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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대석 Sep 27. 2020

자영업과 농촌이 부강해지는 ‘자감은영농’

코로나 팬데믹은 오히려 고질적인 자영업 구조조정과 농촌을 살리는 기회

자영업자 영업권을 보장하면서 자영업자를 감축하고,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조합은행을 만들며, 줄어든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인 베이비 부머들을 꿈나라마을을 이용하여 귀농 귀촌하게 하여 농촌을 살리자. 이름하여 '자감은영농'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서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농촌이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해법이다.

자영업자는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에도 3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이 약 60%에 이르는 레드오션(Red Ocean)의 대표적 직종이다. 3명 중 2명이 3년 안에 문을 닫는 꼴이다. 여기에다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통계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추석을 앞둔 소상공인 등 2차 재난지원금 안내 ]

9월 7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공공 데이터 포털’에 올린 전국 17 시·도의 상가·상권 정보에 따르면, 2분기 전국 상가 점포는 256만 9824개로 집계됐다. 1분기(267만 3767곳)보다 10만 3943곳(3.9%)이 줄었다.

전국에서 지난 2분기 동안 하루에 1142곳 꼴로 자영업자 점포가 사라진 셈이다. 추석대목은 고사하고 긴급한 2차 재난지원금이 없으면 추석을 쇠기도 힘든 지경이다.

도시는 과밀·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집값, 노인 빈곤, 청년 실업 등은 자주 거론되는 문제이다. 반면에 농촌은 과소화·고령화 심화로 활력이 저하되고 아예 지속가능성 자체가 우려되는 정도이다.

그간 농촌은 넓은 면적에 고령화 비중이 크고 인구가 적어, 효율성에 기반을 둔 민간 자본뿐만 아니라 공공 재원도 쉽게 투입될 수 없어 서비스 기반 등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감염위험이 큰 도시의 집적 생활의 문제, 신고립주의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식량안보 등으로 농업·농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이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과감하고 현실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자영업과 농촌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 자영업자는 누구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자영업자 기준 정리 / 박대석 작성]

자영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용어 등과 혼용으로 개념의 혼동 등이 발생하고 있다.

통상의 자영업자는 통계청에서 정한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업자를 말한다. 여기에다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것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정한 자영업자이다.

자영업자가 현재 약 570만 명인데 대부분은 기업형이 아니라 생계형으로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직종이다.

자영업자의 문제를 살펴보자. 첫 번째는 소득이 적다는 것이다.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 492만 원으로서 상용근로자 가구(608만 원)의 81% 수준이다. 그러니 재무건전성이 아주 취약하다. 이 통계도 코로나 이전이고 지금은 훨씬 더 쪼그라들었을 것이다.

[자영업자 폐업률 추이 및 현황 / 박대석 작성]

두 번째로는 생존하기가 힘들다. 1년에 45만 개가 신규 창업을 하고 40만 개 이상이 문을 닫는다. 당연히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또한 자영업 대출의 비중이 많은 은행들은 불안정하다.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들은 늘 불안한 상태에서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특히 이번 같은 코로나는 서민들의 자영업에게 직격탄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다.

▲ 정부도 자영업자를 위해 노력 중이나, 근본적으로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자영업 8대 정책과제/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정부도 중소기업 벤처부, 소상공인 진흥공단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22년까지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 상권 보호 및 상생협력, 안전망 및 복지 확대, 생활밀착형 업종별 규제완화와 지원, 자영업 정책체계 개선 등 8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데 있다.

[OECD 자영업자 관련 국제비교/ 박대석 작성]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당연히 정확한 처방은 먼저 자영업자를 줄이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총 취업자 수 2,682만 명이고 자영업자는 564만 명 수준으로 21%이다. 여기에 OECD 기준으로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하면 25.1%에 달한다.

