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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대석 Sep 28. 2021

대장동 사건 “이낙연 후보, 대통령에게 특검 요구해야!

특검요구,명분 있는 유일한 정치인은 이낙연 후보다.

[박대석칼럼] 대장동 사건 “이낙연 후보, 대통령에 특검 요구해야!

“비교적 이낙연 후보는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운 편...단기간에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이 있다!”

박대석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1/09/27 [21:10] 브레이크뉴스

▲ 박대석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나라가 뒤숭숭하다. 집값은 폭등하고 코로나로 자영업자는 자살하는 등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6천억 원의 이익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국민은 분노가 극에 달해 허탈하기까지 하다.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밝혀줄 공권력은 다른 사건과 달리 안 움직인다.

국민은 특검을 통하여 신속하게 의혹의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지지부진하며 정치공방만 가득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내 대선후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9월 14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주장과 상반된 발언을 하였다.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여 민간개발업자들이 민영개발을 통해 「땅 짚고 헤엄치기」로 엄청난 수천억대의 이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발언했다. 필자가 잘못 들었나 싶어 관련 동영상을 몇 차례나 반복해 들었다. 민간개발 부당성과 공영개발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려다 나온 이재며ퟝ 지사의 발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5,503억 원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업 결정 당시에는 위험이 별로 없는 노다지 부동산 개발 사업을 껍데기만 공영(公營)이라는 이름으로 싼값에 땅을 쉽게 사고 인허가를 빨리 받는 데 활용했다. 그리고 싼 땅에 지은 집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고 민영(民營)의 이름으로 비싸게 팔았다.

그렇게 생긴 이익이 무려 약 6,340억 원인데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와 ’천화동인1호‘에서 7호 등 7명과 누군지 알 수 없는 알파(α)가 독식했다.

그 수익의 대부분은 법에 따라 토지를 헐값에 팔고, 비싸게 분양받은 약 6,500여 명 국민의 돈을 갈취하여 잘 짜인 설계대로 한쪽에 몰아준 것이다.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이라고 말한다.

엄청난 일확천금의 인분(人糞)이 쌓였으니 당연히 돈의 향기를 따라 똥파리가 꾈 수밖에 없다. 언론인, 전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언론, 금융계, 여야 정치인, 관료, 대학동문 등 이른바 대표적인 기득권자가 골고루 모였다. 30대 초반 직원에게 50억 원을 퇴직금과 산재 보상 등으로 지급했다. 그럴 정도이니 다른 거액이 오간 부정한 거래가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정상적인 생각이다.

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하나, 이재명 지사 측은 수사는 받겠으나 특검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한다. 당연히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득 될 일 없는 특검을 받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여야가 특검을 추진한다고 해도 각자의 정치 유리-불리를 따지다 보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로 흐지부지될 일이 뻔하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사건의 의혹은 점점 커질 것이고 국민은 더욱 혼란스럽고 나라는 더욱 분열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특검만이 이 난국을 해소할 수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특검을 끌어낼 수 있다. 비교적 이낙연 후보는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그리고 단기간에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이 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특검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국회와 관계없이 특검을 단기간에 임명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내 대선후보는 대선후보 직을 걸고 당장 대통령에게 특검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정한 수일 내에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후보직을 던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민의 61.3%가 원하는 특검을 여당의 대선후보가 직을 걸고 요구하는 것을 마다할 리 없다.

지금 혼란 정국에서 대통령에게 특검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할 명분과 힘을 가진 정치인은 여·야 다른 대선후보나, 정치인이 아닌 이낙연 후보뿐이 없다고 본다. 만약 이낙연 후보가 특검을 통하여 자신의 측근 정치인이 타격을 입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쩌면 의원직도 던진 이낙연 후보의 숙명이다. 대선 후보를 떠나 정치인의 기본책무를 다한다는 자세로 특검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국민은 이제 여야 정치공방에 분노한다. 모든 정치인과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 특히 지역 색에서 비교적 중도적인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유권자들은 이낙연 후보의 결단을 바랄 것이다. cosmobigstone@gmail.com

*필자/칼럼니스트 박대석

전, 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유동화 및 주택금융전문가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디벨로퍼),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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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장동 사건 “이낙연 후보는 대통령에게 특검을 요구하시라!”

박대석칼럼니스트.©브레이크뉴스이른바대장동의혹사건으로나라가뒤숭숭하다.집값은폭등하고코로나로자영업자는자살하는등생존이위협받는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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