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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9. 2022
[박대석 칼럼] 윤정부의 100일, 윤정열책(尹政十策)
대미 협상을 통해 대북제재 전권을 확보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다시 공정과 상식의 시대가 열렸다. 국민 모두의 승리다.
새 대통령과 대통합의 나라로 가자! 이제 헝클어진 나라를 추스르고 새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이 있다.
문재인 정권이 온 국민을 사방으로 갈라 쳐서 반목과 불신으로 내전 상황의 처참한 5년이었다. 각종 네거티브가 판치는 역대 가장 지저분한 대통령 선거였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깨끗한 승복은 보기 좋았다. 이제 새 세상이 밝았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시작하는 윤정부의 100일은 향후 대한민국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겸손하게 보듬고 늘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는 고도의 치밀한 선제적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통진당 잔당 세력 등 중국과 북한의 사주를 받는 주사파 세력의 반정부 투쟁에 초반부터 흔들리게 돼 말 그대로 식물대통령, 식물정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필자가 윤석열 새 정부 초기 100일 동안 시급하게 꼭 해야 할 윤정열책(尹政十策)을 제시한다. 참고로 십(十)을 열로 표기했다.
▲ 1) 가장 먼저 미국에 당선인 자격으로 '대미 전권특사'를 보내야 한다.
세계 최강인 미국이 한국의 혈맹인 것은 큰 행운이다. 한국은 이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계 최강이며 한국의 혈맹인 미국과 한·미간의 포괄적 동맹을 연합 ·연방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격상해야 한다.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중국과 북한의 이간질에 앞장서 훼손한 한·미 신뢰를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국과 동반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 안보와 경제협력 정도의 국지적 동맹관계에서 미·중 패권 다툼에서 미국의 일원으로, 또 글로벌 질서의 동반국으로 한·미동맹의 기존 패러다임을 시프트(shift)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중도의 지지를 받은 다음 새 대통령은 현재 한·미간의 포괄동맹과 FTA(자유무역협정)에 더하여 교육, 기업, 세제, 상호 이동, 주택, 문화예술, 금융, 경제 등을 연방 수준으로 상호 격상하여야 한다.
당선인의 대미 전권특사는 이에 대하여 포괄적인 기초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새 대통령 취임 후 한·미정 상회 담을 통하여 양국의 의회 설득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이 길이 원래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인데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길을 막아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로 가자! 시대와 민심 그리고 이나라 청년들의 명령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글로벌 시대 흐름을 탄다. 한국에 젊은이들과 기업들에게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멋진 시대가 바로 열린다. 낡고 철 지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빠져있는 현 여권의 주사파 세력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많은 국민들, 특히 기업과 외국 투자자들은 안보불안에서 벗어날 것이고 중국과 북한은 겉으로는 불만을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속으로는 친중, 종북 하면서 표면으로 취한 양다리 외교에서 벗어니 한국을 예전처럼 함부로 대 할 수가 없다. 도리어 중국과는 철저하게 국가대 국가로서 상호주의 원칙으로 교류하며 잘 지낼 수 있다.
특사로는 이번 대선에서 왔다 갔다 한 면은 있지만 국내 원로 정치인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나 경륜이 풍부한 임태희 선대위 상임고문이 떠오른다.
▲ 2) 미국에 대북제재 등 협상 전권을 받아야 한다. 국내 주사파 세력 단숨에 사라져
북한 평양 평안도에서 개와 노는 북한군 여군/ 이미지 출처 gettyimages미국과 동맹을 연방 수준으로 격상하는 조건으로 대북제재를 포함한 대북 투자, 경제, 교류 등 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당연히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인 북한 문제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사실상 미국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했다. 미국과 같은 대북제재, 투자 등 전권을 가지게 된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북한은 미국처럼 대할 것이다. 협상하면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대북관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발전은 한국의 주사파 등 낡은 이념집단들에게는 치명타를 주게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구호와 허상의 평화를 명분으로 국내 중도층을 현혹시킨 것이 허구라는 것이 들통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대북관계가 좋아지면 그동안 북한과 내통하며 암약한 국내 검은 세력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북관계 진전과 국내 주사파잔당을 제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중대한 일이다.