OECD 평균인 15.3%보다 약 10% 높고, 미국보다 약 4배, 일본에 비해서는 2.5배로 아주 높은 편이다. 최소한 지금보다 25%인 약 150만 명의 자영업자를 줄여 약 400만 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 자영업자를 줄일 기본 원칙은?

아마도 정치권에서는 표가 많은 집단이니 정공법으로 자영업자 비율을 줄이자고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줄어든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뾰족한 대안이 없었다. 그러니 지금까지 대출 지원 등 미봉책에만 치중하였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를 강제로 줄일 수는 없다. 먼저 기존의 자영업자가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업종별로 ‘영업권’ 금액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보장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본 영업권 금액에 3년간 납세액을 산출하여 자산으로 인정하고 담보로 사용이 되며, 신규 진입을 하려는 자영업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신규 창업자는 지금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여 기본적으로 창업하려는 업종의 영업권을 확보해야 인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기존의 자영업자는 안정적인 자산 확보로 안정되고 후발 진입자는 영업권을 사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신규 창업하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 유사한 사례는 있는가?

엉뚱한 대답이지만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창조적인, 사례가 없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선진국의 각종 제도, 기술을 모방하고 배워서 지구 상에서 가장 빠르고, 크고, 싸게 만드는데 최고였지만 코로나 19 이후에는 우리가 모범적인 제도 기술을 창조적으로 먼저 만들고 사용해야 한다.

[ 전국 개인택시면허 추이 /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대석 편집]

유사한 사례는 몇 가지가 있다. 개인택시면허 양도, 공장총량제가 유사한 좋은 예이다. 개인택시운송업을 하려면 택시만 산다고 할 수는 없다. 법인택시 3년(비사업용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택시가 많아지면서 신규면허 발급이 사실상 안 된다. 그래서 기존 면허를 사고파는데 현재 면허 시세가 약 6400만 원 정도 한다.

굳이 하나를 더 들자면 미국의 부동산 개발권 양도 제도(TDR, 1970년 시행)가 있다. 토지에 대한 공중권 (부동산 용적률과 유사)을 공평하게 적용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중권 보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는 다른 토지의 공중권을 사서 짓는 방법이다.

▲ 줄어든 자영업자는 농촌으로 가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자영업자의 권리도 자산으로 보호해주고 신규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줄어드는 약 150만 명의 자영업자에 대책은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 연령별 추이/ 통계청]

50대 이상의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무려 379만 명으로 67.6%를 차지한다. 은퇴자들이 자영업에 많이 진출하였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에서 6. 25 전쟁 이후 1955년~1963년 사이 태어난 금년 현재 만 57~65세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7백2십만여 명으로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약 15% 수준이다.

연령 범위를 고려했을 때 전체 대한민국 인구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이다.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한국 현대사의 실질적 주역이고 자녀양육과 부모 부양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마지막 세대이며 스스로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여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첫 세대이기도 하다.

[베이비부머 귀농귀촌 계획/통계청]

그런데 이분들 중 37.8%인 272만 명이 귀촌, 귀농을 희망하고 있다. 이 분들이 원하는 대로 농촌으로 가면 된다. 고령화와 농업인구가 적은 농촌에 양질의 산업역군들이 이전하면 농촌이 살고, 베이비 부머들은 꿈꿔온 로망의 전원에서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운동하는 일석삼조의 일이다.

▲ 좋은 방안이지만 베이비 부머들이 선 뜻 갈까?

베이비 부머들이 흔쾌하게, 아니 경쟁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알아야 일은 귀촌을 한 다음에 귀농(농사를 지음)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귀농, 귀촌이라는 용어와 정책이 혼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단 촌에 가서 살면서 적응하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론과 실습을 약 2~3년은 배워야 적정한 소득을 낼 수 있는 전문적인 직종이다.

[통계청/ 귀농귀촌 필요정책].

