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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7. 2022
[박대석 칼럼] '노! 정의'가 부러뜨린 대한민국!
노·정·희 잊지 않으리라!
21세기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선거에서 비닐봉지, 쇼핑백, 쓰레기봉투, 이미 '1번'을 찍은 투표지가 현재까지 전국 14곳에서 판치는 선거를 보라!
5만 여부의 관외 사전 투표지가 CCTV를 종이로 가린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서 허술하게 방치된 현장도 7일 국민의힘 관계자 12명에게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사태들은 예고된 일이고,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사실상 부정선거를 하다가 발각된 것이고, 백번을 양보해도 부정선거에 대한 미필적 고의다. 이 역시 중대범죄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0대 대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노정희,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다. 참고로 선관위원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선거하는 날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노래 발표날 가수와 연주자가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들린다. 한편으로는 부정선거를 마음 놓고 하라고 자리를 비워주었는지, 나중 부정선거 시비가 생기면 출근하지 않아 모른다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는지 모를 일이다.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무엇인지도 모른 자에게 국민이 재판을 받고 민주주의 기본이자 핵심인 선거기관의 책임자로 행세한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주사파 정권의 특성이다.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말 잘 듣는 자를 장관, 대법관 등에 앉혔기 때문이다.
권순일 대법관 등과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죄 무죄 만드는 공신일 것이라는 설이 돌 때부터 싹이 노랗다는 것을 짐작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대법원 주심을 맡아 2020년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 이 후보 측 변호사와의 관계 때문에 애당초 주심을 맡아선 안 되는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이 수장을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과 투명 그리고 정의의 세 다리가 처참하게 부러졌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공정 선거라는 다리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부러뜨린 것이다.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국민을 갈라 쳤다. 사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수직 상승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좌편향 모임인 우리 법 연구회와 국제 인권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노정희 대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추천하였다.
노정희 씨는 대법관 임명 때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다. 좌익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대법관에 올랐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관위원장 내정 당시에는 기본 법리도 이해 못 하는 함량 미달의 무능한 법관으로 이미 야당으로부터 지적받았다.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세력이 주도하였고 이재명 후보 주변까지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을 계급투쟁 수법으로 철저하게 갈라놓았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좌익진영의 수뇌였고,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좌익을 위한 정치집단이었다.
당연히 좌익세력이 주도한 행정부는 국민 전체를 위한 국정을 펼치지 않았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국무회의 때 여권 의원 한 장관이 "그 정책은 지지세력에게 불리하다."라고 까지 하였다고 자신의 책에 실었다.
이들은 낡은 주사파 이념에 집착하여 굴중과 종북에 매달렸다. 당연히 경제를 발전시킬 실력은 없었지만 거짓말과 선동 그리고 일사불란한 조직관리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 탁월함으로 5년 간 까마귀를 백로라 해도 믿는 탄탄한 진영을 구축했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대장동 화천 대유처럼 자기들끼리만의 완벽한 이권 카르텔을 구축하여 탐욕의 배를 채웠다. 넘친 돈은 검은 저수지처럼 커서 두고두고 퍼마실 정도가 되었다.
국민에게는 선심 쓰듯이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까지 내가며 재난지원금 등으로 현금을 펑펑 뿌렸다. 하지만 경제는 거짓말로 버티지 못한다. 그동안 좌익들은 과거 파먹으며 낡은 이념 투쟁할 때, 보수와 중도들은 피땀 흘려 기술 개발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대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근검절약하며 채워 놓은 곳간은 5년 만에 바닥나고 말았다. 정권이 바뀌면 그동안의 검은 의혹들이 모두 밝혀지고 대다수는 감옥으로 가는 길 뿐이 없다.
정권연장 못하면 감옥행은 따놓은 당상이고 모아놓은 검은돈은 모두 추징, 몰수당할 것이 뻔하다. 그들에게는 악몽이 현실이 되는 일이다.