북한은 인민의 먹는 문제를 포함한 경제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핵을 개발했다. 이유는 김정은을 포함한 소수 권력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핵을 완성하여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 투자 등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중개, 심부름 역할을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게 주문하였는데 문 정권은 쇼(show)만 하면서 자신 정권 생색만 내고 실속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제재만 더 강화되었다.
또 경제력 50배 차이가 나는 북한을 한국은 당근과 채찍으로 잘 리드하여 당장 핍박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하며 경제협력 등을 통하여 상호 문호 개방을 넓히면서 통일에 성큼 다가갈 수 있다.
▲ 3) 국정원장 내정자 발표, 대북, 국내, 해외 등 정보 기록 등 보존 조치 시급
국정원을 조기 장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대에 맞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이미지 출처 월간조선국가정보원이 50억 원을 들여 주 서버(메인 서버) 교체 작업 계획이 기조실장이 인정하는 등 정황이 있어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외형적으로는 중단되었다. 국정원이 메인 서버를 교체하는 것은 국내 정치공작, 그리고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보기관과 공권력을 가진 모든 기관이 국내 여러 분야에서 편 가르기와 공작적인 숙청 진행한 기록들이 증거 인멸 위험에 있다.
나아가 현재도 각종 기록 등 폐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된다. 당장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등 후임을 내정하여 국정원의 자료와 실태를 조기에 장악하여야 한다.
▲ 4) 부정선거 진상규명, 국회해산 등 정치교체
국민의힘 홈페이지지난 4·15 총선은 명백한 주정 선거였다. 확실한 정황과 물증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법률로 정했다. 만약 불법, 부정선거일 경우 자격이 없는 자가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을 처리해야 한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선거소송이 13건인데 반하여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하여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은 무려 125건이다. 총선 선거구 중 31곳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하급심에서 인용됐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이다.
그런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이 1년여 동안 열리지 않다가, 지난 4월 인천 연수구 을을 시작으로 4곳에서 재판이 열렸다. 그러자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등 확실한 부정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다. 조작된 선거인명부, 엉망진창인 사전선거 투표지 배송 등 물증이 지천이다.
선관위는 모두 프린터 오작동, 직원의 실수 등으로 변명하나 선거만 74년 동안 전문으로 한 헌법기관이고, 한번 선거에 4,210억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과, 정규직원 2,900여 명, 별도로 55만 명의 인원을 투입하는 일에 이러한 중과실이 다량으로 나올 수가 없다. 백번을 양보해도 미필적 고의다.
또 그런 중대한 과실을 한 직원들을 징계 등 처벌한 보도가 나온 적이 없다. 왜냐하면 다수의 선관위 직원도 모르게 일부 내부 직원과 외부조직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내부 반발을 의식하여 직원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이번 이번 대선 코로나 확진자 사전선거에서 보듯이 비닐봉지, 쇼핑백, 14곳에서 기표한 투표지 외부 노출 및 재사용 실수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부정선거는 사전에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부정선거로 보이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억을 차지했다.그러나 지난 4·15 총선 때문에 사전선거 투표함의 보관과 이동이 CCTV 설치 등으로 까다로워졌다. 또 예전에는 사전선거에서 부정 투표지를 투입하고 선거인명부만 조작하여 일치시키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방역 QR체크라는 방해 변수가 생겼다. 그래서 카페, 식당은 그대로 방역 체크를 유지하고 백화점, 공공기관 등은 출입자가 말을 적게 하여 감염 우려가 적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QR체크 의무를 해제한 것이다.
