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 속 북·중·러 셈법과 李 정권의 평화선언
동맹이 전쟁 중인데 평화선언을 꺼낸 이재명 정권
[표지: 3월 2일, 지중해에서 진행된 에픽 퓨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슈퍼 호넷 전투기가 미 해군 구축함 USS 제럴드 R. 포드의 비행갑판에 착륙하는 모습, 미국 전쟁부 홈페이지]
[진단] 이란전쟁 속 북·중·러의 셈법과 李 정권의 나이브한 '평화선언'
트럼프의 이란 공습은 달러 패권 재편의 군사적 선언이다
북·중·러는 직접 개입 대신 '간접 활용'으로 이 위기를 소비한다
동맹이 전쟁 중인데 평화선언을 꺼낸 이재명 정권,
새 브레튼우즈 체제의 입장권을 스스로 내던지고 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현실화됐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트럼프의 두 번째 '반미연대 해체' 작전이 개시된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를 중동 분쟁으로 읽지만, 본질은 달러 패권의 네 번째 재설계를 위한 군사적 확장이다.
이 판이 커질수록 한국의 생존 방정식은 단순해진다. 한미동맹의 강도가 곧 에너지 안보의 강도이고, 미국이 짜는 새 질서에 편승하는 속도가 국부(國富)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그 판을 읽지 못한 채 동맹이 전쟁 중인데 평화선언(사실상 종전선언)이라는 유화카드를 꺼내 들었다.
▐ 트럼프의 이란 공습 — 단순한 핵 차단이 아니다
Operation Epic Fury 에픽퓨리작전 선언한 트럼프 모습, 백악관 홈페이지트럼프가 이란을 택한 이유는 다층적이다. 표면적으로는 이란 핵개발 저지와 중동 안정화이지만, 구조적 동기는 훨씬 깊다.
이란산 원유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됐고, 이란은 탈달러 위안화 결제의 선도 실험국이었다. 이란-사우디 화해, 이란-중국 포괄 협정 등 미국의 중동 패권을 잠식하는 동작들이 누적됐다. 여기에 트럼프 진영이 공언한 '중국·이란의 미국 선거 개입'이라는 정치적 서사가 맞물렸다.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출범 이후, 달러 패권은 세 차례 큰 조정을 거쳤다.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한 전략적 달러 약세 유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양적완화 체제가 그것이다.
이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전략적 달러 조정, 연준 의장 유력 후보 케빈 워시의 AI 생산성 기반 금리 재설계, 머스크의 에너지·AI·우주 수직계열화—이 세 흐름이 달러 패권의 네 번째 조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란 공습은 그 군사적 마침표다. 에너지 공급선을 끊어 위안화 결제 실험을 차단하고 중국에 무언의 경고를 보내는 것—이것이 이란 전쟁의 구조적 목적이다.
박대석 작성▐ 전화(戰火)와 종전 — 세 가지 시나리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양상에 따라 이번 전쟁의 결말은 세 갈래로 갈린다. 첫째는 미국 해군이 수주 내 통제권을 확보하고 이란 내부 권력 공백 속에서 친서방 임시 정부가 들어서는 '조기 수습' 시나리오다. 유가 리스크 프리미엄은 빠르게 해소되고 중동 재편이 미국 주도로 가속된다.
둘째는 미·이란이 간헐적 충돌을 반복하며 통제권이 뒤바뀌는 '백마고지형 교착' 시나리오다. 불확실성이 장기화되어 보험료·운임이 고공 유지되고 한국 경제는 지속적 고비용 구조에 놓인다. 셋째는 이란 내전 장기화 및 역내 전선 확산으로 유가 120~150달러, 원화 급락이 현실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스팀슨센터의 에너지 전략가 우무드 쇼크리의 분석처럼 '공식 봉쇄가 아니어도 소프트 클로저(soft closure)만으로 동일한 경제 충격이 가능하다.' 현재 이란이 중·러 선박에만 통항을 허용하는 선별적 봉쇄 상태에서 2026년 3월 7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83.5달러로 공습 이전 대비 10% 이상 올랐고, LNG 동북아 가격지표(JKM)는 하루 만에 40% 급등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연평균 유가가 100달러를 넘으면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 포인트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9% 포인트 하락한다. 유가 120달러 이상이 현실화하면 이 충격은 비선형적으로 확대된다.
