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청와대가 아니라 갈 곳이 따로 있다.
No, 청와대유 Go, 화천대유!
갈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화천대가 있다. / 유(有) / 둘 다 국립대는 맞는 것 같다.
필자는 은행, 금융공사 등 부동산금융전문가다. 디벨로퍼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이고 ‘공인중개사’와 ‘국제무역사 1급’ 자격 보유자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하여 폭넓고 깊게 아는 편이다. 이재명 지사가 직접 설계했다고 자랑한 대장동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다. 살펴 본 결과 대국민 '대장사기극', 단군 이래 최대 특혜, 비리 사건이다.
초기에 언론들은 맥을 못 잡고 대법관, 곽상도 등 야당 의원 등 지엽적 또는 파생된 문제를 보고 산발적으로 보도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처럼 보이나 아주 단순한 구조의 사기 및 배임 등 사건이다.
대장동 의혹 개발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9월 14일 국회에서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땅 잡고 헤엄치기’하는 위험이 없는 사업이라고 공언했다. 이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1) 공영이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약 483명에게 땅을 헐값(일부 피해자 반값이라고 주장)에 빨리 사고, 인허가 등을 쉽게 취득하였다.
2) 그리고 싼 땅에 지은 아파트 등 약 6천 가구를 분양할 때는 민영이라는 이름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비싼 가격에 분양하였다.
3) 이렇게 토지소유자와 분양을 받은 6500여 명의 국민을 기망하고 갈취한 금액, 지금까지 알려진 액수만 무려 약 6,340억 원인데, 이 막대한 돈을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와 ’천화동인1호‘에서 7호 등 7명과 누군지 알 수 없는 알파(α)가 독식하도록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고 스스로 자랑한 사건이다.
4) 또 민간이 가져갈 5,503억 원을 성남시가 환수한 모범사례라고 자랑하는데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 시 기반 시설은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도시개발법 54, 55조 등) 따라서 환수했다고 자랑한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5)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 사업을 위하여 이 지사 지인들로 성남의뜰, 화천대유 등 관계회사를 만들어 부당이익을 챙긴 사업이다. 당연히 큰돈이 몰리니 여야 정치인, 대법관, 검찰총장 출신의 판검사 및 변호사, 언론인 등 힘 있는 모든 똥파리 종류가 모인 부패의 복마전이다.
이런 유사한 사업이 위례, 안양, 포천 등에서도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라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조기 특검을 하여 수도권 모든 사업을 전수조사하여야 한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나온다고 하니 어안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궁금했다. 마침 최근 저수지 둑 터지듯이 이 지사의 쌓인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냉정하게 판단하는 자료로 삼고자 한다.
공익환수 주장에 대한 참고 :
공익환수 주장에 대하 이재명 캠프는 22일 취재진에 제공한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에서 성남시가 환수한 개발 이익 5503억원 내용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제1공단 공원조성비(2561억원) ▲임대주택부지 상당액인 사업배당이익(1822억원) ▲제1공단 공원 지하 주차장 400면 추가 건립(200억원) ▲북측터널·대장IC 확장·배수지(920억원) 등이다.
환수했다고 한 금액 중 2,761억 원의 제1공단 공원 조성은 대장동 사업지역과 직선거리로 10㎞ 떨어진 수정구 신흥동에 있다. 이 공원 사업은 이지사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결합방식으로 억지춘향식으로 대장동 사업에 붙여 놓았다.
더구나 공원부지에 아파트 사업을 하려던 시행사와 소송에서 1심에서 성남시가 패소하여 295억 원을 물어주게 생겼고 공원조성 사업도 현재 답보 중이다. 그리고 본 대장동 사업지구에는 마트 등 시설도 부족하여 주민의 원성이 크다. 자신의 개인적인 성과를 내려고 무리한 사업설계 및 추진으로 여기 저기서 부작용이 속출 하고 있다.
▲ 이기인 성남시 의원 공익환수 반박 (2021.09.29. 브레이크뉴스)
5천500억을 환수해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품이 끼고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5천500억중 1천822억은 시민들에게 공급할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각해서 얻은 매각수익이었고, 920억원의 금액은 터널 기반시설의 기부채납분이었다”며 “결국은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다.
