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칼럼] '코로나 확진자'로 부정 선거하나?

사전선거 관리 총체적 엉망진창, 급했나?

질병관리청 ncov.mohw.go.k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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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박빙 선거에 확진자를 이용한 부정선거 기획했나? 모든 언론 망에 딱 걸렸다.

질병관리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 코로나 누적 확진자로서 격리되야하는 인원은 무려 1,381,392명이다.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당락을 가를 인원이다. 이번 20대 대선 유권자수 총 44,197,692명의 3.13%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격리자는 확진자 가족 등을 포함하면 21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선거 관리가 엉망이다. 투표한 국민이 직접 정해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지지 않았다. 확진자가 투표한 투표지를 쓰레기 통 옆에서 종이 박스, 비닐봉지 등에 넣어 누가 어디에 어떻게 이동, 보관하는지 알 수 없다. 심지어는 신원확인 하지 않았다니...

투표용지를 바꾸는 등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완벽한  감시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비밀, 직접선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문 정규직원 약 2,900여 명 외에 이번 대선에 4, 210억 원의 막대한 예산과 55만 명이 동원되는 선거관리에 있을 수 없는 부실이다.

이번 대선 사전선거에서 코로나 확진자 관련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 및 정황들은 지난 4·15 부정선거와 달리 모든 언론 망에 현장에서 그대로 노출되었다. 그동안 지난 4·15 부정선거에 반신반의하던 현장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관련기사 모음 하단, 참고)

선거를 전문으로 하는 선관위의 선거관리업무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운 일이다.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하며, 당장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투표용지 보관함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의 힘은 즉각 조치해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하는 선거로 보기 힘들다. 정말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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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점?) 선거에 임박하여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QR체크 해제가 의심된다.

사전선거자와 투표자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선거인명부와 대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15 총선에서 선거인명부와 투표자수가 불일치 한 상황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런데 1월 17일부터 대형마트 및 정부기관 출입 시에 QR체크가 해제되었다.

만약 선거할 때에 QR체크를 하였다면 선거인명부, 투표자수, QR체크 기록을 대사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거에 임박하여 오미크론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였다. 모두가 우연이기를 바라지만 사전투표 시에 투표용지를 비닐백, 쇼핑백 등 허술하게 취급하는 것을 보니 모두 부정선거를 위한 고의, 의도성이 의심된다.

국민의 힘은 당장 조사단을 투입하여 선관위와 병행하여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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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1) 사전선거 총체적 부실

https://www.youtube.com/watch?v=86gtfXOHNRE

[3.9 대선] 사전투표함 옮기는 사람들과 부정선거감시단의 심한 충돌 상황 동영상 캡처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현장에서 갖가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참관인도 없는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막무가내로 옮기는 사건이 벌어졌다. 5일 시민감시단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선관위 소속이 아닌 외부 용역 직원으로 보이는 네다섯 명의 배달원이 선거용품을 차에서 내려 선관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민감시단이 막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투표용지 등을 운반할 때는 반드시 참관인과 경찰을 대동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시민감시단이 말리는 데도 완력을 써가면서 선거용품을 선관위로 들어 나르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대전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 사무실 출입 시도 4명 고발 ｜ TJB 대전·세종·충남 뉴스

또한 대전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함 보관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던 4명을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체 선거관리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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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2)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고의에 가까운 투표용지 취급 허술(무방비)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지가 엉망으로 방치되고 있는 모습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마지막 날인 5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투표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투표함이 아닌 바구니, 종이 상자 등에 담긴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확진자가 투표함에 넣는 것이 아니라, 투표자(확진자)가 투표를 해서 선관위 직원에게 주면, 그 투표지를 선관위 직원이 모아서 투표함에 넣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를 모아서 실제로 정규 투표함에 갖다 넣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임시 기표소에 별도의 투표함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두고 의아하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 40대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맨 밑장)를 담을 봉투(가운데) 속에서 '1번’'에 기표된 투표용지(맨윗장)를 발견했다./조선일보

심지어는 확진자가 투표지를 담을 미리 나누어준 비닐봉지에 1번을 찍은 투표지도 3장이나 발견되었다.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 확진자 임시기표소에서 40대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맨 밑장)를 담을 봉투(가운데) 속에서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맨윗장)를 발견했다.

