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양시 총선, 보수 국회의원 탄생 가능성?
고양시 발전과 대한민국 국회정상화 하려면....
표지사진 : 2022년 5월 고양시장 등 지자체장 선거 당시 유세장에서.../촬영 박대석
고양시는 갑을병정 4개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다. 12년 전 국민의힘(현 당명 기준)은 딱 1명의 국회의원이 있었고 8년 동안 전무하다. 과연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 출범 이후 치러지는 내년 선거에서 보수 국회의원이 탄생할까?
▲ 지난해 5월 고양시장 선거에 체중 6kg 빠져가며 30여 일 몰입했다.
12년 민주당 출신 고양시장이 한번 더 연장되면 고양시는 베드타운을 넘어 백설공주 이상으로 완전히 잠자는 도시가 될게 뻔해 보였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전철, 기업 및 일자리 회피는 기본이고 60.4%였던 재정자립도는 32.8%로 반토막으로 줄었으나 복지예산은 50%에 가깝게 올린 민주당 시장 12년이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과다한 복지예산 때문에 두고두고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고양시는 12년 동안 전형적인 좌파 포퓰리즘 실험 대표도시였다.
현 이동환 시장이 곤욕을 치르면서도 각종 선심성 복지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는 일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예산을 퍼주기는 쉬어도 한 번 준 예산을 줄이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 시장 혼자로는 고양시 발전 힘들다.
뉴스위크 홈페이지2006년 7월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고양시를 런던, 뮌헨, 라스베이거스와 함께 지구촌에서 가장 역동적인 10대 도시로 선정했다. 고양시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대도시 인접, 김포공항, 영종도와 KTX 등 국내외 광역 교통 편리, 천혜의 자연 자원인 한강을 곁에 둔 지정, 지경학적으로 세계 적인 도시가 될 환경을 가지고 있다.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려고 외롭게 투쟁(고군분투) 중이다. 안쓰러울 정도다. 그러나 고양시가 발전하여 지역가치가 분당이상으로 높아지고 시민이 행복해지려면 시장 혼자로는 역부족이다.
반드시 고양시 국회의원 4명 중 3명 이상이 같은 정당출신으로 호흡을 맞추어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서 보수 의원탄생이 가능할까? 현재 지역 분위기로는 비관적이다. 왜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하나?
박대석 작성▲ 내년 총선 시장 프리미엄 있을까?
고양시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 역사를 보면 시장프리미엄이 국회의원 당락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국민의힘(현 당명 기준) 시장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지역 내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한 바, 현재 분위기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시장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권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데 있다. 권력은 한마디도 한정된 자원(인사와 예산,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배분하는 권리다. 그리스에서 태동한 데모크라시(democracy, 민주주의)에서 데모스 (demos)는 어느 정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문제를 초월한 평민(平民)을 의미하고 있다. 즉 '다수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 본연의 뜻이다.
민주주의 권력은 선거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당선자 1인에 귀속하지만 전유물이 아니다. 대통령이나 시장이 되었다고 일정기간 위임받은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 나아가 의심받는 비정상적인 측근 조직이 시장 권력을 주물럭거려서는 더더욱 안된다.
정치의 매력은 자신의 철학을 실제 구현하는 데 있다. 올바른 정치철학을 가지고 시대흐름에 맞는 명분을 만들어 동지들을 모아 세(勢)를 형성하여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하여 정치철학을 실천한다. 당연히 당선 후 동지들에게 인사(청탁이 아닌 추천)와 예산 등 권력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다.
물론 추천 또는 의견을 수렴하여 권력을 잡은 당선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집행한다. 권력의 미학이다. 좌파 세력은 이러한 권력배분을 지나칠 정도로 잘한다. 하지만 선거 1년 후 국민의힘 열성적 동지들 중 다수가 왜 오히려 적극적인 안티(Anti)가 되었는지, 지금 시장 주변에 과연 누가 있고 과연 그들은 누구인지 냉정하게 돌아볼 일이다.
▲ 시장은 정치를 병행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고양시는 사실상 보수정치가 실종 되었다. 시장 등 지자체장은 선거로 선출된 특수경력직 공무원 안에 세분된 ‘정무직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 법 제3조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된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비록 공무원이지만, 대통령 출마 등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따라서 시장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벗어나 대 놓고 일반 정치인처럼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자신을 지지해 준 정당이나 지지자를 위한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바탕에 깔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민선 8기 고양 시장에게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례를 들어보자. 원당에 있는 고양시 청사를 일산 백석으로 이전하면 이유야 어떻든 원당에 지역기반을 둔 고양 갑 지역 국민의힘 정치인에는 치명타다. 당연히 국민의힘 소속인 이동환 시장은 같은 정당으로 선거 때 최선을 다해 활동한 고양 갑 당협위원장, 시의원 등과 충분히 상의했어야 했다. 정치와 행정을 떠나 상식이다. 그러나 귀띔조차 없었다.
