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중앙선관위공개 시연회에거는 기대
수상한 정황이 개표 과정에서 포착되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공개 시연회를 한다고 하여 쓴 칼럼. 월드코리안 뉴스 2020.5.27.
당시 대부분 언론은 부정선거 단어 자체를 꺼릴 때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씩 언론 분위기도 증거들이 나오자 달라지는 분위기임.
[餘白] 중앙선관위 공개 시연회에 거는 기대
승인 2020.05.27 09:37
일부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 시연회를 5월 28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연다고 25일 밝혔다. 시연회는 크게 선거 장비 작동원리 설명, 투·개표 절차 시연, 통신망 보안 체계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249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3,505개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26,931명) 두고 정규직원이 3천여 명에 이르며, 2019년에 3,463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막강한 조직이다.
21대 총선은 2,900만여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전국 17,800여 개의 (사전) 투표소와 251개의 개표소에서 30만여 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했다. 선거비용은 투·개표 등 선거 물품·시설·인력 예산 2,632억여 원,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452억여 원 등을 포함해 총 4,102억여 원이다.
21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4년 동안 다루는 예산을 2,049조 2천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투표비용을 제외하고도 유권자 한 명당 투표의 가치는 약 7,100만 원에 해당하는 거금이다.
따라서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70년의 선거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거대한 조직과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집행해 치러지는 선거에 조금도 허술함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유달리 여러 면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디시인사이드 우한 갤러리, 트루스 포럼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의혹을 살펴보자.
첫째, 선거의 결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너무나 균일하고 규칙적인 통계 결과가 도출됐다. 전국의 수많은 선거구의 관외 사전투표를 관내 사전투표로 나눈 값이 제1당과 제2당 후보가 거의 동일했고, 많은 선거구의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간의 득표율 차에 있어 제1당이 일정하게 사전투표에서 10%가량 앞섰고, 제2당은 10%가량 낮았다. 그리고 선거인보다 투표수가 많은 지역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점에 대해 국내외의 수많은 통계 및 수학 전문가들이 직접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결과임을 증언하고 있다.
둘째, 기명되지 않은 투표지가 투표지 분류기에서 1번 후보의 칸으로 모아지는 것이 전국 곳곳에서 수차례 포착됐고, 프린터기로 인쇄되는 사전투표용지는 잘려나간 듯 여백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또한, 투표지 두 장이 제단이 잘못됐을 때처럼 붙어있었으며, 접지도 않은 투표지가 무수하게 투표함 한 통에서 쏟아져 나오는 등의 수상한 정황이 개표 과정에서 포착되다.
셋째, 투표함을 봉인하고 있어야 할 봉인지가 떨어지거나 훼손됐으며, 그런 봉인지 수십 개가 폐기물 처리장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됐다. 또한, 봉인지에는 참관인의 필체가 아닌 서명이 봉인지에 적혀있었고, 봉인지에 대한 서명을 투표장이 아닌 선관위 창고에서 하는 장면이 포착되다.
넷째, 선관위 측에서 “투표지 분류기는 오프라인 상태로 운영되며, 외부와의 연결은 없다”라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개표 중 연결했던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내부고발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투표분류기의 외부 연결 방법을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결과이다. 또한, 분류기 자체에는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포트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를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부품도 부착되어 있음도 증언하고 있다. 단순히 투표지만 분류한다는 선관위의 주장과는 정면충돌하는 부분이다.
다섯째, 공직선거법에 ‘투표용지에는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의 형태로 표시해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QR코드 사용을 불법적으로 자행했다. 또한 단순히 투표지를 분류해야 할 투표지 분류기가 이 QR코드를 인식한다는 것 또한 고발자가 상세하게 폭로하고 있다.
여섯째,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는 CCTV가 없었으며, 선관위 측에서는 설치를 거부했다. 또한, 선관위에서 사전투표 당일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의 CCTV를 가리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개표 후 투표지를 보관하는 창고들에 CCTV가 없는 곳도 확인됐다.
일곱째, 전국 곳곳의 선거관리위원회 창고에서 봉인을 뜯은 흔적이 있거나, 뜯어져 있고, 상자 옆면에 구멍이 뚫린 투표지 보관 상자가 발견됐다. 그리고 그것을 봉인하는 봉인 테이프는 포스트잇보다도 접착력이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또한, 서로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가 섞여 있는 상황도 발견되는 등 그밖에도 선거 관리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단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방적인 시연회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학생이 시험을 볼 때 출제자와 짜고 시험지를 사전 유출했거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통신망을 이용해 답안지 작성을 도와주거나, 나중 답안지를 제3자가 교체, 수정하는 등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 의혹 제기를 했는데, 평상시 학생들이 시험 보는 모습을 재연만 하는 것으로는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시연회를 할 때 의혹을 제기하는 단체 측에 선거 관련 장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석해 의혹 제기자들이 원하는 대로 서버, 각종 장비, 프로그램 소스코드, 통신 내역, 제반 통제시스템 등에 대해 조사 및 테스트를 해보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컴퓨터(로 진행한) 투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위헌’이다. 일반 비(非) 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9년 3월 3일 판결문 전문에 나오는 내용이다.(http://bitly.kr/DyBCDnCeez)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홈페이지우리가 이 판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핵심은 투·개표 과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의 재검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료주의 태도의 행정편의가 우선이 아니라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전 과정을 세세하게 의혹 제기자들이 마음껏 살필 수 있도록 해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보완해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의문이 해소되면 국민인 유권자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 기회로 삼아야지, 흡사 감추고 형식적으로 은폐하려는 모습을 취해서는 의혹만 더 증폭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로 이미 제기된 선거무효소송과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실시해 완전무결할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당당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선관위 역량에 세계가 놀라움을 표시했다는 발언에 무게를 실어줌은 물론이고 K-선거시스템을 세계에 공급하는 새로운 한국의 고부가가치 상품이 될 것이다.
두말이 필요 없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고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의 투명성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과 안녕을 유지하려면 선거 부정행위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규명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리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혹 제기는 자유이며 권리이고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 정부에 있다. 이번 선거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정부는 반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직접, 간접의 입증 책임이 있다. 혹여라도 그 의혹만으로는 부정선거, 개표부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말이고 해당 기관 등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이다.
나아가 검찰, 정보기관, 외교부 및 관련 기관을 포함한 정부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증거만으로도 부정개입 여부, 외국 및 외국인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부정선거를 저지를 리 없는 정부가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된 의혹의 일단을 해소하고 추가로 이어지는 법적 검증과정에서도 말끔하게 의혹들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며, 권력의 분리와 견제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민주적 절차 아래 절대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 다수의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 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 질서이다. 그래서 국민이 투표한 그대로 나타나야 함은 당연하며 그 절차가 부정함이 없음을 넘어 의심받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바탕이고 힘의 원천이다. 이것이 흔들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허구이고, 모래성 위에 나라를 세운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안다. 피와 땀과 최루가스로 여기까지 만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다.
박대석 칼럼니스트2020.5.27. 월드코리안 뉴스 칼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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