이 일로 기다리던 유권자 열댓 명이 항의 끝에 투표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봉투를 들고 온 보조원은 "나는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규정과 지침상으로 투표소마다 하나의 투표함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라며 "확진자는 동선과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임시기표소를 설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소 내부 투표함은 옮길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별도 공간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선거권자의 투표용지, 교부받은 투표지 등을 다시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투표함을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만큼 지침상 참관인이 볼 수 있는 바구니, 상자 등에 투표용지를 담아 투표함으로 옮겼다는 취지다.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안내문을 보면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무원에게 제출된다. 이후 사무원은 선거인의 임시기표소 봉투, 회송용 봉투를 갖고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해 참관인 입회 하에 투표지 등을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 이동 수단으로 박스 등이 이용된 것에 대해선 "참관인이 볼 수 있는 투명성,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현장의 판단 하에 미리 준비해놨던 용기가 작다든지, 훼손됐거나 파손된 경우 현장에서 긴급하게 만들어진 용기도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란이 된 부분들도 제보를 받았다"라며 "현장에서 긴급하게 만들어져 임시로 사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는 6일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유권자)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합니다”라고 밝혔다. 노정희 선관위원장(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정한 자이고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 대법원 재판에서 권순일 등과 함께 살려준 공로(?)가 있는 대법관이었다.

지난달 3일 자유대한호국단(고발인, 단장: 오상종)과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이하 ‘미래청변’, 고발대리, 대표:박주현 변호사)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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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준비 소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4,210억 원에 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7명은 모두 여권 성향 인사로 구성되었다./ 선관위 홈페이지 위원 조직도

이 예산이면 약 7,000만 명분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할 수 있으며, 약 89,000여 가구의 소득과 맞먹는 규모다. 이번 선거에 총동원되는 인원은 약 55만 명이다. 이는 서울 강남구 인구수(53만여 명)와 비슷한 숫자다.

(사전) 투표를 위해 투표관리관 사무원, 참관인 등이 필요하며, 개표를 위해서는 개표사무원 참관인과 더불어 경찰, 전기·소방·의료 분야 등에서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선거운동 현장은 공정선거지원단이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과 인원이 투입되는데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투표 보관함 준비를 못하고 쇼핑백 등에 담아 이동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부정선거를 하려는 고의에 가깝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의 세금으로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인가?

선관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원 7명 전원이 여권 성향의 인사로 이미 부정선거 재탕은 예고되었다.

세계 일보 인터넷 기사 캡처 /  2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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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15 총선은 명백한 부정선거 규명 안 하고 넘어가더니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에 제기된 126건이 넘는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하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선관위, 대법원이 뭉개고 있다. 마지못해 겨우 5곳에서 시작한 재판에서 부정선거 물증이 쏟아져 나와 재판을 진행하던 대법관이 일방적으로 퇴정 했다.

전 법무부 장관,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람은 지난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이고 따라서 무효라 선언했다. 선관위와 대법원은 범죄 집단이라고 천명했다. 오죽하면 이번 대선에 명문대 출신의 기업가가 수억 원의 자비를 들여 기호 8번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부정선거를 알리고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

부정선거를 한자들, 방조한 자들이 부정 선거했다고 자인 할리 없다. 사실에 근거하여 나라를 위해 부정선거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수많은 교수, 변호사, 시민들이 들고일어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출처 fn투데이

3·15 부정선거도 4·19 이후 사형 등으로 단죄되었다. 지난 4·15 부정선거 역시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있고 관련자 모두 처벌받을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4·15 부정선거에 대하여 대부분 프린터기 에러, 직원 실수 등으로 변명했다. 선관위는 1948년 이후 지금 까지 선거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막대한 인원과 조직, 한번 선거에 4~5천억 원의 예산을 쓰는 곳이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선관위 변명대로 부실한 선거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관련 직원을 처벌한 보도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하에서 치른 선거에만 문제가 많다. 이번에도 관리 소홀 등으로 변명하며 넘어가려 하지만, 선거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고의다.

