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국빈 방미, 대북협상전권 확보해야
실질적인 대북관계 개선, 국내 좌익활동 억제, 지지세 상승 기회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다음 주에 5박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국빈 방미하는 첫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이다. 이번 방문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세 번째 열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방문에서 미국 동의를 얻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제재 등을 포함한 대북 협상 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그때그때 공통 이익을 위해 협력 관계는 어디에나 볼 수 있지만 한미관계는 다르다. 견고한 한미동맹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에 바탕을 둔 가치동맹이다. 회복력과 지속성이 월등히 높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나라 관계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대 국가차원을 넘어서 양국 국민들의 굳건한 신뢰가 더욱 필요하다.
▲ 먼저 한국입장에서 주변 4개국을 보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등의 상징동물이 동아시아에 엉키어 있는 모습을 마이크로소프트 빙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그림/프롬프터 박대석 한국은 인접한 중국을 대등한 위치에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안타깝지만 공산주의 국가라는 정체성의 한계 때문이다. 러시아 역시 중국 이상으로 한국 경제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실리적 접근을 지속해야 하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푸틴의 국가주의를 넘은 전체주의 국가정체성 때문에 화학적 결합이 힘들다.
일본은 상호 협력하며 선의의 경쟁국가로 발전하고 있고 그래야 한다. 한일 협력은 서로 얻을 것이 많고 자유와 민주주의 등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하여 양국관계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다. 동족이니 당연히 통일을 해야지만 북핵 등은 한국에 당면한 큰 위협이고 한편으로 북한과 잘 만지내면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가성비 좋은 노동력으로 경제 발전에 큰 기회이기도 하다. 해방 이후부터 암약한 한국 좌익 활동은 이제 민주주의 탈을 쓰고 음양으로 자리 잡아 국가 존립에 위협을 주는 정도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4·19 기념일에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전체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운동가, 인권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여기에는 좌익의 위장활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필자는 본다.
한국의 좌익활동의 근거지는 두말할 필요 없이 탄탄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관적인 대남공작정책을 펼치는 북한에 있다. 그런데 대북정책 주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 한국은 독자적인 전략수립과 추진이 어렵다.
▲ 미국입장에서 한국을 포함한 한국 주변 4개국을 바라보자.
미국은 냉전시대 패권을 쥐기 위하여 중국을 자유무역에 무임승차시켜 주었다. 중국은 세계의 대부분의 기술을 거의 무비용으로 흡수했고 양질의 자본 역시 풍부하게 끌어들여 세계의 공장역할을 하며 급성장했다. 그런 중국이 노골적으로 미국패권에 도전했다.
러시아 역시 미국 패권에 중국과 묵시적으로 동조하며 도전하였고 급기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어떤 형태로도 주저앉혀야 하고 모든 시도를 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다. 단적인 예가 무력이상으로 강력한 힘인 달러패권을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일본은 미국에 적극 동조하는 겉모습을 보이지만 미국은 일본을 믿지 않는다. 일본은 미국 진주만을 공격했고, 80년대 일본은 급성장하여 G2위치에 근접하며 미국 패권에 도전하려 했다. 미국은 1985년 이른바 '플라자합의'를 통하여 '엔고'라는 경제적 원폭투하로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에 빠지게 했다.
북한은 미국에 양손의 떡이다. 북핵의 미국 본토 공격은 말 그대로 위협일지 몰라도 다른 불량국가에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핵은 제거해야 한다. 한편으로 북한의 존재와 북핵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유지하고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기도 하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 2조 1,130억 달러이고 방산시장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은 약 40%인 8,000억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 방산시장보다 현존 위험이 되는 북핵 위기와 미중 패권 도전 동조세력을 하나 줄이는데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 윤석열 정부에 대북협상 전권 확보할 때 미국의 이익
미국은 대북협상 전권을 한국에 위임하여 미국은 한국과 실질적인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완전한 신뢰의 표시다. 미국은 견고한 신뢰로 한미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공고히 다질 수 있다. 또 중국과 협력하여 미국 주도 질서에 거스르는 러시아를 최소한 동아시아 진출을 억제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국이 대만 침공 시 북한이 미국의 힘 분산을 위한 동조 도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일본에는 한국에 통 큰 역할을 부여하면서 미국은 한일 간의 선의의 대미 관계를 경쟁시키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크게는 한국과 함께 자유 민주주의 가치동맹으로 위협받고 있는 미국 주도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미국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믿을 수 있는 현 한국정부가 대미 협상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북협상 전권 쥐는 한국의 기대 효과
차가 보이지 않는 평양 거리에서 파란 제복을 입은 북한 교통보안요원이 서있는 모습/ 이미지 출처 gettyimages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인 북한 문제에 협상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일은 당연하다. 대북제재를 포함한 대북 투자, 경제, 교류 등 전권을 미국 동의하에 확보하면 실리가 크다. 북한은 인민의 먹는 문제를 포함한 경제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핵을 개발했다. 이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소수 권력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핵을 완성하여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 투자 등 지원을 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북한은 사실상 미국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했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과 교류하기 위한 중개 역할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요란하기만 했지, 실속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도리어 제재만 더 강화되었다. 그래서 북한은 문재인정권에 노골적인 비하 발언을 하면서 대북 관계는 악화하였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와 경제지원 등 교류에 대한 협상할 전권을 받아 행사하게 되면 북한과 직접 대화는 물론이고 각종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비핵화 등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에 큰 도움이 된다. 북한은 대북 협상 전권을 가지게 된 윤석열 정부를 거의 미국처럼 대할 것이다. 협상하면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또 경제력 50배 차이가 나는 북한을 한국은 당근과 채찍으로 적절하게 대북 관계를 잘 주도하여 당장 핍박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신속하게 향상할 수 있다. 인권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고 시급한 일이다. 나아가 경제협력 등을 통하여 상호 문호 개방을 넓히면서 통일에 성큼 다가갈 수 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발전은 한국의 체제 전복을 꾀하는 국내 골수좌익은 물론이고 주사파 등 낡은 이념집단들에게는 치명타를 주게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선동적 구호와 허상의 평화를 명분으로 국내 중도층을 현혹시킨 것이 허구라는 것이 들통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대북관계가 좋아지면 그동안 북한과 내통하며 암약한 국내 검은 세력의 정보도 노출될 수 있다. 청주 간첩단과 최근 민주 노총에서 버젓이 활동하다 검거된 간첩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대북관계 진전과 한국의 혼란을 야기하는 골수 좌익세력을 제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중대한 일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국내 골수좌익과 친북세력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각종 정책 추진에 반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6만 명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윤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 제재 등 협상 주도권 확보로 출범 2년 차에 지지세를 넓히고 대한민국 미래 도약을 다질 대북관계를 회지적으로 또 지속 가능하게 개선할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번 국빈 방미시에 한국은 반드시 대북 협상 전권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이 동의가 있으면 유엔의 동의도 가능하다. 대북 협상 전권 확보는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세계질서 확대와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기대해 본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이 글은 2023.04.21. fn투데이에 필자 명의 칼럼으로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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