다운로드하여 확인
▶ 나가며...
민유숙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비례대표 총선 무효소송 준비기일’ 이 파행으로 끝났다.
현재 한국은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에서 이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 전체 선거구의 절반 이상이 대상인 소송에서 법정 완료 시한(6개월) 이 10개월 지난 지금, 불과 3 선거구만 재검표를 했다. 검증을 참관한 전문가는 3개 선거구의 모든 투표지가 새롭게 만들어진 가짜였다 증언한다. 선관위와 공모한 대법원은 감정 대상물의 증거를 파기, 위조한 증거를 원고 측에 제시한 것이 발각되었다.
이제 관련자들의 양심 고백과 진술, 자백만 있으면 된다. 이를 위하여 특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난 415 총선은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하고, 외부세력과 동조하여 대담하게 대규모로 저지른 총체적 부정선거이다. 내용을 미리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는 담당 판사들은 3개 선거구 재검표에서 부정의 실체를 현장에서 많은 변호사, 참관인들과 함께 목도하였다. 그들은 법원의 고유업무인 선거 재판까지 보이콧하고 있는 실정이다.
막강한 예산과 조직을 가진 선관위는 70여 년 동안 권력화 되었으며 이번 부정선거에서 적극 가담했으며, 재검표 등 재판 과정에서도 사력을 다하여 방해를 하고 있다. 물론 선관위 극히 일부 직원이 부정선거 및 재판 방해, 인멸에 가담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동요가 많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막을 수 없다.
권력을 부정하게 잡은 자들은 더 무성운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제 국민의힘 대선후보 3명도 부정선거를 규명하는데 동조하기 시작했다.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들도 하나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부정선거 문제는 여야,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집권세력도 극히 일부가 부정선거를 획책하였을 것이다.
나라의 앞날이 어둡다. 민주주의가 다시 50년 전인 70년대로 후퇴했다. 그래도 우리는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1년 반 동안의 투쟁으로 밝혀진 증거와 정치인, 그리고 언론들이 메인 이슈로 나서도록 더욱 불을 때 주어야 한다. 이제 물은 뜨거워져 임계점에 다다랐고, 비가 와도 국민의 불길은 이어져 비등점에 이를 것이다.
반드시 부정선거 세력들의 목숨을 건 저항이 있을 것이다. 공권력, 지하권력까지 앞세워 무리수를 둘 것이다. 하지만 6백만 명의 부정선거를 규명하자는 강한 보수 유권자들은 더욱 가열한 투쟁을 지헤롭게 용맹하게 펼칠 것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다음 ②회에서는 '415부정선거 재구성'을 다루어 본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 정황을 중심으로 지난 415총선 부정선거를 재구성해본다.
박주현 변호사가 보여주는 부정선거 증거 설명 동영상 / 꼭 보시길, 흥미진진 함.
추가로 결정적인 증거가 더있다 하며 공개 기자회견에서 밝힌다고....
https://www.youtube.com/watch?v=MOj40mxuqks
하태경의원 반박 / 2021.09.26. 하태경tv / 대부분 행정실수, 우편실수, 프린터 실수다.
지난 국회의원선거들어간 비용이 무려 4,102억여 원, 30여 만 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했다. 선거비용은 투·개표 등 선거 물품·시설·인력 예산 2,632억여 원,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452억여 원 등을 포함해 총 4,102억여 원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인원은 26,931명이고 정규직원이 3천여 명에 달한다.
이런 막강한 조직과 73년의 선거역사를 가진 선관위가 이렇게 많은 행정실수, 프린터 실수가 있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은 어쩌다 생긴 우연의 실수라고 가볍게 넘긴 하태경의원의 해명은 의혹만 더 확신시켜주었다.
하의원도 실수!
다은은 하태경 의원 동영상 스크립트 전문
오늘도 하태경입니다.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경선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문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박은 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제 입장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황교안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약간 특이한 투표지들
특이한 투표지들이 부정 선거의 증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방법은 인쇄소에서 투표지를 대량 인쇄해서
조직적으로 반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쇄소에서 투표지 조직적 반입한 증거로
특이하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그런 투표지들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선거 진영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부정선거 진영은 계속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선거 직후
작년 4.15 총선 직후에는 부정선거 방식을
온라인 전산 조작이라고 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 개입해서 온라인 조작을 했다.
그 근거로 Follow The Party 중국 공산당을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완전히 이거 자체가 조작 이다.
Follow The Party 자체가 조작이다 라는 걸 입증을 했고
그렇게 밝히면서 씨도 안 먹히니까 이제 작전을 바꾼 겁니다.
온라인 전산 조작이 아니라
인쇄소에서 투표지를 대량 인쇄해서 그걸 투표지로 집어넣었다.
근데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 바보 같은 주장인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정 선거 세력이 있어서
인쇄소에서 대량 인쇄해서 넣었다고 하면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상한 투표지를 섞어서
일부러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특이한 투표지를 집어넣었겠습니까?
오히려 그거 다 빼고 깔끔하게 해놓죠.
그 부정선거 진영에서 말하는 이상한 투표지가 수백 장 이상이 됩니다.
그럼 수백 장 이상을 부정선거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집어넣었겠냐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면밀히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주로 프린터기에서 발생한 그 기계상 오류죠.
그다음에 우편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행정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류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 선거 세력의 조직적인 투표 용지 반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차피 선거 관리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실수를
지금 조직적인 부정선거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하나씩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춧잎 투표지
이 투표용지가 있는데 이 투표 용지 밑단에
배춧잎 색깔이 묻어 있다는겁니다.
이게 부정선거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왜 발생했냐면요.
이 비례 용지하고 지역 투표
지역구 투표지가 서로 색깔이 다릅니다.