▐ 북·중·러의 셈법 — 직접 개입보다 '간접 활용'
미·이란 전쟁 개시 이후 러시아·중국·북한의 반응은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란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강조하며, 국제법과 주권 침해를 규탄하는 외교·선전전에 머물고 있다. 세 나라 모두 군사적 직접 개입에는 극도로 신중하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거의 고립된 상태'임을 반복해서 지적한다. 직접 개입보다 이 전쟁을 '간접 활용'하는 것이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선의 포로이자 기회주의자
러시아는 4년째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병력·장비·재정을 소모 중이다. 새로운 전선을 여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이란 전쟁이 서방의 자원과 관심을 중동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적 이득은 분명하다. 현실적 행동 패턴은 유엔에서의 미국 비난, 이란에 대한 드론·미사일·전자전 기술 이전 확대, 정보 공유 강화 등이다. 러시아의 진짜 기회는 서방의 시선이 중동으로 쏠린 틈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지리적 이득을 취하거나 동결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데 있다.
중국 — 556조 원 투자약속의 파국, 대만 침공 엄두도 못 낸다
중국의 타격이 가장 크고 복합적이다. 2021년 체결한 이란과의 '25년 포괄 협정'에서 중국은 최대 4,000억 달러(약 556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에너지·인프라·5G·철도·항만에 걸친 이 약속은 일대일로(BRI)의 중동-유럽 관문 전략의 핵심이었다. 2024년 말 기준 실제 집행된 대이란 직접투자(FDI)는 약 45억 달러로 약속 대비 1% 수준에 불과했지만, 전략적 프레임 자체가 이번 전쟁으로 붕괴 위기에 놓였다.
더 즉각적인 타격은 에너지다. 이란산 원유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됐고, 이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차단 이후 중국이 의존하던 '제재 회피 저가 원유' 공급선이었다. 물론 중국이 러시아·중앙아시아 육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산 원유마저 서방 제재가 강화되고, 중앙아시아 파이프라인 용량이 해상 물동량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에서, 이란 원유 차단은 중국의 에너지 비용과 물가를 동시에 자극하는 치명타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막히면 중국은 국제 시장 정상가격으로 에너지를 조달해야 한다. 이는 제조업 원가 상승과 위안화 결제 실험 차단이라는 이중 타격이다.
대만 침공 문제에서도 이번 전쟁은 중국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미국이 실전에서 보여준 정밀 타격 화력과 전력 투사 능력이 중국 군사 전략가들의 계산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 태평양사령부의 분석처럼, 이란전에서 확인된 미국의 화력 규모는 대만 침공의 군사적 리스크를 재산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박대석 작성북한 —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두려움과 국지도발의 유혹
북한에게 이란 전쟁은 불길한 거울이다. 베네수엘라, 이란으로 이어지는 반미연대 해체 순서는 북한 지도부에게 명확한 경고로 읽힌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은 이란 공습 직후 '주권국에 대한 미국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면서 사실상 자국에 대한 경계심을 공식화했다. 2026년 2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 김주애가 공개적으로 참석하며 후계 구도를 기정사실화하는 행보 역시, 권력 안정화를 서두르는 내부 긴장의 반영이다.
이 두려움은 두 가지 상반된 행동 유인을 만든다. 하나는 핵·미사일 능력을 서둘러 강화해 미국의 침공 억제력을 높이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미·일의 전략적 자원이 중동에 집중된 틈을 이용해 시험적 국지도발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 해상 포사격 훈련, 서해·동해 국지적 긴장 조성 등 시험적 국지도발 가능성은 현재 진행형의 리스크다. 이란전 직접 참전은 지리적 제약과 중국의 부담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매우 낮다.
