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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0. 2022
[박대석칼럼] 윤, 미에 대북제재 협상 전권받아야.
한·미동맹 회복, 강화하며 대북 주도권 쥘 힘 잡아야.
[박대석칼럼] 윤석열 당선인, 미에 대북제재 협상 전권받아야.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수락 5시간여 만에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우리 두 경제와 국민의 동맹은 철통같다"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인과 계속 협력하길 고대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미·중 패권 다툼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탄탄함을 대외에 나타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보수·중도의 지지를 받은 윤석열 당선자는 현재 한·미 간의 포괄 동맹과 FTA(자유무역협정)에 더하여 교육, 기업, 세제, 상호 이동, 주택, 문화예술, 금융, 경제 등 부문에서 격상하여 구체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고생 어학연수, 대학 상호진학, 기업 진출입 호혜 등 단계별로 상호 이익이 되는 실질적 교류를 시간을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 윤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부각해주고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에 가입 등 협조를 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투자 등에 대한 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인 북한 문제에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은 인민의 먹는 문제를 포함한 경제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핵을 개발했다. 이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소수 권력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핵을 완성하여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 투자 등 지원을 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과 교류하기 위한 중개 역할을 주문하였는데 요란하기만 했지, 실속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도리어 제재만 더 강화되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에게 노골적인 비하 발언을 하면서 대북 관계는 악화하였다.
따라서 윤 당선자가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와 경제지원 등 교류에 대한 전권을 받아 행사하게 되면 북한과 직접 대화는 물론이고 각종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비핵화 등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에 큰 도움이 된다.
또 경제력 50배 차이가 나는 북한을 한국은 당근과 채찍으로 적절하게 대북 관계를 잘 주도하여 당장 핍박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신속하게 향상할 수 있다. 나아가 경제협력 등을 통하여 상호 문호 개방을 넓히면서 통일에 성큼 다가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자는 국내 친북세력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각종 정책 추진에 반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윤 당선자는 한미동맹 강화, 대북 제재 등 협상 주도권 확보로 정부 출범 초기에 국내 지지세를 넓힐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윤 당선자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전에 되도록 빨리 당선자 자격으로 대미특사를 미국에 보내 현재의 포괄적 한·미동맹 격상, 대북 관련 제재 및 경제지원 등 협상에 대한 전권을 받는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이나 미국에서 양 정상이 이를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 윤 정부의 멋진 첫 성과를 낼 호기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이 글은 2022.3.10. 브레이크뉴스에 필자 명의 칼럼으로 게재되었다.
[브레이크뉴스] 윤석열 당선인,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협상 전권 받아야 - https://m.breaknews.com/877740
이 글은 필자명의 칼럼으로 일부 수정하여 fn투데이에 게재되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