지역구 투표지는 하얀색인데요.
비례투표용지는 배춧잎 색깔입니다.
근데 그게요.
한 프린터에서 나옵니다.
한 프린터에서
그래서 이제 프린터에서 쫙 나왔잖아요?
지금 지역구 투표지가 지금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걸 완전히 다 안 뺐어요.
일부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비례투표지 배춧잎 색깔의 비례투표지를
프린터를 한 겁니다.
비례투표용지 프린트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하얀 색깔에 배춧잎 색깔의 잉크를 전면에 다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역구 투표지가 남아 있으면
비례투표용지
배춧잎 색깔이 나올 때 잉크가 다 뿌려지니까
여기에도 일부분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춧잎 투표지 말입니다.
민경욱 의원 선거구 연수구을이죠?
몇 장은 나왔는지 아세요? 딱 한 장 나왔어요.
딱 한 장.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이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는 뭐냐 하면요.
여기 이렇게 쭉 기호 1번 2번 3번 4번 이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 투표지는 이쪽 여백하고 이쪽 여백하고 같을 거 아닙니까?
이 여백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왜 다를까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도 프린트 할 때요.
종이를 조금 비껴 가지고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좌우 대칭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쏠려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프린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일장기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는 뭐냐 하면 도장을 찍거든요
선관위 관리관이 확인했다는 도장을 투표지 밑에 이렇게 찍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름 글자가 나와야되는데 글자가 나오지 않고
일장기처럼 전부 다 빨간색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확인해 보니까 뭐냐 하면요.
이 도장을 찍을 때
이 도장이 잉크가 이 안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인주 내장형 도장이라고 그러는데 혹은 만년형 도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잉크가 과다 분출되면
빨간색이 전체 다 묻어서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잉크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찍는 데 희미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빨간 인주에다가 이걸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장기처럼 전체가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옆구리 잘린 투표지
옆구리 잘린 투표지는 뭐냐 하면
이게 투표 용지면은 여기 일부분 이렇게 잘려져 있다 잘려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정 선거 증거가 아니고요.
관외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 용지가 봉투에 넣어져서 배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지역구로 이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봉을 할 때 이걸 자동으로 자릅니다.
자를 때 이게 봉투가 있으면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투표 용지가 많다보니까
어떤 거는 밑으로 이게 탁탁 쳐도 다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 위에 조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절단을 할 때 이 윗부분까지 조금
이렇게 같이 절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실수 때문에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석 투표지, 본드 투표지가 나왔는데 그건 뭐냐 하면요.
이 유효투표집계전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투표지를 100장 단위로 묶거든요.
100장 단위로 묶었을 때 이거 한 장을 떼가지고
그 100장에다가 이걸 앞에 딱 제일 앞에 붙입니다.
이 유효투표집계전이 이렇게 본드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장을 뗄 때마다 세게 붙어 있네요.
뗄 때마다 이 본드가 같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바닥에 투표지가 있으니까
이 투표지 위에 이 본드가 이제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 또 투표지를 붙이면 이 두 개가 붙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게 소위 자석 투표지, 본드 투표지가 된 겁니다.
선관위 직원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뭐 글창은, 새우를 그리고 깨씨, 새씨, 히씨.
보통 사람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도 알아보니까 PDA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편물을 선관위로 배달을 하잖아요?
그럼 그 수령인이 PDA에 사인을 합니다.
그때 자기 이름을 정상적으로 또박또박 쓰는 사람도 있지만
날려서 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PDA에 쓰는 게 자동 인식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식 이름은 송창근이지만 이걸 막 날려서 쓰면
PDA가 인식할 때 글창은 뭐 이렇게 인식이 되고
또 자기 이름은 신주영이지만
이게 날려서 쓰니까 새우를 이렇게 인식이 된 겁니다.
히씨라고 인식된 것도 그런 이유고
깨씨라고 인식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134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투표 조작한 것 아니냐.
선거인 명부를 쭉 작성을 하는데
그건 동사무소에 이제
정리되어있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 주민등록 변경을 신고 안 한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가족이 신고를 안 하면
그 사망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백몇십 살 넘는 사람까지도 주민등록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에 그대로 남아있는 명부을 가져오다 보니까
134살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사망 신고를 안 해서 그런거다.
누가 조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투표를 못할 거 아닙니까?
살아있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 투표를 안 한걸로 나와요.
그리고 선거인 이처럼 선거인 명부에 오류가 있는데
오류가 있더라도 투표장에서는 본인 확인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7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있는데 제가 일일이 그걸 다 반박을 해야 되냐.
또 막, 또 새로운 걸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조직적인 부정 선거를 계획을 했다면
이런 얼빵한 증거를 밑불로 남겨두겠냐.
조직, 그 부정 선거 세력이 얼마나 멍청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투표 용지를 인쇄소에서 찍어서
부정 투표지를 찍어서 반입했다.
이건 그야말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확정 편향이라고 그러죠.
선택적 수용.
그리고 아직도 부정 선거를
신념처럼, 믿음처럼 믿고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반박 설명을 드려도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제 욕만 하실 거고
하지만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가짜 뉴스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대선 때도 계속 부정 선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요.
우리 후보, 우리 당, 대선 승리에 절대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런 부정 선거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들
반드시 설득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해 주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N96j1BSfhTM
박주현 변호사" 4.15 부정선거 추가 증거 대공개!(하태경을 위하여)
https://www.youtube.com/watch?v=9Tiz0lgyX9A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381
https://415know.com/?fbclid=IwAR2IgVijGHhMMyI744qiNSy3vnYIb_03L1LiwzAV-S5Bxmmw2ZIZZDqhiVI
▲ 필자의 부정선거 현장 참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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