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한 푼없이 76조 원 지원효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인들의 경제적 손실보상과 긴급 구제를 포함한 방역과 확진자들에 대한 추경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인수위를 구성해 검토에 들어가겠다”며 인수위 안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별도 조직 구성을 예고했다.
윤 석열 새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처럼 재정 낭비만 초래하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선심성 땜질 처방과는 달라야 한다. 실질적인 지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코로나 기금을 통하여 코로나 피해보상을 적정하게 신속하고, 현금 보상의 10배까지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줄여주어야 하며, 줄어든 자영업자를 농촌에서 여유롭게 살게 해 주면서 농촌도 살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농협처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협동조합 은행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산 한푼 없이 76조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또 바이러스 등 신종 전염병이 계속 발생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식당, 강의실 등 전천후 방역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지원책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당장 검토하여 추진할 일이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말대로 정부의 비과학적인 방역으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고 헌법상으로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단순 피해보상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에는 미흡하다.
현금 보상 예산으로 '코로나 기금'을 만들어 보증제도를 활용하면 현금 보상보다 10배 이상의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보상 방법을 지금처럼 현금 보상 또는 현금 보상 대신 보증서를 통하여 대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2019년을 기준으로 '적정 운용배수'는 신용보증기금의 10.1~10.8배이다. 코로나 보상액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약 1억 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다만 현금 보상 대신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는 대상자는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
일이 생길 때마다 한 없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는 없다. 농업협동조합 은행 모델을 적용해주어야 한다. 1961년 농업(GDP의 40%)과 농민(55%)이 나라 경제의 중심일 때 협동조합 형태의 농협에게 정부가 은행과 상호금융기능을 부여하였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664만 명에 이른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보상할 기금 일부와 농협 등이 지원하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출자하여 농협식 조합은행을 만들어야 한다. 농협처럼 중앙회와 지역 협동조합으로 조직된다. 여기에 은행과 상호금융기능을 부여해주면 된다. 코로나 기금 등을 흡수하여 코로나 보증 발급 등 지원업무도 병행한다. 지역에 중복 또는 과밀하는 업종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1년 상반기 19개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0.8조 원이다. 연간으로 추정하면 21.6조 원이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은행당 평균 1.14조 원의 당기순익을 낸 것이다. 이를 3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금리 1.5%로 환산하면 은행 하나의 자산가치는 76조 원에 해당한다.
국민혈세인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정부의 행정, 인허가권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76조 원을 지원해주는 셈이다.
방역과 백신, 치료제가 경제다. 몇 년 전 우리가 경험한 사스와 메르스도 코로나바이러스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처럼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이다. 코로나19는 19번째 바이러스이고 현재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감염병은 아마 매년 나타날 것이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언제까지 물리적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학교를 못 가고 식당이나 사람이 모이는 곳을 문을 닫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인류 문명이 문을 닫는 것이다.
거리 두기 등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감염자의 호흡이나, 기침, 재채기, 말할 때 등에서 나오는 비말(침)에서 안전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다.
강의실, 식당, 현재 무방비 상태인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살균, 항균, 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상시 방역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감염병이 창궐하여도 전천후로 이용이 가능한 방역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사실 생산적인 투자다.
현재 국내 자영업자는 약 570만 명이고 이 중 도소매업 23.6%, 음식점업 15.5%로 약 230만 개가 되고, 학교 강의실은 약 16.2만(대학 미 포함)다. 철도차량은 17,000대가 넘고 비행기는 900 여기가 있으며 버스는 약 45,000대, 선박은 약 9,000척이다.
이들을 전천후로 개량하게 되면 최소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생산적인 투자처가 생긴다. 공공시설 및 기타 업종을 제외하고 음식업 및 도소매, 학교를 기준으로 약 250만 개에 시설자금을 무이자 장기로 지원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다.
신규 시설투자 내수(內需)가 발생하고 자영업자 등이 앞으로 감염병에 의한 내수 감소를 방지하는 것이다.
윤석열 새 정부의 성공과 위대한 대한민국의 변영을 기원한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이 글은 필자명의 칼럼으로 2022년 3월 15일 한경에 게재되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lifeist/article/202203118674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