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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9. 2022
[박대석 칼럼] 고양 페이, 세금낭비다.
이동환 시장의 고양 페이 인센티브(세금낭비) 축소 옳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고양 페이' 인센티브(세금) 지급 축소는 올바르고 당연하다. 관련 예산 축소는 용기 있는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양 페이 인센티브(세금) 증액 요구는 철회해야 한다. 참고로 지역페이, 고양 페이 사용액 6%~10%의 인센티브는 전액 세금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여야 등 정치를 떠나 고양 페이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사라져야 할 정책이다. 관련 세금을 더 요긴한데 사용해야 한다. 결제업무는 공공 영역이 아니라 금융(카드 등) 업무다. 서울시 '제로 페이(서울페이)'도 2022년 현재 신한은행으로 넘겼다. 그런데도 고양페이는 '경기페이'에서 사실상 주관하고 있고 고양시는 세금만 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그동안 쌓아온 64만 명의 '고양페이' 인프라는 정보 포털로 발전적으로 전환하여 고양시민에게 양질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빅 데이터 저수지'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양 페이 데이터'를 '경기페이'에서 모두 이관받아야 한다. 이 일이 더 급하고 소중한 일이다.
▲ 고양페이 인센티브는 전액 세금
2019년 4월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고양페이로 사라진 세금은 무려 215억 원이나 된다.
박대석 재 작성고양페이 등 각종 지역페이는 이른바 '지역화폐'라 불리지만 화폐도 아니고 법정통화도 아니다. 온누리상품권 등 지류 형태, 카드, 모바일 형태로 사용 후 정산 또는 충전식으로 세금으로 일정 비율( 사용액의 10% 내외) 인센티브를 주는 '기형적인' 결제수단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페이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성남시를 시작으로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페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경남페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의 ‘인천페이’가 그것이다. 특정 지역 내 가맹점이 내야 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페이는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 목적' 명분으로 도입되고 운영되어 왔으나 사실 특정 정치인이 정치 지역 내(선거구) 지지세 확보를 위한 전략 도구일 뿐이었다. 고양페이는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장 때인 2019. 4. 22. 선불형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로 발행되었다. 고양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고양시는 지난 6월까지는 1인 월 30만 원 사용액의 10%(3만 원)의 세금을 지원하였다. 연간 36만 원의 세금을 뿌리는 일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은 지난 7월부터는 고양페이 월 혜택 한도를 10만 원으로 (세금 1만 원) 줄이다가, 11월부터는 월 혜택 한도는 20만 원으로 늘렸지만 세금 지원은 6%로 줄였다.
지난 2년간 고양페이 인센티브로 사용한 215억 원을 무작위 현금 살포할 만큼 고양시 재정이 넉넉한가? 그렇지 않다.
▲ 고양시는 덩치만 큰 가난한 도시, 돈 뿌릴 여유 없어
이미지 gettyimages 고양시는 재정자립도 32.8%로 국가나 경기도에서 62.8%를 얻어와야 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12위에 머물러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체 세입에서 자체 세입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라면, 재정 자주도는 세입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출이 얼마인가를 나타낸다. 고양시의 재정 자주도는 56.5%로 경기도에서 23위로 역시 바닥이다.
주민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고양시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는 31개 경기도 시·군 가운데 26위로 바닥권이다. 2018년 기준 고양시 1인당 GRDP는 1,996만 원으로 강원도 화천군 5,414만 원보다 무려 3,418만 원이나 적다. 화천군의 37% 수준으로 고양시는 가난하고 경제가 낙후된 지역이다. 기업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이유다.
그런데도 복지예산 비율은 다른 시군구가 30% 수준인데 비하여 고양시는 50%에 근접한 최고 수준이다. 경제 자유구역 등 획기적인 지역경제 발전이 없으면 과도한 복지예산이 앞으로 두고두고 고양시 발목을 잡는다. 한번 지급한 복지는 줄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고양 페이로 득을 본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양페이 인센티브 축소를 단행한 이동환 시장의 행태는 용기 있는 일이다.
▲ 모든 지역 지역화폐로 경제 파편화, '소실 대실(小失大失)'
지역 페이는 지역을 폐쇄하는 경제 파편화 현상 초래하여 지역과 국가도 마이너스다 / 이미지 gettyimages지역화폐는 재난지원금 또는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하게 하여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일이 주목적인데 이는 그야말로 뱀이 제 꼬리 잡아먹기 식이다. 만약 고양페이를 고양시 한 곳에서만 사용한다면 가능한 이론이다.
