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칼럼] 대법원과 선관위는 떳떳한가?
선거는 표 세는 일이 결정해서는 안된다.
이글은 2021.10.2. fn투데이에 필자명의 칼럼으로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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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칼럼]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대법원과 선관위는 과연 떳떳한가?
선거는 표 세는 일이 결정해서는 안된다.
부정선거 문제는 어느 한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8일 진행된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장면. [사진 출처 MBC 유튜브 갈무리]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29일 4번째 토론인 MBC ‘백분토론’에서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였다. 황교안 후보가 하태경 후보에게 지난 3차 토론에서 부정선거에 ‘대법원에서 판결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왜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했냐고 직격탄을 쏘았다.
또 황 후보는 그 거짓말로 하태경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당하였으며, 하 후보가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부정선거 해명 동영상에 대하여 비난하는 댓글이 무려 7천 건이나 되는 설명과 함께 하 후보의 당황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방송되었다.
황교안 후보는 하태경에게 부정선거에 대하여 공개토론을 요청했고 하태경 후보는 얼떨결에 승낙하였다. 황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장소, 시간, 방식을 하 후보가 결정하라고 하였다. 부정선거는 증거와 수사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여야 함에도 완강히 부정하는 자와 궤변을 앞세워 '입씨름'으로 전락할까 우려스럽기는 하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많은 국민이 좀 더 진상을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 지난 총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하나도 없었다. 부정선거 의혹 커지는 이유는 대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크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법률로 정했다. 불법, 부정선거일 경우 자격이 없는 자가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을 하여 가려야 하는 이유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선거소송이 13건인데 반하여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하여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은 무려 125건이다. 총선 선거구 중 31곳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하급심에서 인용됐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이다.
그런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이 1년여 동안 열리지 않다가, 지난 4월 인천 연수구 을을 시작으로 겨우 3곳에서 재판이 열렸고 진행 중이다. 법을 누구보다 지켜야 대법원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어긴 꼴이 되었다.
또 지난 6일에 처음 열린 국민혁명당 ‘비례대표 총선 무효소송 준비기일’ 이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민유숙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재판 종료를 선언했다고 보도되었다.
통상적으로 준비기일에는 다음 재판의 일정과,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게 된다. 이날 대법관의 일방적인 통보로 총선 무효소송 준비기일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향후 재판부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 위장을 상대로 제기한 4.15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관련 투표용지 재검표가 또다시 연기됐다. 청주지법은 다음 달 10월 1일 오전 예정이던 선거무효소송 검증 기일을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런데 재검표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공직자 선거법을 무시하는 일이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반 국민으로는 오히려 법원이 재판 지체로 부정선거 의혹을 왜 키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 뭐니 뭐니 부정선거 의혹이 갈수록 커 지는 일차적 원인은 선관위의 책임이다.
선관위는 3번의 재검표 과정에서 원고 측 변호인, 법원 판사 및 직원, 참관인 들 앞에서 발견된 이른바 가짜 또는 부정 선거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프린터 부실, 행정 부실 등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석동현, 박주현, 도태우, 문수정 등 많은 이름 있는 변호사, 교수들이 기자회견, 설명회, 유튜브 등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증거들을 반박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해명이다. 아니 오히려 의혹 증폭되고 선관위를 의심하는 수준이니 안타깝다.
한국은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를 치러왔다.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 등 모든 선출직 권력자를 합법적으로 탄생시킨다. 대한민국의 헌법 등을 바꾸는 국민투표도 6번이나 치렀다. 선거에 대한 믿음이 의심받거나 사라지면 민주주의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정규직원 3천 여명과 2만 7천여 명의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249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3,505개의 읍·면·동 조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막강한 조직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30만여 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했다. 선거비용은 투·개표 등 선거 물품·시설·인력 예산 2,632억여 원,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452억여 원 등을 포함해 총 4,102억여 원이다. 지난 총선 투표자 1표의 가치는 무려 8천만 원이다. 지난 총선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다룰 4년간 에산은 무려 2,312조 원이다.
이런 중차대한 선거에 왜 지난 총선에서만 선관위 해명대로 왜 부실이 많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혹시 관료주의 타성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출마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관으로서 권력의 타성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뒤돌아 볼일이다.
▲ 지난 총선에서 제기된 거의 모든 부정선거 의혹은 '사전선거'와 '전자기기' 활용 문제이다.
서울대 통계학과 박성현 명예교수는 "신(神)이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지난 총선에 대하여 통계적 의심을 나타냈다. 지난 총선의 의혹이 촉발된 것은 이상한 사전선거 득표율 통계였다. 많은 선거구에서 당일 선거에서는 양당이 근소한 차이로 별 차이가 없는데, 사전선거에서는 당일 선거 결과에 비하여 더불어민주당 측이 +10.7%(253명), 미래 통합당은 –11.1% 안팎으로 개표 결과 나타나는 것이다. 이른바 63대 36 비율이다.