투표소에서 QR체크를 하여 선거인명부, 투표자와 대조할 중요한 방해 대상을 제거한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후보 지지층인 고령자의 투표율을 떨어트리려는 의도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선거 투표 중에 부정 투표지를 투입해야 할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일반 투표자와 5시부터 동선을 같이 만들어 혼잡을 유도했다. 이때 전후로 방역을 이유로 정체불명의 방역인원들이 투입되어 부정 투표지 투입 등 행위를 하다가 발생된 일이다.
따라서 지난 4·15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여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회복하여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바로 6월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다. 또 뭉개고 있는 126건의 재판도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나온 물증과 정황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진상규명과 수사, 재판을 통하여 부정 선가 확실해지면 지난 총선을 무효 선언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지자체 선거와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와 국회 등 주사파 무자격 정치인을 깡그리 교체하여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추악한 더러움이 말끔히 치워지고 새 정부에 맞는 양식 있고 능력과 도덕을 겸비한 새 정치세력이 들어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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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윤·미·대’ 추진, 중고시절 미국 단기유학 6개월, 대학 상호 입학제로 학부모 환호, 조기 확고한 정치 기반 확보
218, Marie Royce 국무차관보가 WEST 교환학생을 만나다/ 출처 주한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윤·미·대’는 윤석열 정부의 미국 어학연수 및 대학 지원 제도의 약칭이다. 한·미 포괄 동맹 격상의 하나로 추진하는 ‘윤·미·대’는, 1) 연간 43만 명씩 중고생은 모두 미국에 6개월간 어학연수를 다녀오게 한다. 연간 1.7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2) 연간 대학 입학 대상의 20%인 7만 명을 선발하여 미국 주립대학 수준 이상의 대학 유학을 지원한다. 연간 약 4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이로 인하여 한·미 동맹 강화, 글로벌 인재양성, 미국 등 해외 일자리 확대된다. '윤·미·대'는 학생과 학부모 2,300만 명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비지지 주축 세대인 40·50대 약 1천5백만 명의 학부모들이 일거에 강력한 지지세력이 되는 일석사조(一石四鳥)의 외교 및 교육 정책이다.
미국과의 연합 ·연방 수준으로 동맹을 격상하는 협의에 따라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한국의 중고생을 상대로 정부의 보조로 미국령에서 6개월 간 어학연수를 겸해서 유학을 다녀온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일상적인 회화가 가능한 'Advanced' 수준이 되게 하는 것이다.
사실 한국인은 영어 허들만 넘으면 전 세계를 안방처럼 활용할 능력이 있다. 시험용 문법 등 영어교육은 이제 버려야 한다.
한국에서 TOP 10 또는 인 서울 대학에 갈 실력이면 미국의 아이비리그(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8개 명문 대학)를 포함한 상위 100위권 대학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
청소년 시절에 한국의 젊은 학생들이 전 세계인이 모여있는 미국에서 만주 벌판을 호령한 한국 청년들의 기개와 실력을 연마하게 한다. 전 세계 다양한 선진문화를 체험토록 하여 우물 안 개구리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의 활동은 여전히 열려 있다. 또한 미국인도 같은 조건으로 한국에서 어학 연수나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자녀교육에 막대한 사비와 시간은 물론이고 가정의 모든 것을 부며 희생하는 학부모 세대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지지에 소극적인 40~50 학부모의 지지세 확보로 정부 출범 초기에 안정적인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 가 아주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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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체투자 수단 마련, 선진국형 월세시대, 내비우스, 주택문제 일거에 해결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모습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한국 주택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이 거주목적이 아니라 재테크의 가장 주요한 수단이 돼버린 것이다. 빚을 내서 사만 놓으면 몇억 원씩 올라가는 것이 주택이라는데 모든 국민에게 학습이 되어버린 것이다.
