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칼럼] 윤석열 후보 우크라이나 지원 천명해야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와 인권
윤석열 후보는 당선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세계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을 천명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잠시 손해를 보아도 러시아와 외교적 마찰이 있더라도 국제법을 어기고 일으킨 전쟁에는 미국 등과 같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어야 한다. 또 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지원 등 행동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중국 등이 함부로 침략하지 않으며 불의의 피습에도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우방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 원칙도 없이 그때그때 경제 피해 등 이유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 반드시 한국 역시 그대로 당한다.
또 당당하게 경제 10위 권 국가, 홍익인간의 나라로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류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보수 대통령은 그래야 한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거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가 최근에는 “세계 최강 1위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한국이 동맹관계로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말을 바꿨다. 좌익은 한국의 자유와 인권은 무서울 정도로 따지며 자신들의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지만, 정작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인권에는 입도 뻥긋 못 한다.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리비프 기차역에서 폴란드로 필사적으로 피난을 시도하는 모습 / 이미지 출처 dailymail.co.uk인간은 어느 곳에서 언제이든 관계없이 태어나면서 인권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따라서 인권은 자연권이자 천부인권이라 하여 누구든지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한다.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다. 인권이 가장 침해받고 훼손당하는 상황이 무력 전쟁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첫날인 26일 우크라이나인 사상자만 최소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폴란드와 헝가리 등 우크라이나 국경과 맞닿은 동유럽 국가에 피난민이 몰리고 있다.
침공 이틀째인 오늘 25일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10만 명 이상이 넘은 가운데 향후 피란민이 1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방공호, 지하철 등에서 밤을 지새우며 어린 소녀들이 울고 있다. 인권이 전쟁으로 유린되는 상황이다.
1919년 1월 트리아농 궁전에서 열린 베르사유 평화 회의 개막식 / 유니버설 역사 아카이브 UIG via Getty image이번 3·1절은 103주년이다. 일제 강점기에 있던 조선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한일 병합 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 운동을 시작한 사건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32개국의 정치인이 모인 파리 강화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제안한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라는 이른바 '민족자결주의'가 알려지면서 조선의 독립 운동가들이 들고일어난 사건이다.
러시아 역시 힘이 강하다고 친러 위성국을 만들려고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하여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인권을 훼손하면 안 된다.
6.25 전쟁 당시 참전국 현황 / 출처 국가보훈처1950년 6.25 전쟁 당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을 영토를 지켜주기 위하여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젊은이들이 도와주었다. 6.25 전쟁 당시 참전국은 총 16개국이었다.
군대 파견을 신청한 국가 21개국 중 실제로 파병을 한 16개 국가의 분포는 미국, 캐나다 북미 2개국, 콜롬비아 남미 1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아시아 4개국, 남아공화국,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2개국, 영국,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 베르그, 네덜란드, 터키 유럽 7개국이다.
이들 참전국은 유엔이 요구하는 최소 규모인 1개 대대 병력(약 1,200명) 이상을 파견하였다. 주요 참전병력은 1953년을 기준으로 영국 약 1만 4,200명, 캐나다 약 6,100여 명, 터키 약 5,500여 명, 호주 2,200여 명 등이다. 1953년까지 한국전에 참여한 연합군은 미국을 제외하고 총 3만 9천여 명에 이르며, 미국을 포함할 경우 총 34만 1천여 명에 이른다. 이외에도 의료지원 5개 나라, 물자지원은 39개 나라가 참여했다.
국가가 국제 외교를 펼치는데 당연히 국익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내면을 들여다보면 소수 집권세력을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전략적 시각’ 또는 전략적 관점(strategic perspective)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전략적 시각은 집권세력이 국가가 아니라 권력 안보를 위하여 지도자나 당리당략에 따라 외교를 한다는 이론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사심(私心)을 가지고 외교를 이용하여 국내 정치를 한다는 이론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정체정이 자유민주주의로 같고 세계 최강인 미국과 일본과 동맹, 공조 등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으로 나가야 한다. 당연히 국제질서와 인권 향상을 위한 역할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국민의 열에 아홉이 싫어하며 국가에 가장 큰 위협인 중국식 사회주의를 추종했다.