▐ 이재명 정권의 '평화선언' — 최악의 타이밍
나노바나나로 생성한 글의 내용을 요약한 이미지2026년 3월 6일 통일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전쟁 종식 의지를 담은 평화선언 추진, 평화협정 논의 착수'를 공식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남북·미·중 4자 협의 틀을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건이나 검증 방안은 없고, 미국과의 사전 조율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과 판박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미국이 이란전 지원을 위해 한국 주둔 THAAD 요격미사일과 패트리엇 일부를 중동으로 재배치하는 시점과 정확히 겹쳤다. 한반도 방공망이 실질적으로 약화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은 북한에 '평화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하고 군사동맹을 강화하며 KCNA가 '미국의 다음 타깃' 경고를 발신하는 동안, 한국 정부만 비핵화 조건도 검증 방안도 없이 정치적 제스처를 꺼낸 꼴이다.
물론 평화에 대한 열망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언젠가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동맹국 미국이 전쟁 중이고, THAAD가 빠져나가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 시점에 비핵화 조건 없는 평화선언을 꺼내는 것은 전략적 균형감각의 붕괴다. 이것은 평화주의가 아니라 안보 무능이다.
▐ MAGA 진영의 즉각 비판 — '나이브한 유화주의'
미국의 반응은 빠르고 직설적이었다. MAGA 진영은 '이것은 나이브한 유화주의(naive appeasement)'라고 즉각 비판했다(조선일보 영문판, 2026.3.6). America First 원칙 아래 군사 자산을 재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한국이 그 공백을 평화선언으로 메우려 하는 것은 스스로 방어 태세를 해제하는 자해 행위라는 것이다.
트럼프 1기 당시 사우디 방문 직후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한 전례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나라의 에너지와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논리를 실제 정책으로 집행한다.
이 흐름이 현실화하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미연합훈련 조건화, 한미 통화스와프 협상 지연이라는 실질적 압박 카드를 동시에 받게 된다.
박대석 작성▐ 큰 판을 읽지 못한 이재명 정권 — 우물 안의 자주파
이재명 정권의 외교 노선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주파'다. 한미일 동맹보다 자주국방과 남북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선택적·조건부로 접근한다. 그러나 트럼프·베센트·머스크가 달러 패권의 네 번째 재편을 진행하는 지금, 이 노선의 비용은 단순한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국민 경제에 직접 청구서로 날아든다.
3월 9일 코스피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같은 이란전 충격에 아시아 주요 증시의 낙폭을 비교하면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다.
박대석 작성이 낙폭 격차는 에너지 의존도의 차이만이 아니다. 일본도 원유 중동 의존도가 높지만 원전 재가동이 완충 역할을 한다. 한국의 추가 낙폭은 법치 훼손, 사법 정치화, 선거무결성 의혹, 반시장 입법이 누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리아 리스크를 복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자본은 법치가 흔들리는 나라에 머물지 않는다는 자본 흐름의 물리 법칙이다.
노란 봉투법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됐다. 유가 최고가격제 추진은 1973년 닉슨 행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시장 역행이다. 닉슨이 가격 통제를 택했을 때 주유소 앞 줄이 수 킬로미터로 늘어났던 결과는 50년이 지나도 교과서에 남아 있다. 탈원전 기조는 에너지 자립의 핵심 경로를 스스로 막고 있다.
▐ 한국이 지금 해야 할 것 — 새 브레튼우즈의 입장권을 사야 한다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나라들이 수십 년간 달러 패권의 수동적 피해자로 머물렀듯, 지금 이 전환을 읽지 못하면 그 비용은 다음 세대가 치를 것이다. 처방은 다섯 가지다.
첫째, 평화선언 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미국과 사전 조율해야 한다.
비핵화 조건화, 검증 방안, 미국과의 공동성명이 전제되어야 평화 논의가 외교 자산이 된다. THAAD 대체 자산 도입과 국산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가 먼저다.
둘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새 브레튼우즈의 입장료(Admission Fee)로 인식해야 한다.
가장 강력한 협상 레버리지는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호위 작전 참여다. 동맹의 군사적 의무를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대가로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는 '안보-금융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 전략이 현실적이다. 미국이 에너지 공급선을 지키고, 한국이 그 안보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해하는 언어다.
