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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대석 Jun 04. 2023

민주당은 日처리수 방류에 대하여 말할 자격 있나?

집권 때 물 안보 연구 후속 조치 방기한 민주당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선동은 국내에서 수입 추진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리고 피를 흘리며 죽는다는 황당한 선동이었다. MBC PD수첩 등이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를 통하여 특정노선의 정치인, 언론, 만화가, 연예인 등이 앞장서서 광기에 휩싸인 채로 시민을 선동했다.

광우병은 거짓으로 치밀하게 잘 기획된 프로파간다(propaganda)였고 순진한 많은 시민들은 이용당했다. 또 2016년에는 사드가 성주 참외까지 오염시킨다는 괴담 선동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섰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 없이 반일 선동하는 민주당의 무리한 행태를 보노라면 2008년 혹세무민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제2의 '광우병 사태'를 기대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하여 아무런 말 도 할 자격이 없다.

▲ 문재인 정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 대책 고의 방관

방사능 노출 초동대응 물안보기술 홍보 동영상 캡처 / 출처 VD production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 박사 등 전문가들은 방사능 유출에 대비하여 물 안보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지원사업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여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단계 기초 연구가 완료되었다.

1단계 기초 연구에서 후쿠시마 등 원전사고 등으로 방사능 노출 시 초동대응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후쿠시마는 물론이고 중국 원전사고, 북한이 핵 추출물로 고의로 물을 오염시키는 행위까지 대비하는 연구였다.

1단계 기초 연구 이후에는 후쿠시마 현 미나미소마시 현장 공동실험을 포함한 후속연구와 방사능 오염 감지 및 차단과 제염시스템을 실제 만드는 '물 안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협조로 추가연구는 물론이고 필요한 '물 안보시스템' 후속 조치도 대부분 중단되었다.

사실상 집권 5년 동안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대책 등을 포함하여 물 안보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방기한 민주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최근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에 비과학적 대응을 넘어 반일감정에 불을 붙이려 서명운동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앞뒤가 너무 맞지 않는다.

진짜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민주당 집권 시절 물 안보시스템 2단계 조치를 해야 했다.

▲ 북한 간첩단에 후쿠시마 괴담 유포 지령

2023.03.23. "후쿠시마 괴담 유포·윤 퇴진 시위"…북, 간첩단에 반일감정 자극 지령 [MBN 뉴스7] / 동영상캡처

민주당 선동에 국민이 잘 속아 넘어가는 건지, 정치를 편하게 하는 건지 아무튼 '선택적 처리수 또는 오염수(?)'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지난 3월에 구속기소된 '창원간첩단'에 북한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괴물고기 출현, 기형아 출생과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시켜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켜라” 등 ‘반일 감정’을 자극하도록 구체적인 지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 중국 원전, 후쿠시마 50배 삼중수소 배출, 살인적 미세먼지에는 침묵

중국은 후쿠시마 처리수를 일본 호수에 방류하라는 생떼를 부리면서 북한과 동조를 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국이 2021년 발간한 중국핵능연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2020년 한 해 배출한 삼중수소의 총량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 방류할 때 보다 연간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중국에서 날아와 살인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미세먼지는 어떤가?

그러나 민주당과 좌파환경단체는 일본 처리수에 50배에 달하는 처리수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중국과 북한이 하자는 반일 선동에는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중국과 북한은 한미일 공조를 깨려고 반일감정을 늘 이용해 왔고 민주당은 알아서 척척 행동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애초 국민건강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보며 반일에 후쿠시마 처리수를 활용하는 것이다.

▲ 문정부 5년 민방위 훈련 없애니, 공무원 시민 위급상황 모두 헷갈려

지난달 31일 서울시와 행안부가 북한 위성발사에 대한 위급재난문자 내용이 부실하여 시민이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를 몰랐다고 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공무원들의 평소 근무자세를 알만한 사건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민방위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당연히 위급한 상황에 훈련이 없었던 공무원이나 시민이 당황하기는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다.

▲ 국익원칙이 아니라 이념과 진영 논리에 따라, 선관위도 마찬가지

[이슈&피플] 황교안“4·15 부정선거 의혹, 대법관들 직무유기로 고소”_230524 / 동영상캡처

좌파세력은 집권과 진영 이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겉으로는 국민과 국가를 들먹이지만 자신들 진영에 불리한지 유리한지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이다.

따라서 정의, 평화, 공정 등 무엇이든지 그때그때 모든 상황을 선택적으로 아전인수 해석, 내로남불 또는 '아니면 말고'다.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남이하면 정치보복이다.

자신들 편인 진영 인사나 단체의 어떤 잘못도 두둔하거나 침묵한다. 대법원과 함께 각종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고 상상치 못할 자신들만의 세습 인사를 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썩관위'도 감싼다.

이 땅에 취업하려는 젊은이들을 허탈하게 하는 불공정의 극치인 선관위가 민주당과 같은 편이라는 증거인가? 과연 민주당과 선관위는 서로 무슨 이득을 주고받았을까?

여야가 인사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선관위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공감하면서도 북한 해킹, 소쿠리투표 등을 포함하자는 데 대하여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무엇이 밝혀질까 두려워서인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벌어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방기), 외교(굴 중 종북) 선거(부정선거), 사법부(편향적 재판, 고의 지연) 등 각종 실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깊어 전문가와 단체가 백서 발간을 위한 출판조직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다. 반드시 잘 정리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후쿠시마 원전 후속 조치 등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민주당은 처리수 방류에 입 다물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 건강, 수산업 보호는 물론이고 한일외교를 포함한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만약 한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주변국들이 지금 민주당처럼 한국이 일본에 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어찌할 것인가?

보도에 따르면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근해의 삼중수소 농도에는 변화가 없다"라면서 “다만 중국 원전 사고 시 한국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유럽처럼 한중일 3국 간 안전성 목표를 정하거나 원전 사고·고장 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협력 체제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원전의 안전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