그런데 지금 230개 지역에서 사실상 지역페이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봉쇄를 하지 않고서는 당초 지역화폐 목적은 달성 불가능이다.
세계화 시대에 고양시처럼 개방된 도시를 제2의 대원군이 나와 지역 폐쇄를 할 수 없지 않은가? 오히려 외부 유입을 줄여 지역경제에, 국가 경제에 손해다. 경제 파편화 현상으로 모두 손해다. 정치적으로 지역에 표를 얻으려는 얕은꾀가 나라와 지역경제를 망치는 일이다. 소탐대실의 전형이고 적은 것도 큰 것도 잃어버리는 소실 대실이다.
독일의 경제학자 니콜라우스 K. A. 로퍼(Nikolaus K. A. Läufer, 1937 ~ 2010)에 따르면 지역 단위의 통화는 일시적으로 지역 내부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를 파편화시키기 때문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세재정 연구원은 2020년 9월 보고서(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와 이듬해 1월 추가 보완 보고서에서 “모든 지자체가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지역화폐를 판매하면서 매출 증가 효과는 줄고 발행 비용만 순효과로 남게 됐다.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처럼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라고 적었다.
보고서는 또 2020년 예를 들며 중앙정부의 발행 보조금 9,000억 원 지급에 따른 손실과 운영 비용(인쇄비와 금융 수수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 2,2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화폐의 순수한(?) 의도인 지역경제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명분 달성도 어렵고 폐해만 많다.
▲ 더불어민주당의 고양 페이 예산 축소 반대 철회해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5일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고양 페이 인센티브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읽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 국민일보경기도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 전원이 낸 성명서에 따르면 " “2022년도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원예산은 국도비 포함 총 184억 8000만 원이고, 시 예산으로 지출한 금액은 76억 2000만 원 정도”라며 “고양시는 당초 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경기도 예산 지원도 거부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반발이 일자 시비 29억 원을 포함한 총 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는 기존 10%의 인센티브 혜택이 6%로 축소된다”면서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10%의 인센티브 혜택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성된 재량 예산 1억 원을 모두 모은 17억 원으로 고양페이 인센티브 예산을 증액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위와 같은 고양시 민주당 성명에 동의하기 어렵다. 국도비도 시비도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또 민주당 의원들의 개인 돈도 아니고 어딘가에는 쓰여야 할 예산을 재량이라고 무 자르듯이 일괄 1억 원씩 17억 원 줄여 고양 페이 인센티브를 지급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발상 자체 또한 이해 안 된다. 그 돈 역시 세금이다.
더불어민주당 쪽에도 유능한 금융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의아스럽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고양페이 득실에 대하여 제대로 따져보고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의 타당한 고양페이 정책방향을 도와주어야 한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고양페이 증액 요구는 철회해야 한다. 이 또한 용기 있는 자세다.
▲ 개선 방안
이미지 gettyimages재정자립도 확보 전까지는 점진적으로 고양페이 인센티브 (세금 지출)는 줄여야 한다. 현재의 단순 카드 사용에서 ‘제로페이’ 사의 앱이나 QR방식으로 확대하여 사용 방법 확대로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또 고양페이 가입자 64만 명에 대하여 고양시 정보 포털 앱을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고양시 통합포털 앱이 되는 일이다.
여기서 얻는 빅데이터(개인정보 아닌...)를 활용하여 각종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 데이터 시대다. 또 지급을 제한할 필요 있는 정책지원금, 예를 들면 무상급식지원 시 편의점 주류 등 매입 금지 등에 고양페이 기능을 탑재하여 활용할 필요 있다. 각종 복지 바우처 카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역 폐쇄가 아니라 지역 상생, 시너지 효과를 얻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있다. 예를 들면 태백시와 연계하여 지역 상호 할인 등으로 활용하면 된다. 당장 고양페이 가입자 정보 및 사용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시스템 구축과 활용할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처럼 경기 페이(코나아이) 하부 조직으로 사용하는 체제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마련한다는 17억 원을 '고양페이' 산하 조직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고급일자리도 창출한다.
지역페이는 금융 결제업무(카드)다. 공공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전 고 박원순 시장, 전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만든, 탄생하면 안 되는 금융결제 기형아다. 지역경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기존 구축한 고양페이 인프라를 활용하는 정책을 머리를 맛대고 논의할 때다.
고사포(고양사랑 포럼) 대표
금융전문가 & 칼럼니스트 박대석
▲ 참고한 자료
https://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6
https://m.khan.co.kr/economy/market-trend/article/202209171236001
http://www.gyinews.co.kr/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21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