중국은 윤석열 후보 같은 친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 골치가 아프다. 한국을 말 잘 듣는 문재인 같은 좌익정권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속방인 위성국으로 만들어 북한과 고려연방제로 합쳐 놓아야 한다.
중국은 우마오당의 댓글로 여론조작, 정치 및 유력 언론인 매수, 간첩활동, 부정선거를 통하여 우호적인 정치 지평을 만들려고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국가다. 한국은 국정원이 중국 간첩을 잡았다고 발표를 안 할 뿐이지 8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 한국 거주 77만 명 중 상당수가 공산당원이다.
사실 한국은 현재 중국에게 거의 접수된 상황이다. 중국과 북한이 한국의 모든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냉엄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난 4.15 총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 지난 총선에 대한 선거소송이 126건인데, 선거소송은 제기 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 그런데도 마지못해 5곳의 재판을 시작하니 부정선거 물증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재판은 멈추었고, 단 1곳의 재판도 마무리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 이 이상의 부정선거 증거가 있을 수 있나? 문제가 없다면 지금까지 대법관들이 법을 어겨 가면 재판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판사인력이 부족해서 판사 봉급을 주지 않아서인가?
그런데 그 재판을 하는 자가 노정희 대법관이고 그 부정선거의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이 노정희다. 이미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는 예견되어있었다.
아무리 민주당이 썩어도 100여 년을 살아야 할 범죄 협의가 있고 인성 파탄자에 가까운 후보를 낼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중국을 문통 이상으로 따르고 주사파 말을 잘 듣는 후보로 적합하여 낙점을 받은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지난 총선처럼 부정선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 총선의 상당 부분은 사전선거에서 일어났다. 사전선거 후 수일간 투표함 보관과 이동이 허술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때 정해진 계산에 따라 한국인이라고 볼 수 없는 자들이 부정 투표지를 무더기로 투입한 것이다. 그것이 일장기, 배추 앞 투표지 등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출처 pixabay이번 대선에서는 부정선거 시도에 예상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다.
사전선거 부정을 하려면 부정선거 투표지를 투입하고 선거인 명부만 고쳐 맞추어 놓으면 된다. 그런데 투표소에 유권자가 QR체크를 하면 선거인명부와 QR체크 기록을 같이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QR체크를 카페와 식당은 놔두고 백화점, 공공기관 등 다중시설은 해제하였다. 이유는 백화점 등에서는 출입자가 말을 적게 하니 감염 우려가 없다는 궤변이다.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려면 말없이, 대화 없이 가능한 일인가? 음식점과 카페에 QR이 뒤늦게 해제된 것은 대구에 출마한 '도태우 변호사'가 소송을 통하여 해당 선거구 지역의 식당 등 'QR체크 해제' 사건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 시행한 것이다.
공공시설의 QR체크 해제는 사전선거 사태를 생각해보니 '투표소'의 QR체크를 막으려는 철저한 계산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확진자 대상으로 투표 방해하는 부정선거를 획책한 것으로 의심된다.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을 어느 순간 포기하며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를 양상 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확진가가 증가하는 데 오히여 거리두기는 완화하고 격리 등을 느슨하게 하였다.
결국 코로나 변종인 오미크론 확진자는 세계 1, 2위를 다투게 되었다. 고령자인 야권 지지층의 투표율을 떨어트리려는 부정선거 기획자의 숨은 의도가 보이지 않는가? 오래 기다리고 번거로운 절차는 의도한 대로 효과가 있었다.