국가로서는 기업의 원가 상승, 불로 소득에 따른 빈부격차 악화, 근로의욕 감소 등 백해무익이다. 또 주택에 약 80%에 가까운 재산을 깔아놓고 여가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빡빡한 삶을 살게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자산인 주택만큼 안전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기초기술 개발 등 핵심 스타트업의 주식에 투자하게 해주어야 한다. 손실이 나면 원금을 정부와 금융회사에서 어느 보장해주고, 기업이 성공하여 가치가 올라가는 수익 전부는 투자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일거양득이다.
집값은 사실 올라가는 폭등이 문제가 아니라 급락이 더 큰 문제가 된다. 한국의 주택수는 약 2,000만 호이고, 전국 평균 가격은 약 4억 원이다. 전체 주택 가격의 합은 약 8천조 원이다. 만약 10%만 집값이 떨어지면 약 800조 원의 국민 자산이 하락하는데 한국 전체 예산의 1.5배 수준이다.
대출한 은행은 물론이고 일반 서민들은 가처분소득 등 하락으로 커피 한잔 제대로 사 마시기 힘들다. 극심한 혼란이 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는 집값을 서서히 떨어지게 해야 하는 연착륙(소프트랜딩)을 시켜야 한다.
주택정책은 잘 사는 사람에게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리고 중산층 등 소득이 있는 국민은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시상 실패(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따라 자력으로 비 피할 처마 끝 자락도 마련하지 못하는 영세 서민을 정부가 보호해 주는 확고한 정책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
문재인 등 좌경 정권들의 주택정책 실패는 이러한 주택 정책의 기본을 무시하고 이념적으로 대부분 강남 집값을 잡는다고 시장을 들 쑤석거려 산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산불처럼 잘못된 주택 정책이 한번 불붙으면 백약이 무효다. 그래서 28번의 물바가지로 산불을 끄려는 우를 범한 것이다.
이제 한국도 부동산 투자를 위한 갭(gap) 투자 수단으로 쓰인 전세는 줄어들 것이고 선진국 형으로 월세시장의 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의 풍부한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일반 월세보다 저렴하며,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평수로, 원하는 형태의 주택으로 이동 또는 변경할 수 있는 내비우스(Naviuse, 내비 우스와 집의 합성어 필자 명명)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해야 한다.
주택청 또는 민간기업이 약 200만 호의 주택을 구입하여 평생회원제 주택으로 운영하면 된다. 주택구입자금 약 800조 원은 유동화채권으로 충당하며, 일정 부분의 월세 수익금으로 투자자에게는 MBS보다 우량한 채권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또 주택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구 등은 택배 등으로 별도의 클라우드 보관소에 보관하며, 실시간 공유 시스템으로 회원 간에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집단 회원들의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상대적으로 우량한 주택, 물품 공동 구매 등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
또한 Naviuse는 해외 주택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 건강 일시 이민 등을 자유롭게 주거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그야말로 헌법에서 보장한 주거이전의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로서는 집값을 조절할 수 있는 완충지역을 가지게 되어 집값이 일시에 급락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Naviuse는 필자가 기업 임대형 사업 모델로 수년간 유동화 금융업무 등 경험을 토대로 만든 제도이나 새 정부에 기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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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37319
▲ 7)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 협동조합 은행, 농협 기능 이전
코로나 피해보상을 적정하게 신속히 해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줄여주어야 하며, 줄어든 자영업자분들을 농촌에서 여유롭게 살게 해 주면서 농촌도 살려주어야 한다. 꿈나라 마을이다. 그리고 농협처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협동조합 은행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664만 명의 소상공인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입었다. 지금처럼 수백만 원을 손에 쥐어 주는 일은 언발에 오줌누기다. 일단 헌법으로 정부의 방역으로 입은 피해는 적정하게 법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심각했으나 정치권이 표 때문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땜질 흉내만 내다 코로나로 누적된 문제들이 그대로 다 노출된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이 자영업자를 줄여야 한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약 25%로 미국 6.3%, 영국 15.4%, 독일 10.2%, 일본 10.4%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영국 수준으로 줄이려도 해도 약 200여만 명의 자영업자를 줄여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최소 그 절반인 100만 명 내외는 수년 안에 감축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기 전에 이미 필자는 미국의 부동산 개발권 양도 제도, 개인택시운송업 면허제도 등과 같이 영업권 보상 등으로 진퇴 시 재산권 보장책을 오래전에 제시했다. 참고할 일이다. 그리고 줄어드는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갈 곳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농촌이다.