고의 중과실은 범죄다. 다음 정권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조사단을 만들어 세월호 조사의 반만이라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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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번 대선 부정선거를 경고했다. 조선일보에 실린 부정선거 방지대 광고 /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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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은 즉각 실태 조사하고 관련자 엄벌해야!

지금 전국의 개표소 및 투표함 보관장소에 부정선거 방지대책(부방대)을 중심으로 변호사, 일반 자발참여 국민들이 24시간 교대로 감시활동 중이다. 이번 부방대 활동은 3월 9일 당일 선거 후 개표 완료까지 계속된다.

'국민의힘'은 당장 조사단을 편성 투입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사 불여튼튼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난 4·15 총선의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국회권력을 장악하고 이어서 정권연장을 하려는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녕 대한민국은 이렇게 몰락하는가?

이들은 무슨 짓이라도 할 세력들이 아니라 5년 동안 무슨 짓이라도 해왔다.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관리가 엉망진창이고 부정선거가 노골적으로 횡행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고 슬프다. 주변 한분 한분 똘똘 뭉쳐 선거로 정권교체가 답이다.

만약 이번 엉터리 사전선거 관리가 부정선거 고의성이 발견된다면 국민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관계없이  총궐기해야 한다.  관련자 외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자들 모두 엄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 수준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 '정말 이게 나라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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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선거 부실 관련 3월 5일 밤사이 기사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3/06/2022030600018.html

선관위, 이래도 제 할일 다하고 있다 하겠나… "투표용지에 이미 '이재명' 기표됐었다"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30600014459381

[단독]사전투표 참여한 매일신문 기자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선거'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30523050026885

한 표 행사하러 나온 확진자들…엉망진창 운영에 “이런 투표 처음 본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3/208612/

[사전투표] 대혼란 자초한 선관위, 초박빙서 `부정선거론` 빌미 주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30

사전투표 봉투 열었더니 앞선 기표용지 ‘황당’ - 미디어오늘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30522031107000

'확진자 투표봉투 안에 1번 찍힌 용지가…' 대구·서울 곳곳서 부정선거 의혹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3/208568/

[사전투표] 쇼핑백 투표함에 대리 수거…확진자 투표 아수라장(종합2보)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3/05/ONSRFEQ2XVEYPCT5E7HIJTZ2MU/

“투표용지 투표함 아닌 쇼핑백에 넣으세요” 확진자 사전투표 전국적 논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3174#home

野, 확진자 관리부실 논란에 “선관위 무능함에 분노” “엉망진창”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5071100001

[사전투표] 확진자 부실관리 대혼란…여야 모두 선관위 질타 | 연합뉴스

 -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3664.html#cb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곳곳서 혼란…여야 모두 선관위 준비 부실 질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0521480001089

확진자 사전투표 대혼란에...여야 "본투표서 재발 않도록 조치해야"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3/208544/

"사전투표 끝난지 3시간이나 지났는데"…확진자 투표 혼란에 투표율 집계 못해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30515028038850&ELEC

윤석열 "그간 뭐하러 QR 찍었나… 역학조사도 포기하고 국민 불편" -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30521348086309&ELEC

이재명, 확진자 사전투표 혼선에 "재발 않도록 철저 조치해야" -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30522128066270

투표용지를 바구니·쇼핑백에?…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논란 확산 - 머니S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06500002

“왜 쇼핑백에 넣나” “이미 찍힌 건 뭐냐” 사전투표 대혼란(종합)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305508661

“속이 훤히 비치는 비닐에 투표지 넣으라고요?”

