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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1. 2021
[박대석 칼럼] 이재명 지사가 꿈꾼 '대동의 뜰'
'대장동 게이트' 검찰 손대기 시작, 이 사건, 스탈린이 떠올려지는 이유
[박대석칼럼] 이재명 지사가 꿈꾼 '대동의 뜰’
'대동의 뜰'이 앞장서고 '화천대유관리회사'가 챙기는 멋진 나라!
'대장동 게이트' 검찰 손대기 시작...이 사건, 스탈린이 떠올려지는 이유
대장동 게이트에 검찰이 손을 대기 시작했다. 단군 이래 초유의 매머드 급 부동산 개발 사기 및 배임 등 혐의가 큰 사건이다. 그런데 그 사업을 설계한 이재명 지사는 단군 이래 가장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천문학적 수익을 독차지 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7명 + 알파에는 아주 우수한 모범적인 사업이니 말이다.
공권력을 앞세워 483명에게 헐값에 땅을 사고, 인허가 뚝딱 내서 그 땅 위에 아파트 등을 지었다. 그 집들을 팔 때는 민간 사업자로 둔갑하여 분양가 상한제 피하여 약 6천 명에게 비싼 값으로 넘겼다. 약 6천5백 명의 국민을 기망하여 화천대유 등 일부 사람들이 떼돈을 번 것이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이들이 해 드신 돈이 현재 거론되는 금액만 6,340억 원인데 추가로 분양수익 등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익 환수했다고 자랑한 5,503억 원도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다.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인이 하려면 필요한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형태로 부담하지 않고는 통상적으로 사업 인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런 필요 시설까지 모두 이익을 환수했다고 한다.
더구나 대장동 사업지와 무려 직선거리로 10㎞ 떨어진 곳에 공원을 만들려고 이익을 환수했다고 자랑한 금액 중 2,761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 역시 문제가 많다. 그 공원부지 인근에는 이미 희망대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한데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이행하려고 주상복합 등으로 개발 중인 부지를 공원 만든다고 사들인 것이다.
문제는 이 부지에 개발사업을 한 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약 300억 원을 1심 소송에 패소하여 물어 주게 생겼다. 또 공원부지에 주택 개발사업에 참여한 군인공제회는 공원 추진으로 땅값이 하락하여 2,343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됐다.
토지 수용당한 대장동 원주민은 소송 중이고과 비싼 값에 분양받은 주민들 역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우스운 것은 막대한 이익을 냈으면서 정작 대장동에 입주한 주민들은 마트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다.
▲ 대통령 되면 땅뿐이랴.
이미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위례, 포천, 안양 등에서 추진했거나 진행 중으로 알려졌고, 이런 사업을 설계한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전국으로 확산할 모양이다. 어이가 없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었다 치자. 부동산뿐 이랴.
반도체를 삼성으로부터 강제 수매하여 판매는 '화천대유 반도체 관리회사‘가 독점할 것이다. 전기, 휘발유 등 에너지,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먹는 것, 입는 것 등 돈 되는 모든 일을 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정부가 인허가권이 있거나 관리 등 명분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국가라는 이름으로 싸게 만들도록 하여 파는 것은 '화천대유 000 관리회사'가 값을 마음대로 비싸게 팔게 하여 차익을 독점하는 것이다.
화천대유 주주들은 없는 위험을 책임지며, 실무자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설계해주며 통장으로 1원도 안 받으면 된다. 정말 멋진 사업인데 나라 꼴은 어떨지 모르겠고 몇 년이나 버틸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화천대유 등 관련 회사에는 이름만 올려도 월 몇천만 원씩 받고, 젊은 직원이 아프면 산재금 명목으로 50억 원씩 받는 자(단 아버지가 최소한 검사 급 이상), 몇천만 원 투자하고 안전하게 수백억 원씩 배당받는 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정도에는 그들이 꿈꾼 세상이 현실이 될 것이다.
▲ 이 사건을 보며, 왜 북한, 중국, 스탈린이 떠올려지는 것일까?
세계 보건기구(WHO)는 올해 1월 20일 공동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영양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약 47%가 영양부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젊은 여성들은 중국산 불량 휴지를 고급 생리대로 사용한다.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상위 상류층은 북한의 0.1%인 약 2~3만 명이다. 이들은 고급 양주, 외제시계, 평양 고급 아파트, 여행의 자유 등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산다.
중국 경제 월간지 신차 이푸(新財富)가 지난해 5월 ‘중국 500대 부호'를 발표했다. 중국 부자들의 올해 총자산 합계는 약 1,800조 원이다. 1인당 평균 자산으로 환산해보면 3.9조 원이다. 중국 1인당 국민소득이 1300만 원 정도이니 부자 1명 소득이 30만 명 소득을 합친 것과 같다.
이재명 지사의 모범적인 대장동 개발사업을 보면서 이들이 떠올려지는 것은 필자만일까?
이 지사는 민간이 가져가야 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익 환수는 배급에 필요한 만큼 돌리고 나머지 막대한 이익은 '화천대유의 특수 민간인'들에게만 주자는 주장과 같다. 그리고 이 지사의 이 사건 관련 언행은 일반 민간업자는 폭리나 취하는 악덕업자로 혐오하는 것으로 비친다. 희한하게 그 민간업자들도 열심히 사는 국민인데 이분법으로 편을 나누어 갈라친다.
스탈린은 세상을 동지 아니면 적으로 나눴다. 자신에게 복종하는 사람은 동지이고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적이었다.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권력을 잡기 위해, 그리고 잡은 후에도 인종 이념과 관계없이 러시아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구분한 후 4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죽였다.
마오쩌둥 역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본주의 세력으로 몰아붙여 각종 선동으로 2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을 죽음으로 몰았다. 당시 많은 지식인은 문화 대혁명 치하에서 '사는 것 자체가 치욕'이라며 자살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이라고 했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억강부약, 즉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북돋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국가개조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장동 게이트의 과정과 결과는 반대였다.
아마도 이재명 지사가 진짜 꿈꾸는 세상은 다수에게 착취한 막대한 이익을 이 지사에게는 단 1원도 안 주는 소수의 사람에게 몰아주는 이상한 세상인 모양이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돈 되는 일은 국가가 뒤를 봐주는 '대동의 뜰'이 앞장서고 '화천대유관리회사'가 실속은 챙기고 주무르는 나라가 될까 걱정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이 칼럼은 2021.10.1. 브레이크뉴스에 필자 명의로 게재되었습니다.
https://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837295§ion=sc11§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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