[ 자감은영농 솔루션 / 필자 박대석 작성 ]50대 이상의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무려 379만 명으로 67.6%를 차지한다. 은퇴자들이 자영업에 많이 진출하였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에서 6. 25 전쟁 이후 1955년~1963년 사이 태어난 금년 현재 만 57~65세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7백2십만여 명으로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약 15% 수준이다.
연령 범위를 고려했을 때 전체 대한민국 인구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이다.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한국 현대사의 실질적 주역이고 자녀양육과 부모 부양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
또 스스로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여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첫 세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분들 중 37.8%인 272만 명이 귀촌, 귀농을 희망하고 있다. 이 분들이 원하는 대로 농촌으로 가면 된다.
고령화와 농업인구가 적은 농촌에 양질의 산업역군들이 이전하면 농촌이 살고, 베이비 부머들은 꿈꿔온 로망의 전원에서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택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야말로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운동하는 일석사조의 일이다.
귀촌과 귀농을 한다는 것은 이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다. 가지고 있는 집과 여유자금을 전부 투입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귀농, 귀촌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돌아 가려해도 이미 투자한 집은 제값을 못 받고 농지도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촌 주택(귀농, 귀촌 등) 분양이 실패하는 것이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필자가 금융과 주택분야의 실무와 연구를 하면서 찾은 해법이 있다. 일명 “꿈나라 마을”이다. 꿈나라 마을을 산수 좋은 전국의 각 지역에 1단지 당 200세대 이상으로 만들어 분양한다. 그래야 비슷한 도시문화를 경험한 분들이 적정 이상의 한 단지를 이루어야 삶의 질이 유지가 된다.
그리고 분양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입주 후 3년 이내에 분양을 취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즉 3년 내 분양을 취소 요청하면 분양대금의 100% 환급은 물론이고 이사비용까지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 조건을 정부나 은행이 보증해주는 마을이 꿈나라 마을이다. 꿈나라 마을 입주자들은 입주 후 3년간 살아보고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다.
아마도 꿈나라 마을 분양받으려면 강남의 아파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고, 환급취소 요청도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비 후보들이 줄을 서 있을 테니 말이다.
귀촌하는 집은 해결됐는데 소득은?
필자가 각종 논문,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살펴보니 귀촌 귀농을 하려는 분들이 7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이미 언급한 도시로 회귀 시 투자한 자산의 가치 하락 및 환가의 비 탄력성, 관리의 어려움, 전문적인 영농의 어려움 및 안정적인 소득 어려움이 있다.
또 지역주민과 커뮤니티의 어려움, 적막하고 단조로운 생활환경, 여행 등으로 집 비우기 힘듦이고 마지막으로 안전 및 편의시설 부족 등이다. 이 중 소득은 귀농 후에 지역 특성에 맞고 각자의 노동의 강도(집중 및 여유기간 등)에 맞는 작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농사를 시작하여 현지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수월하게 판매하는 유통 체계가 필요하다.
꿈나라 마을은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농협 등과 생산 및 판매가 용이하도록 시스템화한다면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하다. 또 체계적인 영농지원단의 운영으로 필요시 자신의 농지를 위탁하여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이 정도면 서로 앞장서서 꿈나라 마을로 가지 않을까?
또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 조합은행’ 신설 필요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영업자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식량안보와 한국인들의 영원한 고향인 농촌도 살릴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도 꿈에 그리는 농촌생활로 노후를 멋있게 보내게 하는 아주 좋은 정책이다. 이외에 자영업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하나 더 있다.