https://www.sportalkorea.com/news/view_sub.php?gisa_uniq=2022030520424887&section_code=5011&key=&field=&search_key=y

투표용지 투표함 아닌 쇼핑백에? 확진자 사전 투표 방식 논란

투표용지 투표함 아닌 쇼핑백에? 확진자 사전 투표 방식 논란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3/04/VQFHJVBDQNGOZFWNBF6TCUTB5Y/

尹 “부정선거 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할 것”…사전투표 독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0642

혼란의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안내 부족·부정선거 우려' - 국제뉴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05/112178943/1

與野, 선관위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 질타… “대체 뭐하고 있나”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3/05/ZW4UPO5MWRF7TG2QLDW7BFL7JI/

“왜 내가 투표함 못넣나” “1번 찍힌 용지 뭐냐” 확진자 투표 항의 빗발

지퍼백에 투표지 보관…'부실 관리' 논란 확진자 사전 투표해보니 (naver.c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3056368i

지퍼백에 투표지 보관…'부실 관리' 논란 확진자 사전투표해보니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585

[박대석 칼럼] 선관위, 중과실 반복은 고의며 범죄다. - 파이낸스투데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581

"사전투표 봉투 안에 이미 이재명에 기표된 투표지가?" - 파이낸스투데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574

[영상] "참관인 없이 불법으로 투표용지함을 옮기는 현장?" - 파이낸스투데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579

[사전투표 사건사고] 투표 2번 했다는 이재명 지지자, 신분증 확인도 안한다는 확진자 투표 - 파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583

[영상] 은평구 선관위에서 또 부정선거 의혹 "이재명 기표된 투표지 3장 발견" - 파이낸스투데이

https://m.blog.naver.com/johnjung56/222665093631

사전투표 부실관리와 부정선거 의혹 일파만파 [각종 증거 자료 공개]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6018700001

윤석열 "우려가 현실로…선관위, 본투표일 대책 강구해야" | 연합뉴스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3/06/I3RU4BEND5HSTITFLJZO44CDRY/

사전투표 대혼란에… 선관위 “관리 미흡 송구, 절대 부정소지 없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06MW080957434559&w=ns

‘투표함 1개’ 보완책이 소쿠리? 비닐팩?… 선거관리 참사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3/06/JSILNQFZDBASFB6337UOPDXSUM/

이낙연 “2022년 선관위 맞나” 질타…이재명은 “혼선 재발 방지해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321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2_newsstand&utm_content=220306

권영세 "반장선거도 이렇게 허술하지 않아" 이낙연 "선관위 실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317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3_newsstand&utm_content=220306

"주머니에 투표지" "1번 찍힌 용지도"…확진자 투표 아수라장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3060003&t=NTM

쇼핑백 투표함에 대리 수거확진자 투표 아수라장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06_0001783058&cID=10301&pID=10300

野, 확진자 투표 부실관리 항의 방문 등 공세…선관위 '쩔쩔"

https://www.mbn.co.kr/news/society/4711912

[대선 2022] 확진자 사전투표 대혼란…선관위 부실관리 비난 빗발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3/06/QY5BYAI53VCVXJQN3R74NODBWY/

변협 “확진자 사전투표 방식, 직접 투표 위배…선관위 책임 물어야”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2/03/06/DUOOIFMLI5CMJIDB3WV7IW7FHA/

[심지연의 긴급진단]이게 자유 선거? 대한민국 선거의 퇴행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06/112185632/1

[단독]확진자 투표 혼란, 지난달 행안위서 예견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78129

투표하려 봉투 열어보니 '이재명 찍은 표'...선관위 "단순 실수"

(중앙선관위)_코로나19_확진_선거인의_사전투표관리에_관한_입장(최종).hwp

까마귀를 백로라 해도 무조건 진영에 갇혀 맹신적으로 믿는 국민 때문에 이들은 무슨 짓이라도 한다. 지난  4·15 부정선거를 외면한 대가의 시작일 뿐이다. 선거를 국민이 찍은 대로가 아니고 세는 자들이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