베이비 부머들이 귀농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이라고 꼽은 것 중에 첫 번째가 주택공급(16%)이고 두 번째가 정착금 지원(35.5%)이다. 귀농을 한다는 것은 이 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다. 가지고 있는 집과 여유자금을 전부 투입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귀농, 귀촌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돌아 가려해도 이미 투자한 집은 제 값을 못 받고 농지도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촌 주택(귀농, 귀촌 등) 분양이 실패하는 것이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필자가 금융과 주택분야의 실무와 연구를 하면서 찾은 해법이 있다.

[기존 전원주택과 꿈나라 마을 비교 / 박대석 작성]

일명 “꿈나라 마을”이다. 꿈나라 마을을 산수 좋은 전국의 각 지역에 1단지 당 200세대 이상으로 만들어 분양을 한다. 그래야 비슷한 도시문화를 경험한 분들이 적정 이상의 한 단지를 이루어야 삶의 질이 유지가 된다.

그리고 분양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입주 후 3년 이내에 분양을 취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즉 3년 내 분양을 취소 요청하면 분양대금의 100% 환급은 물론이고 이사비용까지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 조건을 정부나 은행이 보증해주는 마을이 꿈나라 마을이다. 꿈나라 마을 입주자들은 입주 후 3년간 살아보고 계속 살 것이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다. 아마도 꿈나라 마을 분양받으려면 강남의 아파트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환급취소 요청도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비 후보들이 줄을 서 있을 테니 말이다.

▲ 집은 해결됐는데 소득은?

필자가 각종 논문,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살펴보니 귀촌 귀농을 하려는 분들이 7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이미 언급한 도시로 회귀 시 투자한 자산의 가치 하락 및 환가의 비 탄력성, 관리의 어려움, 전문적인 영농의 어려움 및 안정적인 소득 어려움, 지역주민과 커뮤니티의 어려움, 적막하고 단조로운 생활환경, 여행 등으로 집 비우기 힘듦, 안전 및 편의시설 부족 등이다.

이 중 소득은 귀농 후에 지역 특성에 맞고 각자의 노동의 강도(집중 및 여유기간 등)에 맞는 작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농사를 시작하여 현지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수월하게 판매하는 유통 체계가 필요하다.

꿈나라 마을은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농협 등과 생산 및 판매가 용이하도록 시스템화한다면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하다. 또 체계적인 영농지원단의 운영으로 필요시 자신의 농지를 위탁하여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이 정도면 서로 앞장서서 꿈나라 마을로 가지 않을까?

▲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 조합은행’ 신설 필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영업자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식량안보와 한국인들의 영원한 고향인 농촌도 살릴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도 꿈에 그리는 농촌생활로 노후를 멋있게 보내게 하는 아주 좋은 정책이다. 이외에 자영업자를 위한 필요한 정책이 하나 더 있다.

[ 시중은행의 평균 자산가치 / 박대석 작성]

‘소상공 조합은행’을 만드는 일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출자금으로 만드는 은행이다. 시중은행 하나의 자산 가치는 약 88조 원에 이른다. 정부의 은행 설립허가권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영속적인 투자를 해주는 것이다.

이 은행에서 조합원들을 위한 여수 신업 무뿐 아니라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한 이익은 조합원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간다. 현재의 농협이 바로 좋은 선례이다.

1961년 농업(GDP의 40%)과 농민(55%)이 나라 경제의 중심일 때 협동조합 형태의 농협에게 정부가 은행과 상호금융기능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현재 235만 명의 조합원, 임직원 89,000여 명과 426조 원 자산을 보유하여 삼성에 버금가는 대기업이 되었다.

오히려 지금은 농업의 비중이 GDP의 2% 수준, 농민은 5% 수준으로 기반이 미미해진 상태에서 거인의 몸을 가져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들과 분쟁이 잦아지고 있을 정도이다. 이제 국가적으로 농협도 시대에 맞게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아무튼 농협을 모델로 한 소상공 조합은행 설립은 자영업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