그때부터 사실상 고양시 보수정치는 실종되었다. 시청을 이전하는 중요한 일을 깊은 연관이 있는 해당지역에 같은 당 소속 정치인과도 상의하지 않는데 하물며 일반 시민, 지지자들과의 소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불문가지다.
취임한 지 1년여 지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동환 시장은 혼자 만의 비밀, 독선, 고집으로 오해받는 일방 행정이 아니라 중도 세를 넓히는 플러스정치, 유연한 정치를 해야 한다. 주변에 맹종하며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무조건 지지자가 아니라 사심 없는 쓴소리를 하는 인재들을 수시로 만나야 한다.
한번 돌아선 민심은 다시 돌리기 힘들고 보수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신청사 문제 오히려 기회로?
2023.5.17. 고양시청 앞 참여한 시민에게 신청사 이전에 대하여 설명하는 김영식 시의회 의장 / 촬영 박대석이동환 시장은 신청사 문제를 오히려 고양시를 통합시키고 시장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로 여겨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고양시는 올해 1월 4일 ‘백석동 시청사 이전’을 발표한 뒤 청사 이전 및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선후가 바뀌었다.
일반 개인이 이사를 하려 해도 가족들과 의논하는데 108만 시민의 기존 청사 계획을 뒤집는데 절차적 민주성이 아주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시청 상권은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이다. 당연히 반대 정치세력은 신청사 문제를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시장 주변에 괜찮다고 일방적인 이야기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이 전문가들의 사심 없는 의견을 모아 냉정하게 보고 대처해야 한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니 필자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정리해 제시한다.
1) 현 청사 증축(리모델링)
- 빠르고 비용 등 최소화, 주민갈등 근원 제거 등 가장 현실적인 방법
* 이유: 신청사는 사실상 이재준 시장 때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 일반인이라면 우선 현 부지에 증축을 고려하는 일이 상식이다. 사심이 들어갔다는 합리적 의심이다.
2) 백석동 업무용 빌딩은 제2청사로
- 집행부서 대부분 이전
* 이유: 기부채납 받은 업무용 빌딩으로 열악한 고양시 행정 환경 조속 개선
3) 현 청사는 제1청사로
- 시의회와 시의회 지원부서, 경기도 도의회 고양시 사무소
* 이유: 시의회 및 도의회 통합으로 고양시 통합지원 효과 극대, 주변 상권 존속
- 고양시 산하기관과 체육회 이전(55개 단체 사무실 유치)
* 이유: 유입 효과 큰 체육 종목단체 사무실과 산하기관 유치로 상권 활성화 효과 상승
4) 전 시장 추진한 원당 신청사 이전부지에는 제3청사(경제자유구역 지원 등 민관합동)
- 공영 킨텍스 기능으로 최소면적으로 건립
* 이유: 기업과 일자리 유치를 위한 민관합동 첨단 디지털, AI, 바이오, 모빌리티 등 연구개발 센터
- ‘고양시청역’ 기존 방안대로 추진
* 이유: 확보한 그린벨트 전용 등 유지로 고양시 전체예산 증대, 기존 안 계약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예산 등 낭비 예방
5) 대곡역 경기북도청 신설 유치 때 고양시청 이전(장기계획)
- 7개 노선 교차 역, 경기 북부 랜드 마크
- 수익성 우수하여 민자 활용한 기부채납 방식 무 예산 시청 건설 가능
* 이유: 대곡지구활성화, 7개 노선 유치, 경기북도청 신설 등 조건 충족 후 실시할 장기계획
이렇게 하면,
1) 이동환 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인 재원 절감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2)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용도에 맞게 활용하면서 현 청사 행정 환경개선을 조기에 개선하며,
3) 현 청사를 의회 중심, 산하기관은 물론이고, 체육회와 55개 종목단체 사무실 유치에 따라 기존 시청 이상의 상권 유지가 가능하다.
4) 이재준 전 시장이 준비한 원당 이전 청사는 최소비용으로 제3청사인 공용 킨텍스 설립으로 기업과 일자리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지원하고, ‘고양시청역’ 유치에 변동이 없다.