‘소상공 조합은행’을 만드는 일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출자금으로 만드는 은행이다. 시중은행 하나의 자산 가치는 약 88조 원에 이른다. 정부의 은행 설립허가권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영속적인 투자를 해주는 것이다.
이 은행에서 조합원들을 위한 여·수신업 무뿐 아니라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한 이익은 조합원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간다. 현재의 농협이 바로 좋은 선례이다.
1961년 농업(GDP의 40%)과 농민(55%)이 나라 경제의 중심일 때 협동조합 형태의 농협에게 정부가 은행과 상호금융기능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현재 235만 명의 조합원, 임직원 89,000여 명과 426조 원 자산을 보유하여 삼성에 버금가는 대기업이 되었다. 오히려 지금은 농업의 비중이 GDP의 2% 수준, 농민은 5% 수준으로 기반이 미미해진 상태에서 거인의 몸을 가져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들과 분쟁이 잦아지고 있을 정도이다.
이제 국가적으로 농협도 시대에 맞게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아무튼 농협을 모델로 한 소상공 조합은행 설립은 자영업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다.
자영업자 영업권을 보장하면서 자영업자를 감축하고,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조합은행을 만들며, 줄어든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인 베이비 부머들을 꿈나라 마을을 이용하여 귀농 귀촌하게 하여 농촌을 살려야 한다.
이름하여 ‘자감 은영농’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서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농촌이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해법이다. 그리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최소 100여만 명 내외의 도시주택만큼 주택 수급에 버퍼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 도시의 주택 가격 폭등, 전·월세 문제를 푸는 좋은 해법도 된다.
☞ 참고할 글
https://www.hankyung.com/thepen/lifeist/article/202105046501Q
https://www.hankyung.com/thepen/lifeist/article/202103231780Q
▲ 8) 디지털 시대형 365 휴일제도, 일자리와 경제 40%↑ 쑥, 삶의 질 향상은 덤이다.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을 모두 동시에 사용하는 거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에 착오적이다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유래도 법도 없이 동시에 사용하는 토요일, 일요일 등 동시에 사용하는 휴일제도만 바꾸어도 한국경제 규모와 일자리는 지금보다 40% 증가한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 줄어드는 일자리 고민을 없애주며, 젊은이들에게 시대에 맞는 자유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여유 있는 휴일을 즐길 수 있게 해 준다.
365일이 휴일이고 365일이 일하는 날이다. 지금처럼 붙박이로 정해 놓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이 각자 또는 정부 판단(공공기관 등)으로 휴일을 분산하여 사용한다.
근로자와 각 기업주 등이 협의하여 근로자별로 토・일요일(보통 105일)과 공휴일(19일), 그리고 일정 계절에 몰리는 연차(15일에서 20일) 등 365일 중 40%에 해당하는 140여 일의 휴일을 각 기업별 근무조에 따라 달리 사용한다. 다만 선거일, 설날, 추석 등 특별한 공휴일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365 휴일제' 제도를 시행하려면 전제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등을 준수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또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도 토요일, 일요일에 유급휴일을 동시에 사용하라는 규정은 없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의 일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1회 유급휴가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는 것과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등은 '365 휴일제' 취지에 맞도록 수정, 보완해야 한다.
두 번째로 '365 휴일제'를 뒷받침해 줄 공공 서비스 기관과 회사 등은 반드시 365일 가동되어야 한다. '365 휴일제'는 전 산업 및 서비스 분야가 지금의 평일(working day)처럼 공백이 없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365일 필수로 가동하는 기관은 그만큼 영업일 많아져 수익이 비례하여 많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은행, 동사무소, 관세청 등 관공서이다.
