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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대석 May 23. 2022

[박대석칼럼]이재준 시장, 1% 특권은 누구를 말하는가

고양시민은 민주당 고양시 권력이 지난 12년 동안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홍보물 중 상단 캡처

"대기업 인재들과 그 가족들이 살고 싶은 도시?" " 1% 특권층만을 위한 고양시 만들기" 하는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의 생각을 바꾸라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인 이재준 현 고양시장의 선거홍보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고양시장 선거 막바지에 누군가 민주당 이재준 후보를 음해하려고 만든 조작물이라고 판단했고 아직도 이런 마타도어(matador)가 먹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일이 신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홍보물은 사실이었다. 버젓이 지난 20일 이재준 후보 선대위가 내놓고 보도된 논평의 제목이었다.

민주당 출신 고양시장이 12년 동안 장기집권하여 재정상태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은 최근 파악하여 잘 알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이 낡은 80년대 이념에 사로잡힌 그릇된 경제관을 가진 운동권 출신 이재준 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홍보물이고 이재준 후보 측 논평이었다. 또 표 많은 쪽만 의식하여 갈라치기 하려는 얕은 수법의 재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는 이재준 후보의 큰 착각으로 이번 선거에 패하면 이 홍보물이 의미 있는 패착이 될 것이다. 그 이유와 함께 이재준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고양시 12년 실정 몇 가지만 살펴보자.

▲ 첫째 1% 대기업이 주는 일자리 등 효과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기업 분류 기준을 떠나 편의상 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업을 '큰 기업'이라 하자. 2020.10.16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큰 기업은 15,965개로 한국 전체 195만 개 기업의 0.08%로 1%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큰 기업에 속한 근로자는 480만 명으로 한국 전체 근로자 1, 730만 명의 27.5%나 차지한다. 수일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삼성그룹의 근로자는 59만 명에 이른다. 모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다.

▲ 두 번째 이재준 후보의 언행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이재준 후보는 같은 날 CJ그룹이 주관하는 CJ라이브시티 등 8가지 일자리 늘리기 위한 공약을 발표한다. 한쪽에서는 대기업 인재와 그 가족을 배척하는 논평을 하고 같은 선대위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늘리는 공약을 쏟아낸다. 한마디로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 세 번째 고양시 일자리 실태는 엉망이다.

고양시는 108만 명의 특례시이다. 이 중 15세에서 64세까지 이른바 생산가능 인구는 80만 명인데 이중 달랑 29%에 해당하는 23만 명만이 상용근로자일 뿐으로 다른 특례시, 유사한 도시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양시 소재 소상공인 등 개인기업은 58,039개이며 종사자는 214,477명이다.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범위다. 창업 생태계를 알 수 있는 법인등기신청 건수는 3년 동안 매년 약 1700 ~1900건 수준인데 자본금 1억 원 미만이 약 80% 이하로 영세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도시로 민주당 12년 고양시 권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 네 번째 번듯한 기업, 일자리 없으니 당연히 각종 재정상태 등은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최악이다.

2010년 한나라당 시장이 넘겨준 60.4%의 양호한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민주당 고양시장이 3번 연속 12년 독주하는 동안 32.8%로 반토막 났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위로 군 단위 수준이다.

재정 자주도는 56.5%로 경기도 내 23위이고 지역 내 총생산량 1인당 GRDP는 경기도 내 27위이며 1인당 평균 세출예산액(세금 혜택)은 199만 원 31위로 경기도 꼴찌이다. 그런데 계속 커져가는 복지예산은 50% 대에 근접해(타 도시는 30% 대) 있는 등 일자리⋅산업 유치 부족에다 재정파탄⋅경제파탄 위기에 고양시는 직면해 있다.

▲ 다섯 번째 교통난에 고양시민들이 시달리고 있다.

고양시는 근로자의 80.6%인 251,763명이 고양시 외곽으로 출퇴근하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다. 그런데도 전철은 1996년 3호선, 2014년 경의·중앙선 연결 이후 더 없다. 경의선은 일제강점기 전인 1905년에 만들어진 철도다.

앞에서 언급한 이재준 후보 홍보물처럼 교통이 좋으면 외부인들의 일자리만 많이 늘어난다는 발상의 연속이다. 그래서인지 고양시는 텅 빈 마을버스들만 도로를 달리고 있는 달구지 교통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고양시 출근 평균 소요시간은 37.1분(서울 29.5분, 경기도 33.9분)이고 편도 1시간 이상 열악 통행권자 20%(경기도 평균 16.1%)에 이른다. 외부 출근자 25만 명과 그 가족 50만 명의 분노는 이제 한계점에 달했다.

지난 민주당 최성 시장 8년에 이재준 시장 4년 등 12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선거에 임박하여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늘릴 능력도 없으면서 표를 의식하여 막 던지는 공약에 고양시민 다수는 분개하고 있다.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지인으로 알려진 이화영 씨는 경기도 출자기관인 고양시 소재 킨텍스 대표를 맡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킨텍스 가동률이 20% 내외로 떨어졌는데도 인원은 십여 명이 증가했다. 이재준 시장은 재정이 어려운데도 호화(?)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500억 원 비축을 시도하고 있다.

대장동 원조격인 킨텍스 비리, 요진타워 의혹 등 쌓인 적폐가 하나 둘이 아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 고양시는 12년 민주당 득세 기간 동안 각종 이권 등 카르텔이 촘촘히 짜여 있어 검은 저수지처럼 되어버렸다.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가 말하는 '1%'를 대다수 고양시민은 이재준 후보의 측근 카르텔 세력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그래서인지 최근 경인일보가 조사하여 23일 발표한 고양시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가 이재준 후보를 11.3% 차이로 앞서며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