5) 장기적으로 대곡지구 활성화와 경기북도청 유치, 7개 노선 유치 시 무 예산 민자방식으로 고양시청 신설하는 장기 미래 비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고양시민에게 신뢰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이동환 시장도 명분을 확보하고 야당도 반대할 이유를 상실하며, 반대하는 주민도 대폭 줄어든다. 오히려 본 대안에 고양시민 대다수가 신청사 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생하며 미래 발전적인 전략에 공감하여 돌아선 민심도 회복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인산과 덕양구를 갈라 치는데 악용하는 고양시내 '소지역 감정'도 사라진다. 필자의 개인 생각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 메시지 없는 행사 흥행, 단독 플레이 성공 어렵다.
지역에 많은 국회의원 출마 후보(당협위원장 등)를 포함하여 많은 정치인을 각종 행사나 모임에서 만나거나 활동모습을 SNS 등을 통해 본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의 달콤한 생활을 포기하고 무진 애를 쓰는 모습이 애처로울 정도다.
웃는 모습, 사진 찍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스피치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를 끌어당기는 힘 있는 메시지가 안 보인다. 그 귀중한 시간에 짧지만 평소 본인의 정치 철학이나 정제되고 힘 있으며 신뢰를 줄 메시지를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주는 정치인을 보지 못했다.
또 신청사 문제 등 지역에 이슈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소신을 말하고 타협점을 찾으려는 고역을 자처해야 한다. 문제 해결 능력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지난해 고양시장 선거를 치러보니 국회의원 선거를 각 지역구별로 하는 것보다 고양시 전체 원팀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지역 각종행사에 가면 민주당 분들은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본다. 이에 비하여 국민의힘은 각개전투다. 당연히 결집력이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실제 축소판 국회의원 선거로 볼 수 있는 체육회장 등 고양시 각종 단체장 선거에서도 이런 효과는 표로 나타났다. 보통 우파는 분열하고 좌파는 조직적이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가치로 가진 보수가 군대처럼 조직적일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제라도 보수 정치인들은 지역 현안, 미래발전 방향에 대하여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재미없지만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길게 갈 수 있고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 일이다. 그래야 중도를 안는 확장성이 있다. 어차피 한국 선거는 좌우로 갈라선 지 오래고 중도(20%~30%) 지지세를 누가 더 많이 얻느냐의 승부다.
▲ 고양시 여당 호재 줄줄이...
서북부 교통 개선 모습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고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보수는 미래 발전 지향적이다.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일과 한국이 공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랜 역사동안 한국을 괴롭히고 불과 73년 전 6.25 전쟁 당시 한국의 통일을 무산시키고 수백만명의 인명피해를 준 중국이다. 일제 36년에 비하랴. 또 후쿠시마보다 50배 이상의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중국에게 아무런 말도 못 하는 야당이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할 말을 하는 건전한 정치세력이 가급적 고양시와 대한민국에 적정 이상의 세를 확보해야 이 땅의 후손들에게 희망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상식도 염치도 국익도 없다. 오로지 다수당이 진영 유불리에 따라 국회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고양시는 다음 달 5호선 9호선을 이용하기 편리한 '대곡 소사선' 연결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 30분 생활권이 되는 GTX A 개통,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여당에 유리한 호재가 줄줄이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뚜벅뚜벅 추진하는 국정 추진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이 초심으로 돌아가 주변에 인재를 모으고, 옛 동지들이 다시 적극적인 지지를 하도록 하고, 신청사 문제를 범 고양적으로 잘 대처하면 다음 총선에서 보수 국회의원 탄생 가능성이 아주 높다.
부디 다음 총선에서 고양시에서 최소한 3석 이상을 보수가 차지하여 고양시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국회도 정상화하길 바라는 마음에, 한 고양시민으로서 담담히 적었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후기
고양시 청사 이전은 이동환 시장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고양시 예산을 절감하려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있다.
1. 종합적인 치밀한 검토부족이다.
어떤 일이든지 추진하려면 가장 먼저 1) 법, 제도, 규정 등 절차를 완벽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2) 기술적 검토 3) 재무적 타당성을 따진 후 4) 사업성(기대효과)을 살펴야 한다. 이번 백석이전은 모든 민관 사업 추진 시 검토해야 할 4가지 중 대부분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살핌에 부좀함이 많았다.
2. 공무원 종합적 검토 미비, 왜?
늘 새로운 일은 용역을 주어 단순 예산 집행만 주업으로 하는 공무원이 신청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검토하여 플랜 ABC를 만들기에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이 공무원을 장악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방증이다. 책임을 지금이라도 책임행정을 하는 기강을 잡아야 남은 3년간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
3. 원당 반대 세력 외에 장기화에 따른 백석도 문제
시청사를 백석으로 빼앗기는 원당 주민들에 원성에 더하여 백석으로 이전 지체에 따라 부산 등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경제활동을 한 일산 시민들의 반발 또한 커질 것이다.
대안은? 해법 없는 문제는 없다.