친중을 넘어 굴중이고 북한 주민의 25%가 굶는 북한에 비굴한 태도롤 보여왔다. 속으로는 굴중, 친북을 하며 겉으로는 균형외교, 운전자 외교라는 이름으로 반미, 반일 외교 스탠스를 취해왔다. 이유는 현 집권세력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인권, 노동에 대해서는 거품을 물고 따지며 정치에 이용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는 당사자이면서 입도 뻥긋 못하고 있다. 부끄럽다. 이들에게는 인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진영에 유리, 불리가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 여당 대통령 후보는 우크라이나가 강대국인 러시아를 자극해서 생긴 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초보라는 등 조롱까지 한다. 이 발언은 SNS를 타고 퍼져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망신도 창피한 일이지만 도대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술 더 떠서 현 정권의 관영방송처럼 편향 보도를 일삼는 MBC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뉴스를 내보냈다. 그리고 이런 행태에 대하여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 올레나 시도르 추크가 비난했다.
그 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런 후보를 가 진나라가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될 수 있으며, 만약 한국에 우크라이나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면 어느 나라가 도와주겠는가? 걱정스럽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신 공개 사과까지 해야만 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 등 서방국들은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신중하게 결정한다. 한국은 외교 천재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을 휴전선에 한국군과 같이 배치했다. 이른바 인계철선(tripwire)이다.
그래서 북한이 남침할 때 자동으로 미국 등 유엔군이 개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정권이 이런 중요한 안보 자산을 약화시켰다. 미군은 현재 대부분 평택으로 물러났다.
미국 등 서방국은 러시아에 대하여 강력한 경제제재를 선언했다. 또 추가 경제 제재 방안으로 러시아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제외하기로 유럽연합(EU) 등과 합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결제망 폐쇄는 러시아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렵은 물론이고 한국 등 국제금융망이 '자해 수준'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초고강도 제재에 의견을 모으면서 동맹 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독일이 스팅어 미사일 500개와 대전차포 5000개 등 엄청난 수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는 발표에 이어 영국의 보리스 존슨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포함하여 러시아 제재 내용 트윗을 통하여 발표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당장 러시아와 외교 마찰, 무역 등 경제적 피해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러시아는 우리 수출의 약 1.6%, 수입의 2.8% 비중을 차지하는 10위 교역대상국이다. 한-우크라이나 교역 규모는 연간 약 9억 달러 수준으로 교역 대상국중 비중이 68위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 에너지 원자재, 반도체용 희귀 광물 등을 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우리 기업이 제조 원가 상승, 수급 차질 등에 직면할 수 있다. 러시아 의존도가 70%인 품목은 47개 정도다.
무역협회가 실시한 업계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현 사태로 거래 위축, 루블화 환리스크, 물류난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의 기업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었다. 기업들은 무역보험 지원, 신속한 정보제공, 거래선 다변화 지원 등을 정책 우선순위로 뽑아, 정부의 현지 상황 및 서방 경제제재 내용 파악,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한국이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면 무역과 리시아 외교에 손실이 예상되지만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실보다 득이 분명하게 더 크다.
출처 페이스북 / 국민의힘 유인물 하단 일부 자름한국의 좌익 진영은 공정과 상식 등 원칙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까지 도구와 수단으로 쓰며 진영에 득실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전술과 전략으로 갈라치고 속이고 둘러대고 선동하는 프로파간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사람들이 이제 존칭 3인칭 대명사인 '그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누구도 우기면 대장동 그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거짓 선동하는 자들도 문제지만 이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부 국민도 문제다. 무슨 짓을 해도 무조전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으니 이들이 막 나가는 행동들을 대놓고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딱 시민의 수준만큼 유지된다.
미군 철수를 거품 물며 강력하게 주장하던 이재명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미국이 도와주기 때문에 괜찮다며 말을 바꾼다. 이제 말바꾸기 정도는 이상하지도 않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에 한국이 중국 등에 침략을 당하면 미국은 물론이고 누가 도와주겠는가?
보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 가치는 인간의 자유와 천부인권이다. 지금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태에 대하여 한국 보수의 대통령 후보는 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러시아의 무력침공을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에 미국 등 같이 제재와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래야 한다. 그것이 항구적인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