현재도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과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는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인간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및 재산 혹은 환경 보호, 운송 및 통신, 회사의 사내 소방대와 구조팀, 재산의 보호나 사람들의 안전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등과 24시간 온종일 관리를 필요로 하는 의료 센터, 사회 복지 기구 단체, 무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적 관리 시설들, 문화, 교육, 관광 및 레저 영역을 운영하는 기관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참고하여 '365 휴일제' 운영에 따라 전 산업 등이 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다. 입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 국회, 경영자, 노동조합, 교육계, 종교인 등이 머리를 맞대어 시행 시기, 입법 및 제도 보완 등을 의논해야 할 일이다. 경제 총량을 키우고 한국의 고질적인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이다. 홍익인간의 멋진 인류 문명을 만드는 일이다. 어느 한쪽이 핏대 낼 것 없는 멋진 일이 될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누구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전체 파이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공무원이 11만 명 늘었다고 여기저기 볼멘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MZ세대에게 맞는 '365 휴일제' 시행으로 필요한 공공기관 등은 365일 24시간 가동할 필요가 있어 다음 정권은 공무원을 더 늘릴 수 있다.
경제 볼륨이 커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개인 소득이 높아져 당연히 세수도 증가한다. 모든 기업과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공무원을 늘린다고 시비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 참고할 글
https://www.hankyung.com/thepen/lifeist/article/202109243327Q
▲ 9) 디지털 플랫폼 정부, 바로 착수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하고 있거나 개선 중인 각종 전자정부 등 실태를 파악하여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마스터플랜을 단계적으로 잘 잡아야 한다. 플랫폼을 통하여 얻으려는 효익과 이를 뒤 바침 할 기술과 우수한 인력, 관리와 보안이다. 민원인들의 편리성은 기본이고 플랫폼을 통하여 얻는 마이 데이터와 빅데이터, 데이터 댐을 활용하여 경제 자산 및 안보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데이터 제공자인 국민에게 기본소득처럼 상시적으로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공신력 있는 디지털 플랫폼은 모든 데이터 생성, 보관, 이동, 빅데이터 활용하는 기술과 시스템의 통합적인 표준이 된다. 이를 통하여 데이터 산유국이 될 수 있고, 미국처럼 데이터 패권시대에 선도국가, 주도국이 될 수 있다. 바로 착수해야 한다. 유능한 장관이 탄생할 수 있는 분야이다.
☞ 참고할 글
https://www.hankyung.com/thepen/lifeist/article/202202229090Q
https://www.hankyung.com/thepen/lifeist/article/202112226453Q
▲ 10) K- Drone 복합단지, 거제 등에 만들어야.
드론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우주와 하늘을 나는 우주선과 비행기, 물속과 물 위를 다니는 잠수함과 유조선, 항공모함, 땅 위를 다니는 기차, 자동차에 적용하는 기술, 소재, 원리는 대동소이하다.
엔진 등 동력장치와 배터리 등 저장장치 그리고 동체(바디)를 이루는 프레임과 신소재 등이다. 다만 용도에 따라 크기 및 별도의 개별 기술과 소재가 다를 뿐이다. 사실상 모두 드론(Drone)이다. 또 이를 작동하는 일은 모두 통신과 컴퓨터 등 데이터이다.
무인 자율 자동차는 순식간에 주변 상황과 장애물을 이미지로 촬영하여 분석하여 피해야 할 장애물인지 무시해도 되는지를 판단한다. 각종 지형 등을 데이터로 저장하여 AI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스마트폰과 같다. 지구 상에 모든 운송장치는 모두 스마트폰과 같은 드론이다.
하늘을 나는 드론, 땅속과 땅 위를 다니는 드론, 물 위와 물속을 다니는 드론, 사람 몸속을 다니며 치료하는 나노 드론 등이다.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 우주선, 배, 자동차 모두 따로따로 만들고 전문가, 기술, 관련 기업도 모두 따로따로다.