이외에 사전선거 투표용지를 허접한 '삼립빵 박스 보관', 이해할 수 없는 배송절차와 수령인이 깨씨 등 희귀한 성들, 접은 적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 묶음, 비정상적인 다양한 기표도장, 세계 최고령자들이 섞여있는 선거인명부, 5초 이내에 사전선거 투료를 한 있을 수 없는 기록들이다. 산악회 회장 선거에서도 보기 힘든 부실(선관위 주장대로)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같은 선거인데 당일 선거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거의 없다. 사전선거는 원거리에서 기표를 하고 허술한 보관, 허술한 배송 등 때문인지 각종 의혹의 공장이 돼버리고 말았다. 실제 부정선거 여부는 강제수사로 밝혀지겠지만 사전선거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차라리 원거리 투표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일 선거를 하루 더 연장하여 문제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 선거는 빨리 세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투개표에 디지털, 전자 기기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흔적, 데이터가 남는다. 투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그 데이터를 악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미 10여 년 이상을 전자 계수 및 투표 분류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단순 집계(엑셀)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하루 같이 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도 선관위가 관리한다. 마음만 먹으면 선관위는 국민의 지난 선거 성향을 알 수 있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원하는 여론조사도 만들 수 있다는 의혹에서 선관위는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이 인민을 통제하는 수단의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범 실시 중인 디지털 위안화( 법정 디지털 화폐인 CBDC)나 러시아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선거는 수평적으로는 비밀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누군가 통할, 관리하는 순간 수직적 익명성은 절대 보장되지 않는다.
투표를 빨리 편하게 하고 빨리 집계를 하려면 차라리 선관위를 없애고 '카톡' 투표를 이용하면 된다.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 선거 절차는 간단해야 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세어야 하고, 의혹이 있는 국민에게는 언제든지 그 의혹을 풀어주어야 한다
독일은 전자 선거를 하지 않는다. 투표는 물론 개표도 수동으로 한다. 독일이라고 전자기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거를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독일 사람들은 오직 아날로그 선거만이 부정선거 유혹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컴퓨터로 진행한 투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위헌’이다. 일반 비(非) 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9년 3월 3일 판결문 전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인지 독일은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가 거의 같다. 당연하다. 한국처럼 연론조사와 투표 결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어디서엔가 문제가 많음을 보여 주는 한 단면 일 수 있다. 한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처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손 투표, 수작업 개표를 하여야 한다.
우스운 것은 러시아는 온라인 투표를 하는데 지난해 7월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현 국민투표에 참여한 1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다트 넷에서 판매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 선거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36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데 총 30년 집권을 하게 된다.
또 총선 부정 논란에 따른 소요사태가 발생한 키르기스스탄에서 결국 대통령이 사임을 지난해 10월 선언했다. 2018년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던 이라크와 DR콩고에 이어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모두 공교롭게 한국산 선거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상파울루 도심에서 7일(현지시간) 자이르 보우 소나로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상파울루｜AP 연합뉴스브라질은 전자투표 시행 여부로 연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내년 10월 대선을 앞둔 브라질에서 전자투표를 둘러싸고 자이르 보우 소나로 대통령과 사법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자투표 대신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보우 소나로 대통령은 ‘내년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우 소 나루는 그간 전자투표 대신 투표용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1일(현지 시각)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보우 소나로 대통령은 전자투표 폐지에 반대하는 연방선거법원을 비난하면서 “내년 대선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투표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표를 세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 스탈린"표를 세는(count)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투표하는 사람은 자기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위적 작용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선거의 맹점이고 함정일 수 있다.
국가는 경제, 국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다. 맹자의 무신불립이다. 그 시작은 깨끗한 선거다. 그 출발이 부정선거로 오염되면 나라는 한 발짝도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없다. 부정하게 권력을 잡으면 정치를 올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는 국민이 선거에 의혹을 제기하면 귀담아듣고 해명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 4·15 총선에 대해서는 선거 불복, 음모론 프레임으로 언론도 법원도 선관위도 손사래 치고 피해왔다. 그러나 125건의 선거 소송 중, 18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 법을 어기고 1년 수개월이 넘어서 마지못해 열린 3개 선거구 재검표 과정에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너무나 뚜렷한 부정선거 물증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연히 선관위와 대법원은 자청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의무다. 시간을 끌고 회피하는 것은 더욱 의혹만 부풀리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야당의 당내 대선 예비후보 입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를 하루속히 가려주기 바란다. 그리고 경찰, 검찰 등은 회자되는 의혹들을 살펴보고 강제수사를 하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밝혀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그냥 주운 것이 아니라 피로서 선배들이 쟁취한 것이다. 부정선거 문제는 어느 한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다.
대법원은 지난 총선이 4·19 혁명을 촉발시킨 3·15 부정선거는 애교 수준이라는 항간의 이야기를 귀 담아들어야 한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2021.9.27.(월) 오후2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민경욱 전의원, 박주현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부정선거 증거 공개설명회장에서▲ 필자의 부정선거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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