질병관리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 코로나 누적 확진자로서 격리되야하는 인원은 무려 1,381,392명이다.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당락을 가를 인원이다. 이번 20대 대선 유권자수 총 44,197,692명의 3.13%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격리자는 확진자 가족 등을 포함하면 21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초박빙 선거에서 사전 선거율은 무려 36.93%가 넘었다. 지난 대선의 77% 투표율에 비하면 당일 선거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높다. '1번'이 찍힌 투표지가 딱 1번 한 투표소에서 나왔다면 선관위 말대로 실수로 볼 수 있으나 3건이나 발견되었다. 은평구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 발생했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전투표소에서 근무하는 관계관들에게 지급한 방역복과 방역 장갑의 색깔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이었고, 투표함을 봉인하는 봉인지는 그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일반 사전투표가 끝나고, 연장된 투표 시간에 이뤄진 확진자 투표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확진자들의 신분확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표를 마친 확진자들은 자신의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하여 투표함에 넣었다고 하니, 이것은 헌법이 정한 비밀투표와 직접 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한마디로 개판이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48년 부 선거업무만 전담한 헌법적 독립기관이다. 선거 전문 공무원만 2,900명이 이른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4,210억 원에 달하고 약 55만 명이 투입된다.
이번 사전선거에서 보듯이 기표한 투표지를 아무 데나 담아서 누가 어디로 가져가는 줄 모르게 할 정도로 엉망으로 선거업무를 할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단순 과실이 아니다. 이는 선거업무를 하는 선관가 도저히 정상적인 매뉴얼대로 하면 일어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이다. 부정선거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백번을 양보해도 미필적 고의다. 이 역시 범죄다.
생각해보자. 만약 부정선거 행동대원이 방역조치 등을 이유로 투표소에 들어가 미리 '1번'을 기표한 투표지가 들어있는 관외 우편봉투를 놓고 나왔다고 하자. 그런데 이를 모르는 다른 선거 사무원이 정상적으로 투표할 유권자에게 미리 '1번'을 기표한 투표지가 들어있는 관외 봉투를 준 것이 아니고는 이번 사태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투표를 하고 관외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들어있어야 할 정상적인 투표지가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가? 명백한 부정선거 물증이다.
선관위의 어떤 변명이 납득이 되겠는가? 당장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상임위원 그리고 사무총장은 사퇴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부정선거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겠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5년간 실정을 한 주사파 세력들이 정권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정선거가 유일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얼마나 부정선거를 치밀하게 준비하였겠는가?
이런 식으로 지난 총선처럼 국회를 도둑질하고 이제 다음 20대 대통령마저 도적질 하려는 것인가?. 지난 5년간 거짓과 무능 그리고 위선으로 자신들만 배 불리는 것도 모자라, 나라를 중국과 북한에 송두리째 바치려는 이러한 작태를 두고만 볼 것인가?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count)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스탈린( 1878~1953) / 이미지출처 azquotes이미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노종희 선관위원장이 취임할 때 노랗게 된 정의와 희뿌연 대한민국은 예고되었다. 이번이 민주주의 마지막 선거가 안되게 하려면 국민이 목소리를 함께 내고 행동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눈뜨고 볼 수만은 없지 않은가?
주사파 세력이 똘똘 뭉친 문재인 정권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코로나 확진자 사전선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등은 물론이고 여권 수뇌부가 모두 선관위를 선제적으로 질타하는 모습도 의심이 간다. 필자의 눈에는 부정선거로 승리한 후 선거 불복을 사전에 막자는 계산된 연출로 보인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count)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번 대선도 예외 없이 부정선거의 싹이 보였다. 방역을 핑계로 모든 투표소에 아무런 제지 없이 통제받지 않는 사람이 드나들었다. 국민의힘은 전력을 기울여 철저하게 사전선거 불량 사태 파악과 본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금 선거에 임박해서 전국 14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산불 조차도 의심스럽다는 여론이다. 항상 나쁜 일을 벌일 때는 감시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법이다. 당장 야권 지지세력인 경상도 산불로 투표율이 떨어지고 윤미향 등 여권 성향 정치인은 대놓고 자연에 감사한다고 인사하는 슬픈 현실이다.
이제 9일, 당일 선거에서 보수와 중도 그리고 양식 있는 국민이 똘똘 뭉쳐 부정선거 획책을 극복하고 정권교체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대통령 선거는 처음이다. 오 나의 대한민국이여!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