결국 나머지 차익들의 규모를 합해도 화천대유 등 소수의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간 수익보다 턱없이 낮다”고 강조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3/02/2022030200193.html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1997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9/24/2021092400096.html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312
https://m.news.nate.com/view/20210929n34730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237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57
성남시장 출마 이유로 변론 중단 의사 밝혀…언론이 주목하자 변론 계속
다른 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 대부분 그대로 차용해 본인 이름 제출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235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와 몸싸움을 한 것은 철거민 1명이었다.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238
“이재명 유죄” 냈다가… 권순일 “무죄” 주장에, 추가 보고서 작성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9/28/WFAAYPF6OJGATPT4X2OGFRJOR4/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21
선거 도운 인사 낙하산 채용 사례 다수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387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49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928/109443902/1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9/27/IQLPXXDZKVAPDJJVMX5QXDLLFU/
이재명 변호사 시절 사무장 등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92801030127328001
이재명 지사는 (주사파 논란에도) 실질적인 세력을 중시 / 성남시는 주사파의 소굴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9/27/MYOHVJGWPFEGLIZPNL6ZSZSONE/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207100013
이런 사람이 대통령? (관련 동영상 아래 푸른색 링크 주소 클릭)
https://www.youtube.com/watch?v=EECSRwzKTXI
이재명 지사측 민형사 고소
https://www.youtube.com/watch?v=HrSo3g2H5Mc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9/29/2021092900080.html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9/28/2021092800156.html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9/29/LMLJ7QCTVBBN7A3J3BEPQ5YNJ4/
https://www.youtube.com/watch?v=LZ3Sa6_KFzE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10/02/3AIJWGJMPJCVPK4RPNLOLMPY44/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7908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565
https://pig-ant.tistory.com/13
https://news.nate.com/view/20211010n01527?mid=n0409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0/09/ML7LZD4NRRA4FG5PJJMGYHERSE/
https://www.youtube.com/watch?v=fc8B-MpYCjA
https://www.youtube.com/watch?v=rxHLZxrBAys
https://www.youtube.com/watch?v=7hTiV-ifvTA
https://www.youtube.com/watch?v=N0FK4OLCrpk
https://www.youtube.com/watch?v=VnCqnBFz4TU
https://www.youtube.com/watch?v=0hj7IPlmfkw
1.1가천대학교 비하 논란
1.2무상교복 반대 의원 공개 관련(무혐의)
1.3성남시 채무 관련
1.4형수 욕설 관련
1.5친형 강제 입원 관련(무죄)
1.5.1배우자와 조카 간 전화 녹취록 공개
1.6석사 논문 논란
1.7'세월호 실소유주 국정원' 주장
1.819대 대선 수개표 요구
1.9성남 철거민 사건
1.10한상균 사면 후 노동부장관 발탁 주장
1.10.1진짜보수 이재명
1.11경기도지사 당선 인터뷰 태도 논란
1.12과격 발언 논란
1.12.1장애인 비하 발언
1.12.2탄핵 정국 당시 발언
1.12.2.1반기문 비난
1.12.2.2촛불집회 참여 당시 발언
1.12.2.3TV조선 폐간 발언
1.13김부선 스캔들 논란(무혐의)
1.14'혜경궁 김씨' 논란(무혐의)
1.14.1경찰 수사 결과
1.14.2전해철의 고발 취하
1.14.3검찰 수사 결과
1.15경기도지사 토론회 중 허위사실유포 논란
1.16지역 조폭 연루설(무혐의)
1.16.1본인 해명
1.16.2당내 영향
1.16.3수사 결과
1.16.4표적수사 의혹
1.17공무원 동원 댓글부대 운영 의혹(무혐의)
1.18경기대 기숙사 관련
2범죄 사실
2.1무고 및 공무원자격 사칭
2.2지하철역 구내 명함 배포
https://namu.wiki/w/%EC%9D%B4%EC%9E%AC%EB%AA%85/%EB%B9%84%ED%8C%90%20%EB%B0%8F%20%EB%85%BC%EB%9E%80
https://namu.wiki/w/%EC%9D%B4%EC%9E%AC%EB%AA%85/%EB%B9%84%ED%8C%90%20%EB%B0%8F%20%EB%85%BC%EB%9E%8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08500060
https://www.breaknews.com/836654
https://www.youtube.com/watch?v=VCMKa8aT0mo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101702109958079008&ref=naver
https://brunch.co.kr/@cosmobig/172
https://brunch.co.kr/@cosmobig/170
https://brunch.co.kr/@cosmobig/163
https://brunch.co.kr/@cosmobig/179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3/03/K4A42OUU45BCFLQJUURVYPMD5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