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ep 24. 2021
[박대석칼럼] 키르기스스탄, 남의 일이 아니다.
선거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데이터남아 악용할 수 있다.
혹자들이 한국 중앙선관위 시스템이 좋다고 하시는 데 무지 때문이다. 한국 중앙선관위의 이른바 블록체인, 큐알코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K-보팅 등이 우수하다고 하는데 선거의 중요한 원칙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큐알 코드, 블록체인, 디지털을 활용한 각종 전자 계수기 등을 사용하면 반드시 데이터가 발생한다. 이 데이터를 악용하면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없고, 부정 선거를 쉽게 할 수 있으며 감추기도 좋다. 심지어 여론조사 업체도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KT 등에서 가상 전화번호를 받아서 하는데, 이 또한 각종 선관위가 보유한 데이터로 성향이 파악된 가상 전화번호를 준다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일을 누워서 떡 먹기다.
선거는 전자, 디지털기기를 활용하여 빨리, 쉽게 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자 찍은 대로 세어지고, 의심이 나면 국민 누구나가 신속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통적인 수작업 투표를 해야 한다. 따라서 독일 등 선진국은 그야말로 구식으로 선거를 한다. 다 이유가 있어서이다.
전자, 디지털을 이용한 선거는 마음만 먹으면 선거 데이터를 주관하는 선관위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으며 나중 밝혀내기도 힘들다. 한국의 투표역사는 70년이 되고, 한번 투표에 4천억 원씩 들이는 데 갈수록 부정 선거 시비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415총선처럼 이제 큰 탈이 난 것 같다.
중국이 자신 있게 현대판 문화혁명인 ‘공동부유’를 선언하며 부자, 기업들의 재산을 빼앗는 자신감은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등은 수평적 익명성은 보장되지만, 수직적 익명성은 현재 기술로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개인 돈의 흐름을 훤히 들여다보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므로 가진 자들은 조금도 저항할 엄두도 못 낸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은행이 중국에 보조를 맞추어 CBDC를 해서는 안 되며 개헌만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월간조선 등 주요 언론사를 통하여 국민에게 알렸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일반 화폐개혁은 걱정하면서도, 100배 이상 위험하고 영향이 큰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인 CBDC에 대해서는 별 우려들을 안 한다. 마치 부정 선거에 관심이적은 것과 비슷하다. 전자기기를 활용한 선거도 CBDC만큼 위험하다. 이제 국민들이 귀와 눈을 열고 알아야 할 때다.
특히 국민의힘이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의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전권위임하는 것은 매우 황당한 일이다.
선관위는 지난 부정선거 한가운데 있고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아니 125개 선거무효 소송 중에 1년 반만에 재검표를 실시했는데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자체로도 부정선거는 확실하고 지난 총선은 무효이며 그 주체가 선관위다. 더구나 부정선거의 피해는 현 국민의힘이고 소속후보들이다.
나아가 지난선거를 부정선거로 선언하고 특검해야한다는 대선예비 후보도 있다. 그런 선관위에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임한것은 비정상적이고 나아가 그런 결정을 한 당관계자들이 저의가 정말 의심스럽다. 정권교체를 할 소중한 후보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일이다.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투표는 법에 접어서 투표함에 넣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셀수 없을 정도로 많다. 선관위는 형상을 기억하는 투표용지라고 거짓말한다.지나칠 만큼 신중하다고 소문난, 선거사범 등을 다룬 공안검사에,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생방송에서 부정 선거 물증을 공개하며 지난 총선은 무효라고 전면 선언했다.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도 문제가 있다고 수긍했으며, 최재형 후보도 선관위 문제 있다고 하였고 장기표 후보도 부정 선거라고 하였다.
그런데 하태경 후보는 부정 선거 문제를 건드리면 정권교체를 못 한단다. 아니 나라에 큰 범죄가 발생한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정치인이라는 자가 오로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건드리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부정 선거를 해서라도 권력을 잡겠다는 작자들이랑 다른 것이 무엇인가?
더구나 125건의 선거무효 소송을 180일 안에 하게 되어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대법원이 1년 반이 되어서 겨우 4개 사건만 시작하다가 직무를 유기하며 내년 3월 9일에 재판하자고 하여서 해당 대법관을 고소 중인 상태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금방 알만한 일을 생방송 중에 부정선거에 대하여 하의원 ‘대법원이 문제없다고 판결을 했다’라고 버젓이 가짜뉴스를 터트렸다. 이준석 대표와 둘은 구제 불능이고 역사에 오명으로 기록될 사람들이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일이다.
국민이 정말 부정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부정 선거 사범들 척결하지 않고는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한번 부정 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두 번 세 번은 못하겠는가? 더구나 다음 선거는 대통령 선거다. 목숨을 걸고 다시 저지를 수 있다.
결국은 한국산 개표기를 사용한 키르기스스탄은 문제가 되어 대통령이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일이다. 지난 415 총선 부정 선거는 음모론도, 선거 불복도 아닌 증거와 실체가 있는 현실이다.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가 확실하냐는 질문에 박주현 변호사는 2021.9.24. 황교안 예비후보자 간담회에서 말한다. "부정선거가 200%다". 왜 200%냐?라는 질문에 답한다.
"부정선거가 100%고 그 후 재판에서 선관위 등이 증거인멸이 대규모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 100%다. 그래서 200%다." 불행하지만 현실이다. 사실 대장동 화천대유 보다 수백 배 큰일이다.
2021.9.24.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사임 소식을 보고
큰돌 박대석
박주현 변호사가 보여주는 부정선거 증거들 / 꼭 보시길, 흥미진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Oj40mxuqks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6/2020101600187.html?fbclid=IwAR3aK_pyEJ7SnR5h7YOgKGodzm_eg9l-9pahxp-h4oel2MzLK6Eqjcyuc8E
▲ 필자의 부정선거 관련 글
https://brunch.co.kr/@cosmobig/174
https://brunch.co.kr/@cosmobig/160
https://brunch.co.kr/@cosmobig/149
https://brunch.co.kr/@cosmobig/156
https://brunch.co.kr/@cosmobig/154
https://brunch.co.kr/@cosmobig/145
https://brunch.co.kr/@cosmobig/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