셋째, 법치 정상화와 선거무결성 검증이 필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09년 전자투표 위헌 판결(2 BvC 3/07)이 천명했듯, 일반 시민이 선거 과정을 검증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신뢰가 유지된다. 이 신뢰는 국가 신용등급의 실질적 구성 요소다. 트럼프 자신이 '중국과 이란의 선거 개입'을 이란 공습의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한국의 선거무결성 문제는 한미동맹의 신뢰 문제와 직결되는 의제다. 검찰 독립성 회복, 사법 인사의 탈정치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외교 정책도 국제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넷째, 에너지 도입 다변화와 원전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
미국산 원유·LNG 수입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패권 전략을 역이용한 동맹 강화의 실물 증거다. 미국이 SMR(소형모듈원자로)로 에너지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 시점에,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테라파워·뉴스케일 간의 SMR 기술 협력을 정부 차원의 전략 과제로 격상해야 한다. 2040년까지 원전 비중 35% 이상을 목표로 한 중장기 에너지 믹스 로드맵이 지금 수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반도체·배터리·조선이라는 전략 자산을 미국의 새 안보 인프라와 연결해야 한다.
머스크의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스타링크 위성 제조, 방위산업 공급망에서 한국 기술이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될 여지는 충분하다. 방위비 분담 논쟁을 넘어 반도체·SMR·AI 인프라에서 기술 파트너십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 소비자가 아닌 대체 불가능한 기술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 시장이 발송한 경고문
이란전쟁은 단순한 중동 분쟁이 아니다. 달러 패권 재편의 군사적 선언이고, 반미연대 해체의 두 번째 집행이며, 한국에게는 어느 판에 서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분기점이다.
"법치가 흔들리고 시장이 왜곡되는 나라에서 자본은 이탈한다.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자본 흐름의 물리 법칙이다."
코스피 -7.24%, 원화 절하 아시아 최대—이 숫자는 이재명 정권의 우물 안 권력 정치에 대한 시장의 경고문이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법치를 정상화하며, 선거무결성을 검증하고, 에너지 도입을 다변화하며, 한미 통화스와프로 미국의 새 브레튼우즈 체제와 함께 가는 것—이것이 이란전쟁의 포화 속에서 한국이 내려야 할 선택이다.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서민들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참고자료
[통계 및 데이터]
- EIA, Strait of Hormuz Energy Data, 2025
- Bloomberg, 「South Korea crude imports reach record high in 2024」, Jan 2025
- IMF COFER,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Q3 2024
- BIS,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of Foreign Exchange Turnover, 2025
-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 시장 데이터, 2026년 3월
- 현대경제연구원, 「국제유가 100달러 진입 시 물가·성장률 영향」
- Stimson Center, Umud Shokri, 「Global Markets and the Strait of Hormuz」, March 2026
- Zero Carbon Analytics, 아시아 에너지 안보 취약도 평가, 2026
[법률 및 판례]
- 독일 헌법재판소, 전자투표 위헌 판결, 2009년 3월 (2 BvC 3/0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노란 봉투법), 2026년 3월 10일 시행
[언론 보도]
- 파이낸스투데이, 「[진단] 호르무즈가 막히면 대한민국이 막힌다」, 박대석, 2026.3.8
- 조선일보 영문판(Chosun), 「MAGA criticism of Korea peace declaration」, 2026.3.6
- 연합뉴스, 「통일부, 한국전쟁 종식 평화선언 추진」, 2026.3.6
- 뉴시스, 「통일부 평화선언 추진 발표」, 2026.3.6
- Korea Times, 「Unification Ministry to pursue peace declaration」, 2026.3.6
- 경향신문, 「미·이란 전쟁으로 유가상승 우려」, 2026.3.1
- 브런치스토리, 「美 새 브레튼우즈 체제를 짜는데, 李 정권은 권력 놀음」, 박대석, 2026.3.9
- 브런치스토리, 「트럼프 이란 전쟁이 예고하는 국제 경제 재편과 한계」, 박대석, 2026.3
- 조선중앙통신(KCNA), 이란 공습 관련 규탄 성명, 20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