이제는 한국이 이를 융합하여 하나의 단지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을 해야 한다. 흩어져 있는 다양한 기술을 하나로 종합하여 활용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무인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스페이스 X 같은 우주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프랑스 다쏘시스템 가상 조선소는 3D 가상 플랫폼서 조선소 구현 작업 진행·모의실험 바로 공유 선사별 맞춤 입찰제안서 척척/ 출처 매일경제9조 달러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산업 역시 드론 사업이다.
전 세계 도시의 지하와 지상은 과포화 상태다. 도시 교통문제 해결과 도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위해서는 도시의 하늘(공중)에 답이 있다. 도시의 지하, 지상, 공중 등 3차원 입체공간을 모두 활용해야 하는 시대이다. 전기화, 자율주행, 마스 (MaaS, Mobility as a Service)로 촉발된 지상에서의 모빌리티 혁명이 이제는 하늘로 향하고 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라는 3차원 공중 교통 시스템은 도시의 이동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대안이다. UAM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의 지속적인 개선과 융합, 제도와 법률의 정립, 새로운 인프라 구축, 사회적 수용성 증대가 균형 있게 발전해나가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해 지상 교통망이 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신규 교통망 확충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퍼 루프, 개인 항공기(PAV; personal air vehicle), 자율 주행차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교통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다.
2000년대 초에는 PAV의 가장 큰 시장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의 구현을 위한 기술의 발전이 순조롭지 못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촬영을 위한 취미용 드론의 열풍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짐과 동시에 높은 개발 열풍으로 미래 실현 가능한 전기추진 수직이착륙(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의 개발과 서비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전 세계 UAM 생태계의 잠재적 시장 규모는 2020년 70억 달러(약 7조 9800억 원) 규모에서 오는 2040년 1조 5000억 달러(약 1711조 원)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다.
2050년까지 글로벌 eVTOL(전기 수직이착륙,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시장의 가치가 9조 달러(전 세계 GDP의 6%에 해당), 최대 18조 9000억 달러(전 세계 GDP의 11~12%)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에 비해 오늘날 자동차 부문 은 미국 GDP의 약 3%만을 차지하고 있다. 2050년에는 글로벌 TAM(종합 공항 관리)이 2조 3천억 달러 또는 예상 GDP의 1~1.5%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UAM의 제반 사업은 사실상 드론 사업이다.
현재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조선해양분야에서 큰소리치지만 머지않아 먼 과거의 일이다. 이제는 거대한 배도 가상 플랫폼에서 디지털로 제작한다. 프랑스와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런 것을 모두 융합하여 한 발 앞서서 치고 나가야 한다. 일본, 독일과 함께 세계 최강의 제조강국인 한국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디지털을 결합시켜야 한다. 금융 경험과 경영학을 한 필자가 수십 년 현장과 이론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다.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원, 축적한 IT 인프라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태평양과 인도양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향하며 쫙 나갈 수 있는 지리적 조건, 현재 대우 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 등 조선해양기지이며 가까운 주변에 우주발사대, 자동차 도시가 있는 거제도가 제격이다. 반도체 이후 한국의 주요 먹거리는 원전, 데이터와 함께 드론 산업이 한 발 앞서가야 하는 일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경제 세상은 대한민국에 천금 같은 기회다. 우물 안 중국식 사회주의, 김일성 주체사상 등 철 지난 낡은 이념에 갇혀있는 주사파 세력과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
한미일 공조가 강화된 대한민국은 청년들의 일자리 걱정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 집 걱정, 고령화, 저출산 문제들은 일거에 사라진다 필자가 수년 동안 연구한 미국을 넘어서, 'Beyond America' 전략이다. 중국 역시 미국과 연방 수준의 돈독한 한국을 무시할 수 없으며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경제 교류 등을 대등하게 하는 이웃 국가가 된다.
마찬가지로 일본과는 선의의 경재 및 협력관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경제, 국방, 문화 등 국력이 신장되어 원하는 극일을 이루게 된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자력으로 항구적인 자유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필자가 오랫동안 고민하여 내놓은 윤정열책(尹政十策)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